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행안부에 정식 직제화 요청...협의 단계 지난 5월부터 경찰청 내 AI 혁신 TF 운영 중[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인공지능(AI)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정식 직제로 만든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AI 혁신 TF'를 정규 직제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현재 정부안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정부와 협의 중인 단계다.경찰청은 지난 5월 미래치안정책국에 AI 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18/2307181826108640_w.jpg" /></figure>새로 만들어질 조직에는 경찰 내에서 치안과 수사 분야 등에서 AI 활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현장에서 AI 활용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경찰 수사지원 AI(KICS-AI)' 운영을 시작했다.이 서비스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수사관에게 수사 쟁점이나 판례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수사서류 초안 생성을 돕고 있다.krawjp@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UMI6WD_1.png" /></figure>경찰이 100억 원 규모의 대국민 AI(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모두의 경찰관’ 개발을 추진한다. 동네 순찰 강화, 교통단속 요청 등 각종 치안 민원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365일 24시간 AI 챗봇이 즉시 안내·처리해 민원 접근성과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경찰청은 24일 정부가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모두의 경찰관' 개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년 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AI 챗봇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하는 게 골자로, 경찰청이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AI 역점 과제다.연도별로는 2026년 △치안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필요 데이터 확보·정제 △AI 서비스 시제품 개발, 2027년엔 국민신문고·경찰민원24·182·112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과 연계한 AI 실증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생활안전·교통·수사 등 102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담당하는 경찰은 국가 기관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58만 6000건, 182 콜센터 상담은 178만 건에 달했다. 그럼에도 현재는 간단한 민원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챗봇이 도입되면 민원 유형을 자동 분류해 즉시 답변하거나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경찰청은 이르면 2028년부터 앱을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5일 이내 민원 처리 비율이 69%에서 85%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UMI6WD_2.png" /></figure>민원 접수 시 AI가 관련 부서에 내용을 자동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챗봇이 회신하는 기능도 탑재된다. 경찰서로 정식 민원 접수가 필요하면 ‘경찰민원24’ 내 적절한 창구를 안내해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다. 민원 접수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AI가 유형별 표준 양식에 따라 답변 초안을 작성하면, 경찰관이 이를 직접 검토해 회신하도록 해 업무 효율도 끌어올릴 수 있다.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면 112 상황실과 즉시 연계해 신고를 유도한다.AI는 실종경보 문자 해제, 과태료 납부 절차 같은 생활형 민원뿐 아니라 판례 검색·법조 안내 등 형사법 관련 질의에도 답한다. 잘못된 판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은 수사 매뉴얼·법령 기반 검증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경찰 내부에선 모두의 경찰관이 본격 도입되면 경찰 인력 운용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AI 챗봇이 단순·반복 민원 처리를 담당하면 경찰이 중요 사건 대응과 국민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며 “경찰 인력 운용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2027년까지 모두의 경찰관 AI 챗봇 개발이 완료되면, 향후 네이버와 카카오 등 다양한 SNS 플랫폼과도 연계해 대국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편 경찰청은 AI 전담 부서를 정규 직제화해 AI 사업 추진 역량 강화에 나선다. 현재는 임시 조직이었던 'AI 혁신 TF'를 공식 부서 규모로 직제화해 인력을 늘리고 향후 정부 기조에 맞춰 AI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div>

경찰이 100억 원 규모의 대국민 AI(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모두의 경찰관’ 개발을 추진한다. 동네 순찰 강화, 교통단속 요청 등 각종 치안 민원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365일 24시간 AI 챗봇이 즉시 안내·처리해 민원 접근성과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 100억 규모 'AI 경찰관' 만든다…네이버·카카오 연동 추진

<div>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 확보 효과[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134184660.jpg" /></figure>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공무원 당직 제도 76년 만에 전면 개편…재택당직 도입 ·AI가 민원 대응

<div>주병기 위원장, 취임후 첫 기자단 간담회AI 분석·민생경제 지원, 공정위 새 핵심축디지털 포렌식 인력 23명 충원…AI 기반 조사대기업 총수 일가 불공정 승계 단속 강화[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른바 '경제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총 167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예정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내에 조직 개편안이 실행된다.우선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AI·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두고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3/251123111826245_w.jpg" /></figure>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서 가맹·유통 분야를 분리해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한다. 하도급과 가맹·유통 분야 사건 처리 인력 61명을 증원하고, 카르텔·독과점·소비자 분야에도 14명을 늘린다.지역 업무 분담을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현재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모두 관할하는 서울사무소에서 경기·인천 지역 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50명을 증원한다.서울사무소는 공정위 전체 신고사건의 약 60%, 국민신문고 민원의 약 50%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중 문제가 지적돼 왔다.11인 체제의 위원회 구성은 큰 변화 중 하나다. 현재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임·비상임 위원이 각각 1명 위촉된다. 사건 처리 지연 해소를 위한다는 취지다.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증원되는 심의 인력은 18명이다. 위원회가 11인 체제로 개편되는 것은 1997년 8월 이후 약 28년 만이다.디지털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카르텔조사국 소속 경제분석과를 조사관리관 직속으로 격상하고, AI·데이터·경제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23명을 충원한다.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이 같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 위원장은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통해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경제적 약자와 강자가 함께 번영하는 건강한 경제시스템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3/251123111833464_w.jpg" /></figure>◆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감시망 강화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이 대폭 강화된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한 지배력 확장 시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올라간다.우선 공정위는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생활에 민감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 관리·분석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채권 매입·투자거래 등 금융 영역과 식품·의료 등 일상 소비와 직결되는 업종을 핵심 점검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감시 강화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규제 대상 지분율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사주를 포함해 지분율을 부풀리는 기존 회피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 지주회사의 지배력 과도 확장을 막기 위한 상장 규제 강화도 예고됐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상장사에 대해서는 30%로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상장시 50%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관련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대기업집단의 불투명한 내부거래 구조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주병기 위원장, 취임후 첫 기자단 간담회. AI 분석·민생경제 지원, 공정위 새 핵심축. 디지털 포렌식 인력 23명 충원…AI 기반 조사. 대기업 총수 일가 불공정 승계 단속 강화

28년 만에 11인 체제 '공정위'…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적 자유 '정조준'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책임자들과 수사 노하우 및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선 전담검사의 조기 지정 등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65명과 '2025년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040338770.jpg" /></figure>이번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세청 조사총괄과 등 20개 특사경 운영책임자,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특사경단 등 13개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이 참석했다.검찰에서는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김수민 대검 형사2과장,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식약처·지식재산처 파견검사 등 7명이 자리했다.이번 회의에선 식약처 등의 우수 수사 사례가 소개됐다.식약처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3년간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억원을 추징보전했으며, 지재처는 특허범죄중점청인 대전지검과 협력해 국내 대기업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을 대량 유출·사용한 전(前) 팀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일부 기관에선 특사경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일부 기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 제도 역시 변화가 예상되나 후속 입법과정에 대한 정보 제한으로 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 역시 저해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검이 특사경 운영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고 논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특히 일부 기관은 특사경 자체적으로 전문 분야 사건의 범죄 성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한 후 유기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파견 복귀 후 공석인 부산,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는 수사자문관(검사)의 조속한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아울러 대검 디지털 포렌식 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법무연수원 집합 교육 분야 다양화 및 교육 인원 확대, 지방검찰청 권역별로 순회 교육 실시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식품, 환경, 지식재산, 산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의 발전을 위해 특사경들의 의견을 경청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향후 형사사법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특사경 제도는 병무･식품･지식재산 등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1956년 도입 이래 지난해 12월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자체 소속 2만161명의 행정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대검은 특사경들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2009년 3월 법무연수원에 '특사경 교육센터(Special Judicial Police Training Center)'를 설치·운영하고, 2008년 이래 매년 각 기관의 운영책임자들과 함께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왔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책임자들과 수사 노하우 및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일부 기관에선 전담검사의 조기 지정 등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檢,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 개최…전문 분야 '전담검사' 조기 지정 요청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V2GGUH_1.jpg" /></figure>올해 상반기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내 협조 요청 건수가 작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가상자산 계정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건이 잇따르자 수사기관과 거래소 간의 공조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바이낸스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피알브릿지 라운지에서 '제2회 블록체인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범죄 트렌드와 국제 공조 경험 등을 공유했다. 바이낸스는 전직 경찰과 민간 섹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조사팀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김민재 바이낸스 아태지역 조사전문관은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은 작년 1020건에서 올해 상반기만 740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일본과 비교해도 3배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국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실제 바이낸스 전문조사팀도 지난 1월 한국인이 동아시아 캄보디아 지역 IP로 접속한 계정 30~40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김 전문관은 "수사기관과의 협조는 물론 자체 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수시로 탐지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범죄 연루가 확실시되면 임의적으로 동결 및 수사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전문관은 가상자산 범죄 대응은 '속도'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한 수사기관과 거래소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 기록은 모두 온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불법 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빠르게 추적이 가능하다"며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 흐름부터 빠르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전문관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리스트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 거래 감지 시 이용자에게 자금 용도와 상대방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V2GGUH_2.jpg" /></figure></div>

올해 상반기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범죄 관련 국내 협조 요청 건수가 작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가상자산 계정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건이 잇따르자 수사기관과 거래소 간의 공조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韓 상반기 가상자산 범죄 수사 요청 건수 740건…"선제적 동결 대응"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1/news-p.v1.20251121.c0467054e34b487896e01f0cced282f7_P1.png"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국내 보안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던 망 분리 정책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민감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보호하는 방식을 따라 상당한 보안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 클라우드 전환, 생성형 AI 모델의 데이터 학습 요구 등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급변하면서,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공공부문은 시스템을 중심으로 등급을 나누고, 공개 정보시스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통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활용 가능한 민감정보(Sensitive but Unclassified)까지 묶여 AI 모델 발전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정보기관은 최근 '국가 망 보안체계'(N²SF) 정책을 발표했다.N²SF 정책은 기존 망 분리 정책을 완화하면서도 보안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보안 체계를 지향한다. 핵심은 기존 시스템 단위의 정보 분류가 아니라, 정보 활용의 중요도 기준에 따라 기밀정보(C), 민감정보(S), 공개정보(O)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보안성과 데이터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고, 기존의 망 분리 환경에서 발생했던 업무의 불편함을 완화하며 공공 자원으로서 정보공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난제가 남아있다. N²SF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과 '활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충분히 정립돼 있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한다.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가치 기반의 정보 등급화 방법'(Data Classification)이다. 이는 정보의 가치를 중요도와 활용 정도로 구분해 평가하고, 산출된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유사한 정보들을 속성에 따라 수평적으로 묶음화하는 일반적인 분류 방법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명확한 기준 아래에 정보를 수직 계층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단순히 정보의 유형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 자원, 정보 품질, 정보 활용, 정보 유출 위험 등 정보에 관한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정보 등급화가 선행될 때 비로소 N²SF 정책이 추구하는 보안성과 활용성을 동시 달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보공개법·공공데이터법·개인정보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와의 정합성을 갖춘 실질적인 정보관리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현재의 정보 분류에 관한 등급화 방법은 크게 사용자 중심(User-driven), 메타데이터 기반(Metadata-based), 내용 기반(Content-based) 등의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첫째, 사용자 중심 분류 방식은 정보 생성자나 사용자가 기밀, 대외비, 공개 등의 등급을 직접 부여하는 방식이다. 조직마다 자체적으로 설계한 기준에 따라 작성자가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직관적인 권한 설정 및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극도로 민감한 정보에 대해 최고 경영자 또는 제한된 소수의 임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식의 세밀한 통제가 가능하다. 초기 도입 비용이 적고 프로세스가 단순해, 보안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에서 적용하기 용이하지만,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거나 비정형 정보가 증가할수록 사용자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류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둘째, 메타데이터 기반 분류 방식은 데이터의 내재적 내용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환경적 속성을 토대로 등급을 판별한다. 접근 주체(Role, User), 위치(Location), 장비 유형(Device) 등과 같이 정보를 다루는 주체와 환경,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 흐름, 그리고 사용자 행위(편집, 작성, 삭제, 이동 등)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조직의 임원이 사내망에서 작성한 문서는 '대외비'로, 인턴이 외부 클라우드에 올린 홍보 자료는 '공개'로 분류하는 식이다. 이 방식은 사용 행태 기반 통제에 강점을 지니나, 여전히 정보 자체의 의미와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셋째, 내용 기반 분류 방식은 정보에 내재화된 의미와 맥락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등과 같이 정형화된 유형을 참조하거나, 특정 키워드 및 부가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기법이 적용된다. 이때의 보조 정보는 파일명이나 요약문과 같이 정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파일명에 '대외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기밀로 분류하고, 문서 생성 날짜가 1999년과 같이 오래된 특허문서라면 신규성이 낮다고 판단해 '공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키워드 분석 기법으로는 기존 텍스트 분석에서 활용되던 핵심어 추출 알고리즘 등이 사용되며, 문서 내에 '대외비'와 같은 특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전략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키워드 내용 중심의 방법은 복잡한 구조와 전문용어가 혼재된 비정형 텍스트에는 적용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문서 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공정'이라고 해서 이를 단순한 일반 용어로 판단하거나 공개 등급으로 취급한다면, 맥락에 따라서는 오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는 단순 '공정'이 아닌 'AMOLED 관련 특수 공정 단계'를 의미하는 핵심 기술 정보를 내포해 기밀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텍스트 내 전후 문맥을 함께 반영한 자연어처리(NLP) 기반 모델이 제안되고 있다. 실제로 자연어처리 기반 모델을 활용해 학습한 결과, 문서 전반에 산재한 핵심 정보를 전체 문맥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중요정보와 공개정보 간의 모호한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정보망 또는 시스템 중심의 등급화 방식과 차별화된 의미 중심의 등급화 방식은 정보 자체에 내재 된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는 N²SF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첫째, 클라우드 환경에서 경제적인 정보 관리 실현이 가능해진다. 둘째, AI 기반 모델의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등과 같이 기술 수준의 정의에 기반한 지정 대상과 활용 범위가 명확해진다.N²SF 정책의 가시화를 위해 형식적 구성이나 단편적 요소만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정보 등급화에서 벗어나, 정보 자체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등급화 방식은 대량의 복합 정보를 학습해야 하는 AI 시대에 필수적인 선행 조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hbchang@cau.ac.kr〈필자〉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앙대 기획처장과 보안대학원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는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사업(디지털금융보안) 책임을 맡아, 비즈니스 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한국공학한림원 기술경영정책분과의 일반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div>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T시론]N²SF 정책 가시화를 위한 가치 기반의 정보 등급화 방법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1/news-p.v1.20251121.70f31cbbdde944e2b3ab7920c1fc2e5e_P1.jpg"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AI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 융합 인재 배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말 경기 시흥시 한국공학대학교 반도체종합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웨이퍼 노광공정 실습을 하고 있다.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div>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AI의 핵심 요소인 반도체 융합 인재 배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말 경기 시흥시 한국공학대학교 반도체종합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웨이퍼 노광공정 실습을 하고 있다.

[포토] AI시대, 반도체 인력 양성은 필수

<div>핵심 증거·증언 모두 제시… 결심공판 후 내년 1월 말 선고 전망<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118_919223_2332.jpg" /></figure>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는 내년 1월 말 내려질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는 사례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 판단을 담는다는 점에서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6일에는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월 21일 또는 28일 중 하루를 선고일로 고지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9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4개월 반 만에 1심 판단이 나온다.재판부는 10월에는 주 1회, 11월에는 주 2회씩 공판을 열며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했다. 진행 과정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기록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잇따라 증언대에 서는 등 ‘계엄의 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도 포착됐다.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구체적이었다. 총 9명의 국무위원이 증인석에 섰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증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을 이렇게 마무리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는 증언 등이 제출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해 “예스맨이라 ‘노’라고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진술했다.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단호한 태도로 눈길을 끌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며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따져 물었고, 박 전 장관의 ‘국무위원도 피해자’ 발언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증언을 거부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요구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에 불출석했을 때에는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즉각 발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 전 장관은 재소환에 응해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 부과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재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지만 구인영장 집행 예고 후 공판에 출석했다.한편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신뢰관계인 동석을 주장하다 감치 15일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청해 감치 집행은 즉시 중단됐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비난했고, 이에 법원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내년 1월 내려질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첫 번째로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핵심 증거·증언 모두 제시… 결심공판 후 내년 1월 말 선고 전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12·3 비상계엄 첫 법적 판단 가시화… ‘계엄의 밤’ 전모 드러나

<div>북 매체 “지능화·자동화 된 통합일기예보”기술 수준은 미확인···투자는 지속하는 듯<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4/news-p.v1.20251124.4a894bf6e2714a97810b65294ab5c2b9_P1.webp" /></figure>북한이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일기예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북한 매체가 24일 밝혔다.북한 기상수문국이 통합일기예보 체계를 새로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기상수문국은 기상관측기관으로, 남한의 기상청 격이다.통신은 “일기예보의 모든 공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예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지능화·자동화·정밀화된 통합일기예보 체계”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큰물(홍수)을 비롯한 자연재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10대 최우수 정보기술제품으로 등록됐다”고 통신은 밝혔다.기상수문국이 도입한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2019년 4월 헌법에 ‘정보화’(26조), ‘과학기술력’(27조) 조항을 추가하는 등 AI 개발에 힘쓰고 있다. 북한 매체는 지난 2월 김일성종합대학의 인공지능 기술연구소를 소개하며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하는 장면을 보도했고, 지난 7월에는 AI 연구를 위해 러시아 등에 유학생·연구생을 파견한다고 소개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에서는 지금 챗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AI 운용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존재 여부와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 경로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북한은 지난해 7월 말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후 과학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div>

북 매체 “지능화·자동화 된 통합일기예보”. 기술 수준은 미확인···투자는 지속하는 듯. 북한이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일기예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북한 매체가 24일 밝혔다.

“챗GPT 북한판 만든다”더니···AI에 관심 많은 북한, 기상청 일기예보에 도입

행안부에 정식 직제화 요청...협의 단계. 지난 5월부터 경찰청 내 AI 혁신 TF 운영 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인공지능(AI)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정식 직제로 만든다.

경찰, AI 혁신 TF 정식 직제화 추진...AI 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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