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5788_841353_344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1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며 정주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강득구, 김성환, 김영배, 김용만, 김태선, 박정, 박정현, 이용우, 전재수, 황명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980_843746_317.jpg" /></figure>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13인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통합심의 신청 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있고 통합심의 대상으로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승인 지연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타 부처 심의 사항은 통합심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별로 통합심의 대상이 달라지거나 절차 중복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지연 문제가 심각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절차의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을 결국 국민에게 전가됨은 물론, 건설경기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소희, 박상웅, 박충권, 우재준, 윤한홍, 이종욱, 이철규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13인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통합심의 신청 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있고 통합심의 대상으로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교통대책,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도읍 등 10인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교육영향평가 포함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723_844541_4946.png" /></figure>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별 균형 국회를 위한 정당 공천제도 개혁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지만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약 19%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국민 모두의 삶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성 정치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 정치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선거 전략, 정책 기획, 대중 연설 등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당과 협업하여 경력단절 여성, 정치 신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별 균형이 실현된 국회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3시 기준 1,15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41BC30A8A6311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별 균형 국회를 위한 정당 공천제도 개혁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지만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약 19%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국민 모두의 삶을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 성별 균형 위해 공천제도 개혁해야"

<div>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병역특례 대상 확대<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771_844599_461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6일 AI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AI와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번 법안은 병역특례 인원 수를 기존 특례 인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첨단산업 분야에 추가로 병역특례 인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AI와 반도체 산업은 현재 국가의 중요한 전략기술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병역특례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에서는 이들 산업 분야가 병역지정업체로 포함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AI 분야의 발전은 국가의 행정, 경제,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AI 분야의 기업들이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향후 산업 인재 육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AI와 반도체 산업은 초기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수적이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병역특례 대상에 제한이 있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들을 병역지정업체로 포함하고 최소 10% 이상을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 의원은 "AI 분야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병역특례 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6일 AI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정아 국회의원, 첨단산업 인재 확보 병역특례법 개정안 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5/2GRJ6O903Q_1.JPG" /></figure>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엑소더스 코리아'를 그만하고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외국 기업도 오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경제위기 돌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기업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당부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고질적인 청년 실업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관세 쓰나미를 피해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투자를 하면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고 청년 입장을 대변했다. 다만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은 “모든 것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률적인 규제도 문제”라면서 “국회가 지나치게 노조 눈치를 보고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투자 확대는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4.5시간제 추진에 대한 이견도 드러냈다. 그는 “정년·근로시간·노동법제를 법률로 정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산업 특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김 전 장관은 경총 방문에 앞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박정희대통령기념관도 방문했다. 대구·경북(TK) 지지층을 다지는 차원이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동상이 창고에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청년·대학생 정책 제안 전달식도 가졌다. 청년 반발이 나오는 개편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들도 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제2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성세대로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의 빅텐트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16일에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동을 가지고 통합 행보를 이어가기로 했다. 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다른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앞다퉈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성장 목표로 제시했다.특히 한 전 대표는 AI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5년간 AI 인프라·생태계 조성에 총 200조 원의 투자를 제안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AI 산업 100조 원 규모 투자 공약 발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국가 차원의 산업 컨트롤타워로는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잠재성장률 1%, 국민소득 4만 달러, 경제 5대 강국(G5) 진입을 목표로 하는 ‘G5-AI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나 의원은 이 전 대표의 AI 100조 원 투자 공약에 대해 “액수만 앞세웠지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국가 전략이 없다”며 “좋은 말만 모은 ‘백화점식 나열’ 계획은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정치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대신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설치하고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수사 기구를 통폐합해 한국판 FBI로 국가수사국을 창설하겠다”며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가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엑소더스 코리아'를 그만하고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외국 기업도 오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경제위기 돌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엑소더스 코리아 막아야"…AI 정책 쏟아낸 국힘 잠룡들

<div>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8431_844232_3332.jpg" /></figure>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등 14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박상웅, 강승규,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박덕흠, 유용원, 이인선, 이철규, 임종득, 정연욱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등 14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상웅 등 11인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시 세제혜택 확대해야"

<div>反이스라엘 시위 적극적인 대응다양성 프로그램 해제 등 압박에“학문적 자유 침해” 공개적 거부美정부, 보조금 3조원 동결 옥좨표적된 다른 대학 동참 여부 주목미국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스라엘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성 프로그램을 해제하라는 요구에 대학 운영과 학문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공개적으로 거부했다.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을 무기로 미국 대학의 진보적 색채를 지우는 작업에 착수한 이후 나온 첫 번째 저항이다. 하버드대의 선언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보조금 및 계약금 22억6000만달러(약 3조2225억원)를 동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20250415516194.jpg" /></figure>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14일(현지시간) 교내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우리 대학은 독립성이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 수 있는지, 어떤 연구와 탐구 분야를 추구할 수 있는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가버 총장은 “미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관련 활동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의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미 당국은 하버드대와 맺은 2억5560만달러(약 3800억원) 규모의 계약과 87억달러(약 12조8000억원) 규모 보조금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학교 측에 통보한 바 있다.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통보 당시 “하버드대는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이자 열심히 공부해 입학 허가를 받으려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포부의 정점이 돼 왔다”면서 “반이스라엘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해 하버드대의 평판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미 당국은 ‘지속적인 재정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9가지 조처 실행’을 하버드대에 요구했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금지와 다양성·평등·포용(DEI) 프로그램 폐지 등도 포함됐다고 WSJ가 보도했다. 또 반이스라엘 학생 단체 인가 취소와 2023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캠퍼스에서 발생한 반이스라엘 시위 충돌 관련 학생 퇴학 조치, 국제학생 입학 과정에서 ‘테러 및 반이스라엘주의를 지지하는’ 학생을 걸러내는 요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하버드대는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로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중동연구센터의 교수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트럼프 달래기’를 시도했으나 정부가 압박을 강화하자 저항으로 선회했다.하버드대 변호인들은 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연방 총무청 세 기관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뿐 아니라 어떤 사립대학도 연방 정부에 장악당할 수 없다”며 “하버드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도 연방 재정지원 삭감 위협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간주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하버드대 저항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저녁 22억달러(약 3조1300억원) 규모의 보조금과 6000만달러(약 856억원) 규모의 계약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미 행정부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는 이날 성명에서 “하버드대의 성명은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 대학에 만연한 문제적인 권리 의식, 즉 연방 정부 투자에는 시민권법을 준수할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캠퍼스를 휩쓴 학습 차질,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은 용납할 수 없다”며 “명문대학들이 납세자의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5/20250415516216.jpg" /></figure>뉴욕타임스(NYT)는 “하버드는 행정부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거부한 최초의 대학이 됐다”며 “정부의 요구에 굴복하기보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방 정부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 간 대결을 촉발했다”고 전했다.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약 530억달러(약 75조6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해(2024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재정이 튼실한 대학으로 꼽힌다.미 대학가에서는 프린스턴대, 펜실베이니아대 등 트럼프 정부의 표적이 된 명문들이 하버드대를 따라 트럼프 정부에 잇달아 반기를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로부터 연방 보조금 삭감 위협을 받는 학교는 하버드와 컬럼비아대를 포함해 총 7개 학교다.테드 미첼 미국교육협의회 회장은 “하버드대가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대학들이 ‘희망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스라엘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성 프로그램을 해제하라는 요구에 대학 운영과 학문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하버드大 “독립성 놓고 협상 안 해”… 트럼프 요구 첫 반기 [美 곳곳서 ‘反트럼프’]

<div>교육부 "의총협 결과에 변동 가능성 있어"정부·의대 입장 엇갈릴 가능성도…의대 교육 정상화에 유급 포함 여부 변수[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학생들의 낮은 수업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3058명)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0/250410112024062_w.jpg" /></figure>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오후 1시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하는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의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줌(Zoom)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 의대 정원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의대 정원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정원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총협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의총협과 교육부의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의대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고려대·연세대 의대는 최근 고학년인 본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유급 처분을 결정하거나 유급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가 저조한 저학년인 2024학번과 2025학번에게도 유급 적용을 경고한 바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거부 학생에 대한 유급 처리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복귀율의 모수는 등록 후 수업에 응당 참여해야 하는 의대생 전체"라며 유급생도 참여율 계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의대들은 수업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내년에 20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다. 수업 운영과 실습 환경 조성, 교육의 질 유지 방안 마련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한편 전날 40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본과 4학년에 대한 유급 예정 대학을 발표했다. 이번 주 의대 40곳 중 절반가량인 19곳의 본과 4학년이 유급될 예정이다. 30일까지 총 의대 32곳이 예정되있다. KAMC가 본과 4학년의 유급 예정일을 공개한 것은 의사국가시험이 걸려 있기에 이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KAMC 측은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졸업생·졸업 예정자만 가능해 의학과(본과) 4학년은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aaa22@newspim.com</div>

교육부 "의총협 결과에 변동 가능성 있어" 정부·의대 입장 엇갈릴 가능성도…의대 교육 정상화에 유급 포함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학생들의 낮은 수업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3058명)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총협,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확정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11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학영 등 11인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취업정보 제공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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