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29년만에 군복무제 부활…마크롱 “위험 피하는 방법은 대비뿐”

프랑스가 군병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 여름부터 자발적 군복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군복무 프로그램이 부활하는 것은 1997년 징병제가 폐지된 후 29년만이다. 유럽 각국이 고조되는 러시아 위협에 맞서 병력을 확충하고 재무장하는 흐름에 프랑스도 동참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알프스 인근의 제27산악보병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가올 도전과 위협에 대비해 새로운 국가복무제도가 내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군복무제는 18~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한 달 간의 기초훈련을 포함한 복무 기간은 총 10개월이다. 이들에겐 매달 최대 1000유로(약 170만원)의 월급이 지급된다. 복무지는 프랑스 본토 및 해외 영토에 한정된다. 우크라이나 등 최전선에 배치되는 일은 없을 거란 뜻이다. 내년 여름 처음으로 3000명을 선발하고 이후 매년 증원을 거쳐 2030년 1만명, 2035년에는 최대 5만명으로 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구소련 해체로 냉전이 종식되자 1997년을 끝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현재 병력은 20만명의 현역 장병과 4만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돼있다. 폴란드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선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프랑스는 예비군 규모도 2030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리려 한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유럽 국가들은 2030년까지 러시아가 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군대를 숙련된 인력으로 보강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독일도 2011년 폐지된 징병제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현재 18만명 수준인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벨기에 국방장관도 최근 17세 청소년들에게 군복무 지원을 독려하는 서한을 보냈다. 폴란드도 자원병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2027년까지 10만명의 예비군 조직을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네덜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도 자국 청년들에게 자발적 군복무 프로그램을 독려하고 나섰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하고 2022년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아예 징병제를 부활시킨 곳도 있다. 리투아니아(2015년), 스웨덴(2018년), 라트비아(2023년)다. 크로아티아 의회도 지난달 18년 만에 의무복무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우리 모두에게 닥친 위협에 맞서 유럽 동맹국들이 모두 나아가는 지금, 프랑스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위험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 대비하는 것 뿐”이라고 국가적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