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쏘아올린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 무엇이 쟁점인가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가 4일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정관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 간단히 말해 각 종목 및 시도 체육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없애,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로 회장에 출마할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현재 체육회 정관은 임원(회장)의 연임은 1회 가능하며, 3선 이상 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없애자는 것이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의 핵심이다.

■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추진, 왜?

대한체육회는 지방 체육회의 현실을 호소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4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시군구 체육회장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자기 돈을 내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면 누가 한다는 건가.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 회장의 연임을 심의할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관 개정 이유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실제로 시군구 체육회 관계자들은 절반만 맞는 얘기라는 반응이다. 지방의 열악한 시군구 체육회장 후보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충분히 회장 연임이 가능한 구조여서 굳이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의견이다.

지역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관이 시군구 회장의 연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체부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 대한체육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현장에서도 소수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대한자전거연맹 윤백호 회장은 "지방 체육회 임원 모시는 게 어렵다는 것은 잘 안다. 사재를 털어 운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체육회의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 시스템화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되면 회장 모시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문체부와 대립적인 관계이면 그런 제도적인 것을 하나도 고칠 수 없게 된다"며 오히려 시군구 체육회장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독자 출마 등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임 제한 규정의 본래 취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세팍타크로협회 오주영 회장은 "정관 개정에 앞서 먼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거쳐 임원을 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현 정관은 체육 단체의 사유화를 금지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다. 처음 이 정관이 만들어진 이후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우려가 해소됐는지 궁금하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오주영 세팍타크로협회 회장이 4일 대의원총회에서 임원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정관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모순적인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개정도 시급

체육계에서는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못지 않게, 3연임 이상을 심의하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육 단체 회장이 3선 이상 연임하기 위해서는 상급 기관의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작 대한체육회장은 이 규정의 예외가 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선 도전 여부가 결정된다. 다른 산하 종목 및 시군구 체육회장의 경우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나 시도 체육회의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회장의 3선 허용을 심사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은 상급 기관인 문체부가 꾸리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방식이다. 게다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체육회장이 사실상 직접 선임한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나(대한체육회장)를 제외한 나머지 체육 단체장만이라도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 내가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정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해왔다. 나는 제외해도 괜찮으니 문체부가 수정 제안을 승인해 주길 바란다"며 정관 개정 수정안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현행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으로도 3선 도전에 큰 걸림돌은 없다. 본인이 사실상 선임한 공정위원들이 3선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정관 개정 수정안을 아직 체육회로부터 받아보지 못했지만,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 폐지와 관련된 정관 개정은 승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