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무역 결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속도·비용' 동시에 잡는다

중소기업 무역 거래의 결제 지연, 환전 비용, 증빙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이를 실질적인 무역 인프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기술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인 무역 결제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세·외환·회계 제도 3축의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회계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실물 외환거래나 기존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행정 측면에서도 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기반 거래라도 과세 당국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로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 회계사는 외국환거래법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대외지급수단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분석 시스템 정립을 위해 외화 관리, 수출입 거래 관리와 관련된 정책 목표를 재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 회계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흐름에 발맞춰, 스테이블코인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근 PwC 등 회계법인에서도 기업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분류하고 처리할지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흐름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술 구현 측면에서는 임정건 피니버스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무역 특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검증(PoC) 사례를 공유했다.

임정건 피니버스 CTO는 “무역 특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인프라로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정산, 비용 절감, 거래 추적성 확보가 동시에 가능하다”며 “결제부터 검증,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스마트컨트랙트로 자동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zkTLS라는 영지식기술을 활용하면 거래 당사자와 세부 정보는 보호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예치 원화 규모와 소요 시간은 외부에서 비교·검증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달러 중심 결제 시장인 아세안 등 신흥국에서는 평균 3~5%의 환전 비용과 환율 변동 위험이 발생해 중소기업의 무역 경쟁력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주요국은 이미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무역 결제 인프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우리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결제 환경에서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기술 인프라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 짚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