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4/news-p.v1.20250324.1721acb8dbab45c0ae65970c3b8858a3_P1.jpg"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div>[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5/241215000423531.jpg" /></figure>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1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만 직무복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4/news-p.v1.20250324.c86d5c21fe324f95b6cbe3adf8b663c5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란다”고 덧붙였다.</div>

대통령실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한덕수 기각 환영···탄핵 남발, 악의적 정치공세 입증”

<div>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진행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기재부, 일요일 보고 부활…"한 총리만 기다려"[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제야 한숨 돌리게 됐네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안을 기각하면서 공직사회가 들뜨고 있습니다. 세종 관가에서 한 총리의 복귀를 기다리는 부처들이 많았던 만큼 환호성은 더욱 컸습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적은 있지만, 권한대행 총리까지 탄핵된 건 헌정사 처음입니다.한 총리가 탄핵될 당시만 해도 공직사회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계엄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했으나, 이후 수습에는 등을 돌린 모습에 실망감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한 총리가 계엄 이후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특검법에 대해 묵묵부관으로 일관하고, 본인의 안위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내부소통망에서 끊임없이 나왔다"고 전할 정도였습니다.다만 한 총리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관가는 업무공백에 부딪혀야 했습니다.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맡은 이후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악재들이 줄줄이 터지면서 총리실과 행안부의 역할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기재부 소속 한 관계자는 "최 대행께서 중심을 잡고 제주 여객기 사고, 서부지법 폭동, 산불화재 등 사회 현안을 처리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사회부처가 아니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한 총리가 돌아오길 학수고대하고 있었다"고 귀띔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1615401480.jpg" /></figure>한 총리의 복귀가 결정되면서 관가 곳곳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리실과 최 대행을 따라 바쁘게 움직였던 기재부가 대표적입니다.기재부 소속 과장급 관계자는 "부총리가 대행이 되면서 전체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평일에 받기 시작하면서 기재부는 자연스레 주말보고를 하게 됐다"며 "한 총리가 오셔서 기재부 직원들도, 부총리도 무거운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대통령 업무지원단은 한 총리가 돌아오면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규정에 단장과 팀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진다고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업무지원단이 해체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업무지원단 소속 관계자는 "업무지원단의 근거를 기재부가 아닌 행안부에 둔 이유가 바로 이번 사례를 참고해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대행직이 총리가 되든, 부총리가 되든, 제3자가 되든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 총리가 돌아오면서 공직사회가 활기를 되찾은 건 반가운 일입니다. 대통령실이 집주인이라면 총리실은 집안 살림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집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유념해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멈춰 선 민생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총리가 다시 국정의 중심에 선 지금, 그 발걸음은 오직 국민을 향한 국정운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plum@newspim.com</div>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진행.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기재부, 일요일 보고 부활…"한 총리만 기다려"

[세종25시] "한 총리 돌아온다"…분주한 총리실·안도하는 기재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779329_1476098_m_1.jpeg" /></figure>한덕수 탄핵소추안 기각되자 “미쳤네” VS “당연한 결과”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누리꾼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24일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원래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간다.이날 헌재가 기각 결정에 누리꾼들은 “다 기각이네” “이게 나라냐. 나라꼴 잘 돌아간다” “개판이다 진짜. 믿을 건 윤석열 탄핵밖에 없는 것인가” “이건 예상했던 거고.... 이재명 2심 선고도 크게 기대 안 한다.. 윤석열이 탄핵이면 다 끝난다” “이러려고 질질 끌었냐” “헌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등 댓글로 분노했다.반면 “당연한 결과지”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이게 나라다. 사법부는 살아있다” “당연한 거 아니냐? 탄핵을 그렇게 남발하는 양아치들이 어딨어?” “이게 진정한 헌법이지”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려나 보네” 등 반응도 쏟아졌다.</div>

한덕수 탄핵소추안 기각되자 “미쳤네” VS “당연한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누리꾼들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덕수 탄핵소추안 기각되자 “미쳤네” VS “당연한 결과”

<div>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SNS 통해 "직무 복귀 환영" 입장 밝혀[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SNS를 통해 "직무복귀를 환영한다"며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140128366_w.jpg" /></figure>김 장관은 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헌정유린과 줄탄핵을 경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시도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장관은 이어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이 줄탄핵 등 국가적 혼란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선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 직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그간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 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헌재, 尹 탄핵 기각 선고해야" 재강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5/250325120026872_w.jpg" /></figure>[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div>"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경제 전권대사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 채워야""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 반드시 해야""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0/2503202121177450_w.jpg" /></figure>김 지사는 그러면서 "복귀하는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이어 "그리고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는 또한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김 지사는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다.1141world@newspim.com</div>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야" "경제 전권대사 임명해 경제외교 공백 채워야" "더 큰 경제 위기로 가기 전에 신속한 추경 반드시 해야"

김동연 "한덕수 탄핵 기각, 윤석열 탄핵 인용 앞선 국정안정조치라 생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bbcf067b-2c5e-449e-abde-1a637675c39f.jpg" /></figure>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곡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이날 로이터통신은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권한을 돌려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비롯된 2개월여간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고 짚었다. CNN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한국 정치 드라마에서 최신의 전환점”이라고 전했다.외신들은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를 긍정적으로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 의존 국가인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위험에 처해 있다”며 “한 총리의 복귀는 정치적 리더십을 명확히 해 시장에서 환영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체제가 끝났다”고 전했다.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지만,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선고 기일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주말 서울 거리를 메운 수만 명의 윤 대통령 지지·반대 시위대는 법원이 빨리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지만, 양극화된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bfab67ef-0a6a-4e1f-b21a-ec9ab84fb1f3.jpg" /></figure>BBC도 “한국은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동일한 법원(헌재)에서 내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긴장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합법성과 관련해선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향후 윤 대통령 탄핵 판결과 관련해 (단서가 될 만한) 통찰력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한 총리 탄핵 심판 기각이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큰 관련은 없지만.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WP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당이 반대 세력을 마비시킬 수단으로 탄핵을 과도하게 쓰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1315a9cf-84c4-48dd-b272-046c388e30e2.jpg" /></figure>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에 따라 야당 내 역학 관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26일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이르면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야당 대표가 잇따라 사법 판결을 받으며 조기 대선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전례 없는 일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div>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곡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복귀에 외신 "혼란 속 전환점…尹 탄핵 여부에 긴장"

<div>24일 업무 복귀…제주도, 한 총리 참석 행안부와 협의 중<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3/2217253_245268_514.jpg" /></figure>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가운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4·3추념식에 한 총리 참석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행안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4·3추념식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정부 대표 추념사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하는 사례도 있었다.제주도는 탄핵 정국 여파로 지난 5일 4·3희생자 추념식 준비 상황 중간보고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념사를 낭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도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가 주빈으로 추념사를 낭독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 중으로, 26일 행안부 과거사업무지원단장이 참석하는 4·3희생자 추념식 최종보고회에서 정부 측 인사 참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만에 하나 한 총리가 참석하지 못하면, 행안부 고위 공직자가 추념사를 낭독할 수도 있다.아울러 한 총리의 복귀로 다음 달 예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지 주목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4·3희생자 158명과 유족 4338명을 추가로 결정하는 심의를 한다.4·3위원회 위원장은 한 총리이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8명이다.행안부는 당초 민간위원(17명) 위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한 총리 주재로 열릴지 관심사다.4·3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해 1월(33차), 8월(34차), 11월(35차)에 열렸고,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다.한편,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은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은 기각, 1명(정계선)이 인용 의견을 냈다.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창)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는 각하 의견을 내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한 총리는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이어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들은 정치권이 극렬하게 대립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는 좌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라 발전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div>

24일 업무 복귀…제주도, 한 총리 참석 행안부와 협의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가운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77주년 제주4·3 추념식에 한덕수 국무총리 참석할까?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탄핵 기각 입장밝히는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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