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원개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첨단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주요 금속의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리튬, 니켈, 몰리브덴, 코발트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핵심 소재에 대한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자원개발도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정부가 자원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2,068억 원으로 외환 위기 직후였던 2001년 2,394억 원 보다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3,0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던 해외 자원개발 융자 지원 예산은 현재 300억 원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한 때 70건을 넘어섰던 신규사업도 현재는 3~4개 수준으로 급감했다.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자원전쟁의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자원 개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에서는 종합상사 등 민간 기업들을 활용한 해외자원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광산 개발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개발 리스크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주요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글로벌 자원전쟁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중국도 인수합병, 지분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미국 또한 적극적으로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패러다임도 효율성과 안정적인 확보로 전환하면서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핵심 금속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광물 수입의존도가 95% 수준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재편 등 치열해지는 자원 확보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무너진 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무리한 투자로 인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실화 이후 보유하고 있던 해외자산들도 매각이 진행되는 등 사실상 해외자원개발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번 정부들어 해외자원개발을 다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과거보다 못하다.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주요국가들이 정부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국내외 광산개발을 이처럼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유한 해외광산에 대한 매각을 포함해 국내외 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등으로 인해 중간에 전략이 바뀌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펼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원개발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더 이상 늦으면 경쟁에서 도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