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 정부 첫 예산안 심사…與 "확장재정 필요" vs 野 "대미 투자 재정 부담"

金총리 "재정 지속가능성 방안 다각도로 마련"

與 "尹, 긴축재정에도 경제 죽어"·"증액률, 추경 비교하면 3.5%"

野 "日, 현금송금 막아 안전장치"·"특활비 복원 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야당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은 728조원으로 올해(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

이날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 성장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염려를 잘 알고 있지만, 정부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측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는 경기 하강기에 초긴축 재정이라는 독약 처방을 했고 경제도 죽고 재정도 무너졌다"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을 성장의 날개로 전환했다. 재정기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 지금의 경제 회복 흐름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언급하며 "(경제 수치가) 정상 성장 궤도로 돌아왔고 성장 내용도 알차다. 내수가 풀리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며 "외국인 자본도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세계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걱정이 많았던 관세협상을 마무리했고 미중 간 관세전쟁이 일시 중지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윤 의원은 예산안 증가율과 관련해서도 "본예산 대비로 보면 8.1% 증가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3.5%만 증가한 것"이라며 "실제 예산에 대비하면 균형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 가운데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000억 달러를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며 "일본은 현금 송금을 법적으로 막아놓은 안전장치를 둔 협상을 했다. 일본은 '여우의 지혜'를 썼는데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 없이 부담만 떠안은 협상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외교 성과는 기분 좋은 얘기보다 문서로 남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관세협상 타결, AI 반도체 공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이 세 가지를 성과라고 하는데 공동 성명 하나 없었다"고 혹평했다.

또 김 의원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350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민간 1500억 달러 투자면 총 6000억 달러"라며 "그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지급으로 연간 200억 달러씩 10년이면 국내 외환시장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을 겨냥하며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도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82억 원이 상정됐다"며 "그때는 필요 없다는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책임자로서 출석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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