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개점휴업...플랫폼만 압박하는 국회·공정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발송했다. 대화보다 배달플랫폼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압박 강도만 세지고 있는 셈이다.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중재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10월 초 이후 공식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 플랫폼·입점업체·라이더 간 상생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협의체다. 지난해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을 반쪽짜리 합의로 보고, 추가 상생안을 타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2월 첫 출범했다. 지난 6월에는 배달의민족과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에 배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간 합의문을 도출했다. 지난 8월에는 쿠팡이츠와 라이더 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까지 참여시켜 확대 발족했지만, 이후에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로 중단됐던 상황에서 공정위가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기구 운영이 애매하게 됐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가 부진한 사이 국회는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대화로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화부터 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구체적으로 이강일 의원은 지난달 2일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등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은 지난달 10일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압박했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로 배민과 쿠팡이츠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배달 업계에서는 국회와 정부발 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가 더디자 공정위까지 동원해 상생안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앱의 상생안을 쥐어 짜기 위해서 공정위 칼날 등 이것저것 쏟아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상생안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입점업체 단체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입점업체 단체로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만 참여하는데 대표성을 갖춘 단체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었던 명분은 지난해 합의한 상생요금제에 입점단체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 단체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