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미진” 추가 특검 검토…與 ‘내란 지선’ 본격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추가 특검 카드를 들고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해병 특검은 지난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각각 다음 달 14일, 28일까지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1차 특검’이 김건희ㆍ내란 특검 사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12ㆍ3 비상계엄과 김건희 간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외환죄 부분도 더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은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뒤,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시켰다.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내란ㆍ김건희 특검은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채해병 특검은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수사 기간이 30일 더 늘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6·3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추가 특검 추진 의사를 드러낸 것은 ‘내란 종식’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지도부의 의사를 공식화한 것”(수도권 3선 의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가로 특검을 띄워 수사 기간을 180일로 하면 내년 6월 3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 의사도 분명히 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21일인데, 적어도 항소심(2심) 재판부에선 전담재판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지난 26일 최고위원 회의)를 뒷받침한 것이다.

민주당엔 여전히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예상대로 판결이 잘 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원내지도부 인사)는 신중론이 존재하지만 지도부는 이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기점으로 ‘내란 척결’ 이벤트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국회 본청에서 공개 최고위를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K-민주주의 좌담회를 열고 저녁에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국회 앞 집회에 참여한다. 조 사무총장은 “12월 3일부터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한) 12월 14일까지 기억 주간으로 삼아서 각오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12월 14일에는 민주당이 주최하는 당원의 날 행사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