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먹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서울시 ‘프리랜서 안심결제’ 최초 도입

의뢰인 결제한 대금, 예치했다가 작업 끝난 뒤 바로 지급

프리랜서·사업주 서울노동포털 가입하면 수수료 없이 이용

고용·은행 등 경력 증빙하는 ‘경력관리시스템’도 연내 개발

서울에 사는 프리랜서이거나 서울 소재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타지역 프리랜서 근로자는 앞으로 대금을 못 받거나 뒤늦게 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같은 결제 대금 예치 기관에 예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안전 결제 서비스다. 이를 통해 대금 미지급, 작업 불이행 등 기존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던 문제를 막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프리랜서와 사업주 모두 서울시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seoullabor.or.kr)에 회원 가입만 하면 안심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다.

프리랜서 안심결제는 프리랜서뿐 아니라 사업 발주 기업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안심결제를 활용해 거래를 완료한 서울 소재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 시 가산점 부여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시는 연말까지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 외 법률·학계·갈등관리 및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프리랜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