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혐오 현수막 가이드라인 만들어 단속 필요” [뉴스 투데이]

행안부·경찰청·인사처 업무보고

고도 자치권 가진 ‘통합특별시’ 전폭 지원

서울과 거리 등 반영 차등 지원 지수 도입

경찰, 경비 인력 감축·수사관 1200명 추가

인사처, 9급 시험 PSAT로 전환 방안 추진

행정안전부가 활기찬 지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차등 지원 지수’를 도입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경비 인력 등을 축소하고 민생 범죄 수사 부서에 전환 배치한다.

행안부는 17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서울시와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를 마련해 내년 법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정, 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선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한다. 시·도 간 통합이 이뤄지면 특별시 명칭, 조직 특례 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윤호중 행안장관이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대통령은 “(법 통과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인원, 조직을 논의하기엔 좀 이른 시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7명뿐이란 지적엔 “중수청에 오는 검사 수만 갖고 평가할 일은 아니고, 수사에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와 줘야 된다”고 일축했다.

경찰청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민생 범죄를 주축으로 인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비 경찰을 축소하고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확대한다. 또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변호인 등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9급 시험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내년 연구 용역 등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69만원인 9급 초임 월급은 내년 286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