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편법 증여 뿌리 뽑는다"…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본격 가동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공식 출범

김용수 국무2차장 단장…격주 회의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준비 등 담당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마련될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준비를 맡은 범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협의회도 격주로 열 예정이다.

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용수 국무2차장이 단장을 맡은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국조실 외에도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한국부동산원·금융감독원 등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포함 18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지난달 15일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부동산 범죄 행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상설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외에도 대응 협의회 운영,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준비 등을 맡는다.

추진단은 이날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추진단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확인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체다.

협의회를 주재한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격주마다 개최해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를 추진단이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