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장 회의] AI스타트업 창업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제외…R&D공제 전용창구 개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

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D’를 개최해 선정된 업체의 해외판로를 확보하도록 돕고, APEC 등 국제행사에서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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