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503617176_9cf033.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단축, 기업의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범위를 늘린다. 현재 규정돼 있는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올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납세자 시선에서 세법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생활밀착형 소득공제 발굴 및 복잡한 세금 계산구조‧신고서식 개편 등이 주된 과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50424391_1dd989.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은 1반당 6명씩 구성되며,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 각 2개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개반씩 설치한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내년에 신설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고, 실태확인 결과 고액악성체납은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한 체납대응 영역이 담당한다. 이를 위해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한다.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대응팀을 꾸려 탐문과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대응팀 내 징수 노하우를 공유한다.금융실명법 개정을 개정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를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한다.호주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한다.체납자 실태확인 결과 악성체납이 아닌 자력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생계급여･일자리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현재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다.만일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금융면책 제도와 함께 공공 채무조정을 병행하여 정책 시너지가 늘어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관서장 회의]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 국세청 체납 특별기동반 가동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509799716_518a69.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본부･지방국세청 중요직위, 악성민원 전담 부서,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등을 중심으로 중요직무급 대상‧인원을 확대한다.어려운 일을 겪는 만큼 승진 인센티브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다.법과 예산에 맞춰 부과･징수･송무 분야 포상을 강화한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격무부서 근무자가 성과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서잔류 예외 허용,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을 개편한다.직원들이 선호도에 맞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한다.감찰 부문에선 본인･친족에 대한 업무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국세청간 교차감찰을 실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본부･지방국세청 중요직위, 악성민원 전담 부서,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등을 중심으로 중요직무급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관서장 회의] 국세청, ‘악성민원대응’ 중요직무 인센티브 확대…교차감찰 상시 가동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502814463_cd602c.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D’를 개최해 선정된 업체의 해외판로를 확보하도록 돕고, APEC 등 국제행사에서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관서장 회의] AI스타트업 창업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제외…R&D공제 전용창구 개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376544887_6a149a.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376530313_0fb81a.png"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인하한다.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적인 납부연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이밖에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환급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불편사항을 즉각 반영한다.2025년 상반기 장려금분 신청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자동신청에 사전동의하면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다음 2년간 별도 절차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377010114_3e9443.png" />민생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표와 기초 국세통계자료를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

[관서장 회의] 국세납부수수료 최대 70% 인하…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내년 6월까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372886418_ee9a82.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 및 상담부터 내부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판단까지 모든 국세행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연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계획(ISMP)을 정한 뒤, 2027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사업에 착수, 2028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37289152_5d9db5.png" /></figure>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372919348_37f23f.png" /></figure>국세행정 AI 대전환은 크게 3대 목표‧10대 과제로 추진된다.▲납세서비스 혁신(신고‧컨설팅‧과세자료 사전공개) ▲공정과세 구현(신고검증‧세무조사 선정 등 탈세적발‧체납관리) ▲세정효율화(신고관리‧자료처리‧업무지원‧민원로봇) 등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372906554_75812d.png" /></figure>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납세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사 수준의 AI 무료 상담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를 위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시킨 전문 생성형 AI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AI탈세적발 시스템(공정과세)에선 AI가 조사대상 선정까지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 과거 조사사례와 조사분야 업무 숙련자의 노하우를 학습시켜 사람이 찾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탈루혐의점도 예측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선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종탈루까지 탐지해 탈세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AI자료처리 어시스턴트(세정효율화)는 직원들의 단순‧반복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AI 에이전트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대량의 과세자료를 분석하고 과세실익을 스스로 판단하여 결의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하게 돕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372897696_2e1311.png" /></figure>국세청은 이를 위해 최신 GPU를 확보하여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한다.국내‧외 최신 생성형 AI 모델(Foundation Model)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술검증을 실시하여 국세청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축한다.국세청 내부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AI 대전환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AI 전문가 자문과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각 과제를 보완･개선한다.국세청 내부 AI 전문가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석‧박사급 AI 전문가 충원을 추진하고, 본청･지방청･세무서 직원들 가운데 AI 크루(Crew) 300명을 선발하고 생성형 AI 실무사례 발굴과 변화관리를 맡겨 국세청 내 ‘AI 붐(Boom)’ 조성에 활용한다.국세청 내 AI 인재 선발과 전문가 육성을 담당하는 ‘NTS AI 콜레지(College)’를 운영하고, 대학원 위탁･전문기관교육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AI 도입과 더불어 외부 보안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화이트 해커를 활용해 해킹 대응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유출 실시간 관리 및 AI 보안감사로 내부 자료유출을 막는다.또한, AI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록 및 증빙자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기록관리 정형화를 추진한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372880333_65a61d.jpg"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 및 상담부터 내부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판단까지 모든 국세행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관서장 회의] ‘AI 국세행정’ 2028년 개통 예정…AI로 납세자 신고‧상담, 세무조사 선정

<div>3일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대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자살예방정책위원회산하에 실질적인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연내 설치해 관계기관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103149670_w.jpg" /></figure>먼저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하위법령 마련, 언론미디어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살예방보도준칙 및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보도 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으나, 위반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제재(주의-경고-공개 경고)를 강화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살유발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서면심의 대상에 넣고,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현재는 인터넷사이트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을 위해 방미심위 대면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경찰청은 112신고시스템과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 자살시도자 대응 강화 및 자살유발정보 집중 신고활동을 확대한다.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 자살원인 파악을 위한 심리부검을 실시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 추진,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 및 선도교사도 확대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11/07/1711071548212120.jpg" /></figure>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전담조직 확대 및 자살예방관 지정을 지원한다.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도 개선한다.고용노동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도 연계한다. 고용평등상담실을 확충해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중장년 구직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년내일센터도 확충한다.성평등가족부는 취약·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운영을 확대한다. 청소년상담1388 기능 강화 추진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집중 상담·개입 전담 인력도 늘린다.금융위원회는 연내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수립할 계획이다.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도 마련한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 위기는 경제적·사회적·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기관에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대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연내 자살대책 추진본부 설치 속도…자살예방 정부 대응 강화

<div><figure><img src="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145/art_17621684857671_9f8ff7.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사전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강제하고 조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이행기한 경과 시 1일당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2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징수의 실효성을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보호조치가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사전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사전 국외이전 실태 점검을 제도화해, 개보위가 사고 전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비협조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대한 단호한 제재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은 3일 기업이 자료제출 거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 개인정보 조사 무력화 기업에 강력 제재장치 마련…이행강제금·사전 실태점검 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R3XJH_2.jpg" /></figure>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의 스캠(사기) 범죄 조직인 프린스그룹과 후이안 등과 관련된 극내 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수 십억 원을 현지로 송금해 범죄 수익에 활용하거나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환전 거래를 하고도 수익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먼저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초국가 범죄 수익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들의 국내 관련 업체에서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주부터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 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실제 범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국외 유출된 범죄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법무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7R3XJH_3.jpg" /></figure>내국인 B는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 실적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신고한 연간 환전금액은 1억원 미만이었지만 실제로는 100억원 이상을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환전 수입 탈루 협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의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국세청이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한 법인 A와 내국인 B씨는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캄보디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과 후이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하 방안 등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div>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의 스캠(사기) 범죄 조직인 프린스그룹과 후이안 등과 관련된 극내 업체와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수 십억 원을 현지로 송금해 범죄 수익에 활용하거나 연간 100억 원이 넘는 환전 거래를 하고도 수익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캄보디아 스캠 연루 국내 거점 세무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단축, 기업의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관서장 회의] 기업 상주 세무조사 최소화…납세자보호담당관 참관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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