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자살대책 추진본부 설치 속도…자살예방 정부 대응 강화

3일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대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산하에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연내 설치해 관계기관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하위법령 마련, 언론미디어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살예방보도준칙 및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제재(주의-경고-공개 경고)를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서면심의 대상에 넣고,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인터넷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을 위해 방미심위 대면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112신고시스템과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 자살시도자 대응 강화 및 자살유발정보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한 심리부검을 실시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 추진,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 및 선도교사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 확대 및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한다.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도 연계한다. 고용평등상담실을 확충해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중장년 구직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내일센터도 확충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을 확대한다.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도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수립할 계획이다.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적·사회적·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에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