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7/31/.cache/512/20250731580346.jpg" /></figure>전북일보 만평/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협상, 15% 관세로 타결...트럼프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안철수 "한미 관세 협상... 한덕수 맡겼으면 일본보다 낮출 수 있었을 것...탄핵시킨 민주당 책임""15%!" 외치던 국민의힘 돌연, 한미협상 15% 타결에 “관세율 13%까지 낮췄어야...잘한 건 아니다”나경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이재명 #관세협상 #한국 #미국 #트럼프 #쌀 #소고기 #자동차 #안철수 #한덕수 #일본 #EU #국민의힘 #관세율 #나경원 #조선 #한미정상회담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GZCCZT_1.jpg" /></figure>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여당 대표 시절인 2011년 10월 한미 FTA를 추진할 때 민주당은 '광우병 괴담'을 만들어 국민을 선동하며 나를 매국노라고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관세 제로 정책인 한미 FTA는 반대했으면서 지금 관세 15% 협상에는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홍 전 시장은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은 어디 갔냐"며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온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으며 그 대가로 3500억 달러(한화 약 45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타 에너지 분야 투자 약속 1000억 달러(한화 약 139조원)까지 포함하면 미국 설득에 총 4500억 달러(한화 약 625조 원)가 투입된 셈이다. 이는 올해 국가 총지출액(한화 약 702조 원)의 89%, 지난해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1조7903억 달러)의 25%에 달하는 규모다.반면 민주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호평을 쏟아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옳았다"고 평가했다.논란이 컸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쿼터 확대는 협상안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이른바 광우병 사태 이후 30개월 미만에 도축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div>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준표 "美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 어디 갔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KXJ89_1.jpg" /></figure>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제기됐다. 타결 전에는 일본·EU 수준인 15%를 받아와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타결 이후에는 “선방했다”는 평가와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달 30일 국회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나 EU처럼 15%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국민이 잘못된 결과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협상단이 미국과 원만히 합의해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당시 당내에서는 15%를 협상의 최소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상황에서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다. 협상 결과 한국은 기존 25%로 예정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시장에서는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피하며 주요 민감 품목을 방어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고, 한국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춘다”며 “반도체·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은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일본과)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손해"라고 지적했다.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협상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세율 15%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먼저 타결된 일본이나 EU과 비교해도 동일하게 15%를 받은 건 손해”라며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EU는 평균 1.94% 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우리는 0%였다. 동일한 15% 적용은 우리에게 손해다. 최소한 13%까지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BKXJ89_2.jp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율 15%라는 숫자는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0%였던 자동차 수출에 15%의 관세가 붙여졌지만, 일본은 2.5%의 관세가 15%가 된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관세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정부, 국민과 함께 무역전쟁의 파도를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애초에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며 "1500억 달러 규모로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또한 미국 시장에 우리 기업의 든든한 교두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div>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 조건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제기됐다. 타결 전에는 일본·EU 수준인 15%를 받아와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타결 이후에는 “선방했다”는 평가와 “13%까지는 낮췄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관세 15% 받아와야” 외치던 국힘…하루 만에 “13%는 됐어야", 무슨 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184efd5c-40b8-4de6-a28f-c84da0698108.jpg" /></figure>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31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며 부족한 부분을 부각했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다.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옳았다”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어진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단과의 면담에서도 향후 대처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대처해달라는 조언을 시민사회에서 해주셨다”며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해보고, 후속 조치가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740e097e-00ec-4440-a3f0-06089e9d2991.jpg" /></figure>국민의힘은 “정부 협상단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의 노고가 컸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쏟아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서 자동차 관세율이 제로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았는데, 동일하게 15%를 적용하면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며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우리 GDP(국내총생산)의 20.4%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일본(5500억 달러), EU(6000억 달러)의 투자 규모보다 작아 보이지만, GDP 대비 투자 비율로 보면 일본은 14%, EU는 7%로 우리가 가장 높은 수준의 비용을 감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한·미 간 입장차가 드러난 분야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협상 타결을 알리는 트루스소셜 메시지에 ‘농업(agriculture)’을 완전 개방 품목으로 적시했는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한국 정부는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농민과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어느 수준까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논평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31/81af7321-8c93-445c-a3ea-7dd89991bd9a.jpg" /></figure>이에 대해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마치 협상이 안 되길 바라고 고사를 지냈던 사람 같은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외적 불확실성, 여러 국익이 걸린 협상을 해낸 협상단에 노고를 치하하고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게 진정한 야당의 태도”라고 했다.</div>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에 31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옳았다”고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며 부족한 부분을 부각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與“李외교 옳았다” 野“시간에 쫓겼다”

<div>日 수준 관세에 소고기·쌀 추가 수입 막아 선방하락세 지지율 반전 계기...인사파문 돌파 가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첫 시험대를 무난히 통과했다. 가슴 졸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특히 소고기와 쌀 수입 확대 등 민심한 사안을 지켜냈다. 2주 이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이라는 선물도 받았다. 하락세였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관세 협상에서 15%로 합의하면서 일본 수준의 타협안을 도출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막을 내린 것이다. 최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논란으로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지는 등 위기를 맞았지만 이번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0/250730235815461.jpeg" /></figure>특히 2주 이내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최대 호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한미 간 이상 기류를 잠재울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이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최근 인사 잡음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상태였다. 연이어 60%가 무너졌다. 두 달도 안 돼 지지율이 꺾인 것은 일단 위기의 신호로 볼 수 있다.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3%가 긍정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37.5%였다. '잘 모르겠다' 4.2%였다.지난주와 비교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0%에서 58.3%로 1.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4.2%에서 37.5%로 3.3%p 올랐다. 2주 연속 하락세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30일 발표한 3차 정기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58.8%로 나타났고, 부정 평가는 35.5%였다. 지난 2차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2.8%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6%p 올라갔다.이 조사는 지난 7월 28일, 29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런 지지율 하락세의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논란이었다. 최근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이진숙 전 후보자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전 후보자가 낙마의 영향이 컸다. 게다가 최근 최 처장의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거친 과거 발언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인사 문제가 고공 행진을 하던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이런 위기 상황에서 열린 관세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결과에 따라 지지율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다.결과는 정반대였다. 정부의 기대대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인사 논란을 잠재우고 지지율을 상승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최동석 막말 논란의 파장도 덮을 가능성 이 커졌다. 위기가 반전의 기회가 된 것이다.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은 상승세에 탄력을 붙일 호재다. 일각에서 게기된 한미 간 이상 기류설을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이 대통령의 친중 성향을 의심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취임 후 3일 만에 이뤄진 게 이상 기류설의 출발점이었다.최근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데다 관세 협상을 위한 양국의 '2+2 회담'(재무·통상 장관 회담)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산되면서 이상기류설이 공공연했다. 대통령실의 노력에도 잡히지 않았던 정상회담도 이를 부추겼다.정상회담 성사로 이런 우려를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긍정적인 회담 결과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은 초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 동력도 커지게 됐다. 이 대통령이 위기에서 기회를 찾으면서 개혁 드라이브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leejc@newspim.com</div>

日 수준 관세에 소고기·쌀 추가 수입 막아 선방. 하락세 지지율 반전 계기...인사파문 돌파 가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첫 시험대를 무난히 통과했다. 가슴 졸였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특히 소고기와 쌀 수입 확대 등 민심한 사안을 지켜냈다. 2주 이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이라는 선물도 받았다. 하락세였던 국정 지지율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세타결] 최상의 협상 결과·트럼프와 회담...위기서 기회 찾은 李 '국정 탄력'

<div>[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8월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3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시바 총리(자민당 총재)의 사임은 불가피한 국면으로 보고 있으며, 임시국회에서는 야권 공조 체제를 다지는 것을 우선시하기로 판단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과 휘발유세의 한시적 세율(잠정세율) 폐지를 둘러싼 협의를 8월 1일부터 시작한다.입헌민주당은 잠정세율 폐지를 야권 공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며,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주변에 "우선 야당 연대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1/250721161120467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8월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31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日 입헌민주당, 이시바 내각 불신임안 제출 않을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CCKF9X_1.JPG" /></figure>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을 두고 “일본, EU와 동등해지려면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자동차 등 대부분 수출품에 관세율 0%를 유지해 온 반면, 일본과 EU는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15% 관세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이라고 분석했다.대미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규모는 GDP 대비 약 20.4%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일본은 GDP 대비 13.1%, EU는 6.9%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경제 규모가 각각 2.5배와 11배가 더 큰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를 적용받은 건 사실상 협상 실패”라고 주장했다.투자 액수와 방법을 두고도 “3500억 달러의 부문별 투자 액수와 방식이 깜깜이”라며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했다.이어 비관세 장벽 협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과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가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div>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車 관세 12.5% 이하로 관철시켰어야…사실상 협상 실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AT9H1D_1.JPG" /></figure>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였다. 0%에서 15% 관세가 붙여진 것과 2.5%에서 15%가 된 것은 자동차 수출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며 “내용의 디테일을 봐야 하는데, 숨은 실질적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 기업이 그럴 여력이 있을까”라며 “지금 민주당이 예고한 것은 반기업 3법인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인상과 해외투자의 압박이 겹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나”라며 “산업 공동화가 목전에 다가왔다. 반기업 3법과 통상협상이 더블 악재로 작용하면 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농산물 협상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앞으로 2주 후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겠지만 디테일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나 의원은 “미국 의원들을 15명 이상 만났는데 실세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관세보다 중국 관계였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언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셰셰(謝謝) 정부’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을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지킬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다”며 “정부 신뢰가 부족한 게 안타까운 대목이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디테일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관세 협상, 내용보면 아쉬워…기업 팔 비틀기 우려돼"

<div>캐나다·브라질과는 정면충돌 양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인 8월1일을 앞두고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브라질 등과 관세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멕시코와는 유예를 연장했다. 한국·일본 등 협상을 마친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7일 후부터 발효된다.3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낮추기를 원하는 일부 국가와 협상 내용을 반영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1/20250801506263.jpg" /></figure>행정명령에는 하루전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의 관세율이 15%로 명시됐다. 앞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20% 미만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에서 20%로 낮아졌다.일부 국가는 오히려 관세가 상향됐다. 대표적 국가가 미국과 강하게 충돌 중인 이웃나라 캐나다로 기존 25%에서 35%로 조정됐다. 반면, 국경을 맞댄 또 다른 이웃 국가인 멕시코와는 향후 90일간 관세율을 현행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저는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면충돌한 캐나다와 달리 멕시코와는 일시휴전을 선택한 것이다.이외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 대만, 남아공 등에는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백악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미국과 아예 협상하지 않았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행정명령은 조정된 관세율이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인 8월1일을 앞두고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브라질 등과 관세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멕시코와는 유예를 연장했다. 한국·일본 등 협상을 마친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7일 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한국 등 협상 내용 반영한 새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 서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YA7JQ_1.JPG" /></figure>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을 놓고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견해 차이를 드러내면서 갈등 조짐을 빚고 있다.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이 세제개편안 발표 영향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당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1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제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관세 협상은 선방했으나 세제개편안으로 증시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의원은 “신중해야 하는 세제개편안이 조정 없이 발표돼 주가가 폭락했다”며 “지금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고 공고한 신뢰를 얻는 것이 미미한 세수 효과나 부자 과세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라며 당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강 대변인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도 원내 현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을 발표한 후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당정 합의로 마련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여당이 당초 계획을 뒤집기로 하면서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요한 시행령 사항은 국회와 논의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여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다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해당 안건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했을 때 연말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며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야말로 투자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이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익을 알 수 없는 반면 시장 혼선은 너무 명확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박홍배 의원 역시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div>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등 세제개편안을 놓고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견해 차이를 드러내면서 갈등 조짐을 빚고 있다. 대통령실은 증시 급락이 세제개편안 발표 영향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당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세제개편 충격 아냐" 與 "시장 거짓말 안해"

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협상, 15% 관세로 타결...트럼프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안철수 "한미 관세 협상... 한덕수 맡겼으면 일본보다 낮출 수 있었을 것...탄핵시킨 민주당 책임"

[전북만평-정윤성] '한미관세협상' 15% 아닌 13% 받아야...한덕수 맡겼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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