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9/rcv.YNA.20251219.PYH2025121910810001300_P1.jpg"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며 “불법사금융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 같다.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하라”고 지시했다.현행 특사경법에 따라 현재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특사경을 신설할 수 없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권한이 없다”면서 “특사경이 업무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어떤 범위의 특사경이 필요한지, 추가로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등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총리실로 보내달라”고 주문했다.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9/news-p.v1.20251219.2cf44a1f282641aba2e1d6e5f21a07a8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총리실에 각 정부 부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규모와 범죄 인지 권한 취득 여부를 알아보고 확대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사경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의 범죄인지권이 없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설명을 듣고 “범죄 인지를 못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는가”라며 “각 부처의 특사경들이 다 인지 권한이 없는 것 같다. 특사경들이 어디 배치돼 있는지, 이들에게 인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총리실이 조사해달라”고 말했다.특사경 관련 지시는 금융당국의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인력 규모에는 문제가 없는가”라며 “한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 원장은 이어 “합동대응단에서는 포렌식에 시간을 굉장히 소요하고 있다. 포렌식 장비나 인프라 등이 금감원에 잘 구비돼 있으니, 경쟁 체제를 한다면 금감원에 유사한 팀을 넣어서 운용해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건의했다.이 대통령이 금감원이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은 인지수사권이 있어 인지와 동시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 조사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국회와 법원에서 판단했으나, 민간인 신분(금감원)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의 법 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어 일정한 통제를 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려를 표한 것이다.다만 이 대통령은 특사경들의 규모와 권한에 대해 총리실에서 알아볼 것을 지시하며 “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다”며 “분명한 것은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총리실에 각 정부 부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규모와 범죄 인지 권한 취득 여부를 알아보고 확대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사경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 ‘정부부처 특사경 확대’ 검토 지시…금감원 특사경 규모·권한 커지나

<div>[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채권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인지를 할인해주는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9/251219103720286.jpg" /></figure>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채권은 민간인 간의 문제가 있고 금융기관과의 문제도 있는데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서 금융기관들은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송달 간주 제도도 많아 채무자들은 송달됐는지도 모르는데 판결난 것도 많다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지도 갂아주는데 금융기관에 왜 인지를 깎아주고 소송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하나"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IMF 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지나치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소위 기판력을 이용해 채권 소멸기간만 연장하고 있는데 매우 부당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힘 없는 사람에게 더 제도를 불리하게 하면 되나"라며 "금융기관이 돈이 없어서 인지대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깎아주나.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쉬워서 그쪽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채권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인지를 할인해주는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업무보고] 이재명 "금융기관 채무 소송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매우 부당"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1/art_17660393098892_5fa0dc.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회계기준 해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신 ‘실수’로 보아 행정제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다만, 회계는 기업 공시 등 주식시장 성립의 토대가 되며, ‘의도적 실수’라고 해도 그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안의 중대성 측면을 고려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7일에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대표 정석우)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후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다.이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회계기준 위반을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하는 현행 제도가 IFRS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한다”며 “IFRS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복수의 합리적 판단을 허용하는데, 사후적으로 특정 해석만을 ‘정답’으로 전제해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분식회계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판단과 재량 영역까지 형사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며 “행정제재와 과징금 등 단계적 규율을 우선 적용하고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외부감사법 체계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18년 당시 도입된 외부감사법 체계는 대우조선해양 등 초대형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꾸려졌다. 이에는 기업의 잘못도 있지만, 이 잘못을 감시해야 할 회계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거나, 방조, 심지어 가담의 증거가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책임을 부여(처벌 규정)한 것이다.대신 회계법인(외부감사인)에 주기적 지정제 등 유인가를 넣어 외부감사인의 활동을 보장해주도록 했다.송 변호사는 원칙중심 회계기준(IFRS)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김기영 명지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회계·세무상 쟁점을 조명했다.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을 주주 환원 수단으로 명확히 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상법·회계·세법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소각 시 발행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법정자본금은 유지돼 재무제표상 자본금과 주식 수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이익 처분을 넘어 자본 환급의 성격도 갖는다”며 “회계기준만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패널 토론에서는 쟁점별 보완 방향이 제시됐다.윤재원 홍익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자본금 표시 왜곡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며 “미국처럼 자사주를 미발행 주식으로 환원해 자본금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회계처벌 논의와 관련하여 “원칙중심 회계에서 판단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결과만으로 범죄 여부를 가리는 방식은 제도에 대한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형벌 적용 요건을 고의성과 중대성 중심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회계처리 판단이 형사 리스크로 직결되는 구조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행정제재 중심의 단계적 규율 체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유광열 회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주환원 신뢰를 높일수 있지만, 예외 설계가 미흡하게 되면 기업이 자사주 매입 자체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일률적인 소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 위반 시 곧바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회계기준 해석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정답을 전제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며, 대신 ‘실수’로 보아 행정제재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회계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도…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우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7/l_2025121801000544500058231.webp" /></figure>경찰청 업무보고서 증원 윤 정부 겨냥 “현 정부선 많이 필요 없어”국립공원 불법시설엔 “여름까지 정리”…혐오 현수막 단속 주문도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면서 “수사나 민생, 순찰 등에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내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수사 인력과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의 규모는 얼마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가로 대응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물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줄여 1000여명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받기로는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며 “인력 운용을 잘해야 한다. 범죄가 복잡해지고 있어 수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에 불법점거가 없느냐.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이사장이 “그동안 정비사업을 꾸준히 해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세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다.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시행한 계곡 불법시설 단속·철거 사업은 대표 성과로 꼽힌다.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김정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게 하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며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에게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한 뒤 “생산원가를 추산해봤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다. 최 부사장은 말끝을 흐리거나 추가 질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규제 필요성을 밝힌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한 경제제재 기준 상향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싸다”며 “기술을 탈취해 1000억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이 20억원이라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고 했다.</div>

경찰청 업무보고서 증원 윤 정부 겨냥 “현 정부선 많이 필요 없어”. 국립공원 불법시설엔 “여름까지 정리”…혐오 현수막 단속 주문도

이 대통령 “집회 진압에 경찰력 소비…수사·치안으로 돌려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9/news-p.v1.20251219.1e785655072b4b94ab7e9c5870228a96_P1.webp" /></figure>‘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 출범 후 첫 외부 강제수사로, 특검은 띠지와 스티거에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 확인하는 ‘수사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8시56분쯤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한은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8명이 참여했다.특검은 관봉권 제조, 정사(위·변조화폐 및 손상 화폐 선별 업무), 보관, 지급 등 전반적인 관봉권 정보를 확인하려고 이날 수색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압수는 집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8시54분쯤 한은 본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색 취지를 묻는 질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가 수사의 단초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수사의 전제 절차”라고 말했다.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은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과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정보가 적혀있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 기관에서 이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이 외부 기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날 수색 검증이 처음이다.</div>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 출범 후 첫 외부 강제수사로, 특검은 띠지와 스티거에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 확인하는 ‘수사 전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속보]‘관봉권·쿠팡’ 특검, 한국은행 수색 검증…“띠지 정보 확인, 수사 전제 절차”

<div>행안부·경찰청·인사처 업무보고고도 자치권 가진 ‘통합특별시’ 전폭 지원서울과 거리 등 반영 차등 지원 지수 도입경찰, 경비 인력 감축·수사관 1200명 추가인사처, 9급 시험 PSAT로 전환 방안 추진행정안전부가 활기찬 지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차등 지원 지수’를 도입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경비 인력 등을 축소하고 민생 범죄 수사 부서에 전환 배치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519663.jpg" /></figure>행안부는 17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서울시와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를 마련해 내년 법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정, 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선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한다. 시·도 간 통합이 이뤄지면 특별시 명칭, 조직 특례 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윤호중 행안장관이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대통령은 “(법 통과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고 했다.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인원, 조직을 논의하기엔 좀 이른 시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7명뿐이란 지적엔 “중수청에 오는 검사 수만 갖고 평가할 일은 아니고, 수사에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와 줘야 된다”고 일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519551.jpg" /></figure>경찰청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민생 범죄를 주축으로 인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비 경찰을 축소하고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확대한다. 또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변호인 등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인사혁신처는 9급 시험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내년 연구 용역 등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69만원인 9급 초임 월급은 내년 286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고도 자치권 가진 ‘통합특별시’ 전폭 지원. 서울과 거리 등 반영 차등 지원 지수 도입. 경찰, 경비 인력 감축·수사관 1200명 추가. 인사처, 9급 시험 PSAT로 전환 방안 추진

李 “혐오 현수막 가이드라인 만들어 단속 필요” [뉴스 투데이]

<div>‘사무장병원·가짜환자’ 문제 대응李대통령 건보 특사경 도입 지시의협 “의사 범죄자 취급” 반발공공의대·지역의사제 저항 여전2027학년도 의대정원도 ‘불씨’“의료개혁 위한 대화·타협 우선”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공식화하면서 ‘이재명표’ 보건·의료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개별 사안마다 의료계 반발이 커 ‘의·정 갈등’의 새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실제 제도 시행에 앞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516571.jpg" /></figure>건보공단은 오래전부터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 병원’과 허위 진료비 청구 등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현재도 공단 내에 별도로 조사하는 조직은 있으나,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 징수율이 7.86%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하고 나면 수사 평균기간이 1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필요한 인원만큼 지정하라”고 힘을 실어줬다. 건보공단은 “40명가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며 특사경 도입은 ‘과잉 권한’ 부여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도 논의 중”이라면서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516574.jpg" /></figure>의협은 이 대통령이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올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9월 현장에 돌아오며 의·정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복지부는 전날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7년 지역의사제, 2029년 공공의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입학생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뒤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는 최근 입법화에 성공했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해 지역·필수의료에 의료진이 근무할 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특정 지역 근무 강제는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516613.jpg" /></figure>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도 반대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를 새로 만드는 건 불필요한 일이다. 공공의대 설치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이다”며 “현재 전국에 있는 40개 의과대학을 지원하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내년 1월 확정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다. 지난해 초 윤석열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생 정원을 대폭 늘리는 탓에 의·정갈등이 1년 넘게 이어졌다.결국 의료계도 함께 참여하는 의료개혁 관련 대화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대 정원은 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 중이며,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가 최근 출범했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대화 기구가 꾸려진 상황이다. 의료계도 구성원으로 들어왔다”며 “의료 정책이 의료계의 잔여물은 아니다. 정부가 국민과 환자 중심의 정책을 표방했는데, 협의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면 의료계도 따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공식화하면서 ‘이재명표’ 보건·의료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개별 사안마다 의료계 반발이 커 ‘의·정 갈등’의 새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실제 제도 시행에 앞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건보 특사경…의료개혁 풀액셀, 부푸는 의정갈등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8/news-p.v1.20251207.530d2e4f3e5348709cdb5c5bcb3c561d_P1.webp" /></figure>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하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에 나설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이 예규는 행정절차법 46조 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할 예정”이라고 했다.</div>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하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속보]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키로···‘무작위 배당’ 원칙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0/20251020000052_0480.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행의 임금 체불 논란에 대해 정책실 차원에서 살펴봐달라고 지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은행이 총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연차보상금 등을 체불했다고 지속 항의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기업은행 본점 10층에 위치한 김성태 기업은행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은행 임금체불로 말이 많다. 해결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체불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현재) 법 테두리 안에 있다"며 "경쟁 시장에서 시중은행과 경쟁하는데 임금 격차는 30%가 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상휴가 관점에서 시간외 수당이 보상휴가로 넘어가는데 쌓이면 총액인건비 한도에 묶여 퇴직할 때 정산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행장은 해결방안으로 시간외 근무 축소, 명예퇴직, 임금피크 임금 조정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행장은 "총액 한도를 예외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 (기업은행만 적용할 경우) 전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쉽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총액 인건비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주는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 것 같다"며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하는 것 같다. (기업은행 외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다. 정책실에서 챙겨봐달라"고 지시했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행의 임금 체불 논란에 대해 정책실 차원에서 살펴봐달라고 지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은행이 총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연차보상금 등을 체불했다고 지속 항의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기업은행 본점 10층에 위치한 김성태 기업은행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李, 기업은행 임금체불 논란 거론···정책실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며 “불법사금융 단속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 같다.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금감원 특사경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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