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4/news-p.v1.20250324.c86d5c21fe324f95b6cbe3adf8b663c5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란다”고 덧붙였다.</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4/news-p.v1.20250324.1721acb8dbab45c0ae65970c3b8858a3_P1.jpg"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탄핵 기각 입장밝히는 한덕수

<div>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SNS 통해 "직무 복귀 환영" 입장 밝혀[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SNS를 통해 "직무복귀를 환영한다"며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40128366_w.jpg" /></figure>김 장관은 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헌정유린과 줄탄핵을 경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시도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이어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이 줄탄핵 등 국가적 혼란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선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그간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 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헌재, 尹 탄핵 기각 선고해야" 재강조

<div>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직 맡아현재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총 '9번'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현안 처리故 김하늘 양 빈소 조문 유가족 위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87일만에 권한대행의 짐을 벗게 됐다.최 부총리는 지난 3개월간 예상치 못한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도 국정운영 전면에 나서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 다만 지금까지 행사한 총 9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논란을 불어오기도 했다. ◆ 최 부총리 행사 거부권 9건…권한대행 역사상 '최다'이날 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일부터 87일간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이 기간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총 9건이다.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130136590.jpg" /></figure>지난 1월 14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같은 달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등 3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같은 달 31일에도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부로 이송된 건 이때가 두 번째다.최 대행은 지난 14일에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장 최근인 지난 18일에는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로써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행사한 거부권은 총 9건이 됐다. 이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건)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고건 전 총리(2건)를 넘은 최다 기록이다.최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행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해석이 엇갈리며 논쟁이 일었다. 이 논쟁은 여야정 협의회의 파행을 불러왔고, 결국 정부가 빠진 여야 협의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부터 서부지법 폭동까지…잇따른 사회이슈 발생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시작부터 시험대에 올랐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 잇따른 사회이슈가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를 앞두고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국민 여론 분열의 한 장면이었다.특히 지난달 발생한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8) 양 사망사건은 우리 사회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최 부총리는 하늘 양 빈소를 조문해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늘봄학교 인력배치와 학교 내 CCTV 확대 등 지시를 내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111245920.jpg" /></figure>지난 주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화재 대응에도 총력을 다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화재 지역에 빠른 재난지역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주문하며 사태를 수습해 나갔다.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민생·안보 이슈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을 이끌었고, 국정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했다.◆ 美 트럼프 신정부·민감국가 지정 대응 '총력'기재부 수장의 역할도 놓지 않았다. 경제 부처의 핵심 과제를 챙기면서도 총리실 업무까지 관장해야 했던 만큼 '투잡' 리더십이 필요했다.실제로 권한대행 체제 이후 기재부는 주말 보고가 일상화됐고,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강도 높은 대응 체제가 유지됐다.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 대응 TF를 꾸렸고, 미 워싱턴 현지에 산업부 장관을 급파하기도 했다.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로 지정한 건 악재였다. 최 부총리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민감국가 리스트 지정에 대한 배경과 대응 방향을 수립했다.권한대행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민감국가 TF' 구성과 오는 4월 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동향 점검을 실시했다.관가에서는 최 대행 체제에서 '조용한 실무'가 가능했다는 의견이다.대형 악재가 잇따랐음에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았던 건 기존 관료 시스템의 안정성과 최 부총리의 조정 능력 덕분이라는 평가다.plum@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87일만에 권한대행의 짐을 벗게 됐다.

최상목 권한대행 3개월…거부권 논란 속 '무게중심' 지켰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4/2GQDBT0K0H_7.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가 확정되면서 외환 시장도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6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0.3원 오른 1463원에 장을 출발했다. 개장 초반만 해도 보합세를 보이다가 한 총리 선고를 앞둔 9시 30분께에는 1464원 선으로 올랐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됐다. 선고 직후 환율은 고점을 높이면서 10시 2분께에는 1467.1원에 거래됐다.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언급한 ‘지저분한(Dirty) 15’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 국내 신용불안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등이 원화 약세 부담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의 분석 대로 한 총리의 복귀가 원화 약세로 이어진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4/2GQDBT0K0H_8.jpg" /></figure></div>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가 확정되면서 외환 시장도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6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에…원화도 살얼음 [김혜란의 FX]

<div>지난 2024년 12월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하루 전 우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은 “한 권한대행이 재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lynchpin)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어로 린치핀이란 핵심축을 뜻한다. 수레바퀴 가운데 축이 빠지면 수레 전체가 전복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핵심이나 구심점이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인지 외교적으로는 ‘꼭 함께해야 할 동반자’를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는 탄탄하게 유지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우리 국민 모두가 안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15146.jpg" /></figure>하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후 불과 12일 만인 12월27일 국회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여러 이유를 갖다 붙이긴 했으나 결국 한 총리나 윤 대통령이나 다 같은 한통속 아니냐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다수 국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나 다름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상이 트럼프와의 접촉에 사활을 거는 마당에 한국은 미국·통상 전문가인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다. 그런데 한 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됐으니 우리 국익에 금이 가게 만든 명백한 자해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한국이 무정부 상태가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한 총리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래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는데 뿌리는 상공부(현 산업통산자원부)에 내렸다. 1990년대 대통령실에서 통상산업비서관, 산업부에서 통상무역실장을 지낸 점에서 보듯 일찌감치 우리 정부의 통상 전문가로 자리매김 했다. 어디 그뿐인가.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09년 3월∼2012년 2월 주미 한국 대사도 역임했다. MB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위기에 처한 점을 지적하며 “한 총리 같은 경험이 있는 분이 복귀해서 대미 외교를 지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의 통상·미국 전문가인 한 총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15148.jpg" /></figure>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관 7(기각·각하) 대 1(인용)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88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그는 담화문에서 “지금 세계는 트럼프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화와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말만 들어도 든든하기 그지없다. 여야를 향해선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을 헤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 300석 중 170석을 지닌 거대 야당 민주당이 그저 한 대행의 당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자중하길 바랄 뿐이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 2024년 12월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하루 전 우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은 “한 권한대행이 재임하는 동안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lynchpin)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어로 린치핀이란 핵심축을 뜻한다. 수레바퀴 가운데 축이 빠지면 수레 전체가 전복되는 것처럼 반드시 필요한 핵심이나 구심점이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인지 외교적으로는 ‘꼭 함께해야 할 동반자’를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는 탄탄하게 유지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우리 국민 모두가 안도했다.

88일 만에 돌아온 한덕수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5/250325120026872_w.jpg" /></figure>[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4/news-p.v1.20250320.1dcf5880f3ba42fab6e010ce58b7f02a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번째 공판이 다음달 14일에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div>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번째 공판이 다음달 14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법원, ‘윤석열 형사재판’ 첫 공판 다음달 14일 연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bbcf067b-2c5e-449e-abde-1a637675c39f.jpg" /></figure>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곡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이날 로이터통신은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권한을 돌려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비롯된 2개월여간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고 짚었다. CNN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한국 정치 드라마에서 최신의 전환점”이라고 전했다.외신들은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를 긍정적으로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 의존 국가인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위험에 처해 있다”며 “한 총리의 복귀는 정치적 리더십을 명확히 해 시장에서 환영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체제가 끝났다”고 전했다.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지만,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선고 기일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주말 서울 거리를 메운 수만 명의 윤 대통령 지지·반대 시위대는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지만, 양극화된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bfab67ef-0a6a-4e1f-b21a-ec9ab84fb1f3.jpg" /></figure>BBC도 “한국은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동일한 법원(헌재)에서 내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긴장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합법성과 관련해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향후 윤 대통령 탄핵 판결과 관련해 (단서가 될 만한)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한 총리 탄핵 심판 기각이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큰 관련은 없지만.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당이 반대 세력을 마비시킬 수단으로 탄핵을 과도하게 쓰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1315a9cf-84c4-48dd-b272-046c388e30e2.jpg" /></figure>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에 따라 야당 내 역학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26일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야당 대표가 잇따라 사법 판결을 받으며 조기 대선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전례 없는 일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div>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곡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복귀에 외신 "혼란 속 전환점…尹 탄핵 여부에 긴장"

대통령실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덕수 기각 환영···탄핵 남발,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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