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말부터 지방선거 모드 돌입?...대장동보다는 민생·범죄 예방에 더 당력 쏟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도 “(예산안 심의에서) 학업에 열중해야 할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장학금 증액에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권도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대출금리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면 인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도 은행들이 슬그머니 대출금리를 올리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고환율·고물가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서민들은 더는 버티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은행법 개정에 동의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자금 차단, 해외 범죄 조직 추적, 가상자산 기반 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을 신속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며 “특히 당론 법안인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 몰수제’ 도입을 서두르겠다.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세력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님의 순방 성과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후속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환율과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다하겠다.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 경제의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