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매월 확인미준수 시 계약해지 등 패널티<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3975_123140_257.jpg" /></figure>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LH는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iv>

<div>95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1/126335_79176_476.jpg" /></figure>[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조달청은 조달청 시공관리 현장의 안전검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공사 중 중요한 시기에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공단계 안전점검은 우수업체 선정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명확한 세부평가기준이 없어 가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해 왔다.이에 조달청은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 항목을 다각화하고, 제출서류는 최대한 줄여 업체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준을 제정했다.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를 합산해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투찰한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예정자로 선정한다. 만약 최저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적격예정자를 결정한다. 이어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예정자에게 자료를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고, 합산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하게 된다.사업수행능력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술인 경력과 사업자 실적에 많은 비중을 두어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한다.다만, 2000만원 미만 소규모 용역은 가격 위주로 평가해 실적 등이 부족한 신규업체 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다음으로 점검업체 평가에 필요한 기술인 및 사업자 실적은 매년 한국시설안전협회에 등록·검증된 자료를 활용해 제출서류를 최소화했다.또한 모든 지정신청자가 평가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평가기술서로 우선 평가 후, 1순위자에게만 서류제출을 요구해 적격자를 정하는 등 행정 처리를 간소화했다.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정은 안전점검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서 비롯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역량있는 우수업체 선정으로 건설 현장은 더욱 안전해지고 입찰 절차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div>

조달청은 조달청 시공관리 현장의 안전검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마련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89364_791127_5323.jpg" /></figure>iH는 비리·부정행위에 연루된 평가위원을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실제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위원이 부정한 청탁에 노출되면, 비리․부정행위로 이어져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그동안에는 평가위원에게 업체의 부정한 청탁 여부를 자진 신고토록 했다. 평가위원이 부정 청탁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실이 없었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제척 대상자 임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 사항이 없었다.하지만, 앞으로 평가위원이 업체 측으로부터 사전접촉을 받거나 사전설명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동안 iH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제한된다. 또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와 관련, 업체 측과 친족 관계 등 제척,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년간 iH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제한된다.특히 법률 등의 규정에 어긋난 비리․부정행위에 연루된 평가위원의 경우, 영구히 iH 평가위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아울러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감점으로 판단할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감점 행위에 대한 신고 기간에 대해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게다가 감점사항과 관련한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용어 정의도 함께 제시해 감점사항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명확히 했다.● iH 평가시스템 최종 목표<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89364_791129_5426.jpg" /></figure>조동암 사장은 “그동안의 노력 덕분으로 올해 들어 최근까지 모두 14건의 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리·부정행위는 발생하지 않았고, 차질 없이 업체 선정을 완료한 바 있다”고 밝혔다.최근 건설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17BL 특별설계 공급 공모에 따른 당선작 선정과정도 차질 없이 완료, 당선업체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국민 모두가 iH의 평가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내년에도 이미 구축한 전자 평가시스템을 발전시켜 평가위원이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곳에 있든지 프로그램에 접속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조 사장은 취임 이래 줄곧 품질경영을 강조하면서 “좋은 품질관리는 결국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좋은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작은 부분이라도 혁신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는 평가시스템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wk-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IH는 비리·부정행위에 연루된 평가위원을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실제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평가위원이 부정한 청탁에 노출되면, 비리․부정행위로 이어져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공정·스마트한 iH 평가 시스템Ⅳ] iH,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감점 적용기준’ 마련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1105/p1065579921162306_796.jpg"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이다.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최근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와 관련된 해외 규제가 강화되어,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협력사의 ESG 규제 위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협력사에 ESG 규제 준수를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ESG 관계 법령 등 준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수출 기업들의 ESG 관련 규제 부담과 위험을 낮추도록 했다.또한, 지난 2023년 10월 4일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음을 예시로 추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했다.이외에도, 그간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고시들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침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 ESG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div>

[뉴스서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예규)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7035480554_db84e7.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8일까지 제59회 모범납세자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포상 대상은 모범납세자(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와 세정협조자다.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했던 사회공헌사업자‧근로자는 별도 포상하지 않는 대신 포상 심사 시 사회공헌 사항을 가점으로 처리한다.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설립일인 3월 3일을 기념하고 국민의 성실납세를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성실납세로 타의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 및 근로자(모범납세자) 및 세정홍보 및 국세행정의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자(세정협조사) 등을 포상한다.기념일이 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일 경우 다음 평일에 기념식을 열며, 내년 납세자의 날 기념식 일자는 3월 4일이다.납세자의 날 포상자 추천은 자신, 타인,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추천할 때는 추천자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되 추천서만 제출할 수 있다.관할 세무서는 피추천자가 불성실 납세 등 결격사유를 따져 문제 없으면, 피추천자에게 공적조서 및 포상 추천 동의서, 포상 검증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또는, 추천자가 추천서를 제출할 때 피추천자로부터 공적조서 등 제반서류를 모두 받아 제출해도 문제 없다.포상을 받으려면 성실납세 및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공적을 쌓은 기간(수공기간)이 최소 5년을 넘어야 하며, 모범납세자 훈장은 15년, 산업포장은 10년의 공적을 쌓아야 한다.세정협조자의 수공기간 경우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은 3년, 기재부 장관‧국세청장 표창은 5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7년, 산업포장은 10년, 훈장은 15년의 수공기간을 쌓아야 한다.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추가 공적을 쌓아야 한다. 수공기간은 중복이 가능하기에 훈장을 받은지 7년 후에는 다시 훈장 추천이 가능하다.모범납세자 포상은 수여일로부터 추천기준일 기준 동일 분야 재포상 금지원칙 적용을 받는다.다른 기관으로부터 산업 분야 상을 받았을 경우, 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다.법인 및 단체의 명의로 포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표창 이하만 수상이 가능하며,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다.2020년 이후 5년간 납세자의 날(제54회~제58회)에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세정협조자로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는 제59회 납세자의 날 포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수상제한 기간 내 세정협조자가 모범납세자로, 모범납세자가 세정협조자로 교차 추천받는 건 가능하다.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은 올해 11월 8일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이며, 개인사업자는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다,중소법인과 소상공인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모범납세자 심사 기준은 ▲최종 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3년간 법인세, 종합소득세 평균 부담세액(결정세액)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과세표준) 대비 최종 사업연도 수입금액(과세표준) 증가율 ▲원천징수 총 납부세액 및 직전년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대비 최종 사업연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사업 존속기간이다.우대요건은 ▲연 1회 이상 사회공헌 활동 ▲제조업 또는 수출사업을 영위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자(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가격업소, 사회적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밸류업 우수기업) ▲30년 이상 계속 사업(2대 이상 직계존비속(형제, 부부간 가업승계 포함) 간 동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20년 이상) 중인 장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 ▲다 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는 자 등이다.모범납세근로자 추천 대상은 추천기준일 현재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근속한 자다.심사 기준은 휴직 등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속기간, 연 1회 이상 봉사･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실천, 지방소재기업(수도권, 광역시 제외)이거나 중소기업 근무, 제조업 또는 수출기업 근무, 부양자녀 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이다.세정협조자는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세정홍보,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 및 국세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협조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8일까지 제59회 모범납세자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포상 대상은 모범납세자(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와 세정협조자다.

내년 모범납세자 포상 추천자 접수, 8일까지…사회공헌은 가점 처리

<div>이 글은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igure><img src="https://www.venturesquare.net/wp-content/uploads/2024/01/%ED%9A%8C%EA%B3%84%EB%B2%95%EC%9D%B8-%EB%A7%88%EC%9D%BC%EC%8A%A4%ED%86%A4.jpg" /></figure>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내에 인사규정 혹은 취업규칙이 구비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하고, 이러한 취업규칙은 재무제표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아직 취업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회사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 규칙이 중 세부규정이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한다. 1. 연차 규정연차 규정은 재무제표상 연차충당부채를 계상하기 위해 필요하다. 연차충당부채란 기업이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회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설정하는 충당부채이다. 발생주의에 따라 처리하는 회계 규정은 과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연차를 소진하는 시점이 아닌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비용과 연차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연차충당부채는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록되며, 연차 사용시 재무제표에서 현금 지급분과 상계 된다. 취업규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연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재무제표에 연차충당부채가 미계상 될 수 있다. 연차충당부채를 계상하기 위한 취업 규칙상 고려 요소는 하기와 같다. 1) 연차 촉진제 적용 연차촉진제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직원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도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남은 연차를 소진하도록 장려하여, 연차 사용률을 높이고, 직원의 복지와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용된다. 연차촉진제를 적용하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승인 없는 연차 사용, 반반차 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연차 사용을 장려하고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의무 조치를 수행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 정책이다.연차촉진제를 도입하는 회사의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기에 경험적인 소멸률을 산정할 수 있다. 과거 경험을 근거하여 추정된 소멸률은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해야될 의무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산정된 소멸률은 보고기간말 연차충당부채 산정 시 고려된다. 연차충당부채는 유급 연차일수 X 통상급여 X [1-소멸률] 로 계산된다. 2) 현금 보상 시 적용 배수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해당하는 별도의 가산 수당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즉, 회사는 통상급여를 바탕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차보상시 노사 합의 혹은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배수를 적용하여 현금보상을 하는 회사는 연차충당부채 계산 시 해당 배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 상여금 규정회사는 취업규칙에 별도 정함에 따라 고정 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정기적 상여 지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고정 상여 및 변동 상여에 대해서도 회사는 종업원들의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회사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에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고정 상여의 경우 지급 결의가 있을 때 확정 부채로 계상하며, 변동 상여의 경우 과거 상여 지급 비율을 추정하여 보고기간말 미지급비용 등으로 회계처리 한다. 3. 장기 근속 유급보상 규정회사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으로 유급 휴가 혹은 현금, 현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취업규칙상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 규정을 적용하는 예로는 10년이상 근무 시 유급 휴가 10일 부여, 5년 이상 근무 시 현금 지급, 20년 이상 근무 시 금 한돈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 근속에 따른 유급 보상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상 반영되어야 할 부채는 직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장기 근속 관련 추정 금액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 평가와 유사하게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른 평가가 진행되고, 해당 부채와 운용자산의 순금액으로 표시한다. 이 때 특이한 점은 퇴직급여충당부채와 달리 재측정요소가 당기손익으로 반영된다. 4. 퇴직급여 규정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기업이 직원의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설정하는 부채이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재무제표에 계상해두는 것이다.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경우 취업규칙상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계산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금액과 법인세법의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직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기 위한 취업 규칙상 고려 요소는 하기와 같다. 1) 확정급여(DB)형 퇴직급여 확정급여(DB)형 퇴직급여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 퇴직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로 퇴직 시 지급될 급여의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DB형은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처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퇴직급여 지급 책임은 기업에 있으며, 사외에서 운용하는 사외적립 형태도 가능하다. DB형 퇴직급여의 경우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에서는 보험수리적가정을 적용한 예측단위적립 방식으로 계산한다. 2) 확정기여(DC)형 퇴직급여 확정기여(DC)형 퇴직급여 제도는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 계좌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의 지급 책임은 직원에게 있으며, 직원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퇴직급여를 관리한다. 따라서 직원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의 액수가 변동한다. 회사의 회계처리의 경우 DC형 퇴직급여 납입시점에 비용처리를 하고 추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div>

이 글은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인사 규정

<div>입찰 등록 결과 7개 내외 사업으로 입찰 진행될 것으로 관측돼다양한 연료조달방식과 사업방식으로 사업별 경제성 평가 가능<figure><img src="https://www.energytimes.kr/news/photo/202411/65963_35339_3828.jpg" /></figure>【에너지타임즈】 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다양한 형태의 연료조달방식과 사업방식이 이번 입찰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청정수소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최근 본지 취재결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에 등록한 사업자 사업이 모두 7개 내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제안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 남았으나 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은 이들 사업이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청정수소발전 시장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설계된 만큼 다양한 연료조달방식과 사업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별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애물은 상한가다. 사업자는 상한가 이내에서 입찰가를 써내야만 낙찰의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입찰가를 모두 낸 후 입찰가가 비공개 상황에서 정부는 상한가를 정하게 된다. 상한가는 연료비와 사업총액으로 구분되고, 사업자는 상한가 이내에서 입찰가를 내야만 자격을 갖추게 된다.정부가 청정수소발전 시장에 시장기능을 강화해 가격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입찰에 등록한 사업자는 다양한 사업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만큼 경쟁력을 갖춘 사업을 평가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청정암모니아발전 입찰에 서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남동발전(영흥화력)‧중부발전(신보령화력)‧남부발전(삼척화력)‧동서발전(당진화력) 등은 기존 석탄발전에 청정암모니아를 20% 혼소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낙찰 여부는 청정암모니아 조달계획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입찰을 준비하는 대부분 사업자는 청정암모니아 계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의무 구매해야 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일부 사업자는 사용한 물량만 구매하는 방식으로 청정암모니아 계약을 체결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정암모니아 의무 구매는 단가를 낮출 수 있으나 가동률을 보장받지 못하면 손실을 보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반면 선택 구매는 단가가 높으나 가동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이 있다.이번 입찰에서 청정암모니아 조달방식에 장‧단점이 있는 만큼 경제성 높은 청정암모니아 조달방식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청정수소발전 입찰에선 발전공기업인 중부발전이 보령화력 대체사업, SK E&S는 광양발전 대체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고, 소규모지만 한화임팩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부발전과 SK E&S 사업은 수소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중부발전과 SK E&S는 보령발전본부 내 청정수소생산기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 이곳에서 생산된 청정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이번 입찰에서 관전 포인트는 수소터빈을 설치하는 것과 가스터빈에 청정수소를 혼소하는 방식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청정수소발전 사업방식에 대한 경제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부발전과 SK E&S는 수소터빈, 한화임팩트는 기존 가스터빈에 수소를 혼소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한편 올해 청정수소발전 입찰 물량은 6500GWh이며, 현재 입찰을 준비하는 사업 모두가 반영될 수 있는 물량으로 업계는 보고 있으나 경쟁률 1.15대 1이란 조건이 있어 모든 사업자가 낙찰받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이번 입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고, 낙찰받은 사업자는 3년간 준비 과정과 함께 첫 입찰인 만큼 1년 유예기간을 포함해 늦어도 2028년에는 청정수소발전과 청정암모니아발전을 해야 한다.</div>

입찰 등록 결과 7개 내외 사업으로 입찰 진행될 것으로 관측돼. 다양한 연료조달방식과 사업방식으로 사업별 경제성 평가 가능. 【에너지타임즈】 세계 최초로 추진되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다양한 형태의 연료조달방식과 사업방식이 이번 입찰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청정수소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유의미한 결과 기대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1145/art_17306958452381_6261bd.gif" /></figure>[FETV=임종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관급자재 선정 기준을 담은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을 전면 개정하고, 11월 첫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편은 공개적 절차를 통해 기업들의 관급자재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자재 선정에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나라장터 우수조달 제품만이 아닌 판로지원법상 모든 기술개발제품이 관급자재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제품 공급 기회를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별도 공고나 신청 절차 없이 설계사가 제품을 검토해 심의회에 상정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에 공고해 자격요건이 되는 모든 기술개발제품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는 별도 평가 없이 대상 제품군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제품을 선정했으나, 개정을 통해 경제성·기술성·동반성장(지역기업, 장애인기업) 지표 등의 객관적․합리적 정량평가를 도입했다.지금까지 캠코는 설계사가 추천한 나라장터 우수조달제품을 우선순위로 관급자재선정 심의회에 상정한 뒤 설계에 적합한 제품군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관급자재를 선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재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중이다.오장석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 사각지대의 루프홀을 예방하고 건전한 경쟁 활성화를 통한 연 2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중이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공공개발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캠코는 절감된 예산을 셉테드(CPTED) 기법 도입, 건축물에 AI지능형 신기술 시스템 실현, 뉴(New) 정원도시 조성 등 범죄예방과 안전하고 스마트한 공공건축 실현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캠코는 지난 2004년부터 약 2조원 규모의 국공유지 개발사업 61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1조4000억원 규모의 국공유지 개발사업 41건을 진행 중이다.</div>

[FETV=임종현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개발 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관급자재 선정 기준을 담은 ‘공공개발 관급자재 선정 업무요강’을 전면 개정하고, 11월 첫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캠코, 관급자재 선정 업무 요강 전면 개정

<div>내년 5월 우수 기업 표창 수여 계획 中밸류업 우수기업에 총 8가지 인센티브총 3단계로 선정... 정량·정성평가 반영기업 가치 제고 노력 다각도 평가 예정<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1/104013_123179_302.jpg" /></figure>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평가·선정 기준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5월 우수 기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물론, 총 8가지의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 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2024(KCMC 2024)' 행사를 통해 정지헌 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추진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차질 없이 이행해 왔다"며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밸류업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에는 밸류업 우수 기업들에 대해 표창하고 표창 기업에게는 세무회계 등 3대 분야에서 총 8가지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자리에서 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평가 과정 안내도 이어졌다. 정 상무에 따르면 우수 기업은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이 모두 반영될 예정이며,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과정에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의 참여도 검토 중이다. 평가 항목으로는 시장 평가 지표, 자본 효율성 지표,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주주 환원, 공시의 충실성 등이 제시됐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다각도에서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상무는 "그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참여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거래소는 보다 많은 상장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대일 컨설팅, 번역 서비스 등도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확대, 밸류업 참여 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발간 등 새로운 인센티브도 계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거래소가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00개에 달하는 기업이 공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연내 100개사 이상의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로는 더 많은 기업의 참여까지 전망 중이다. 정 상무는 "우리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래소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독려했다. </div>

내년 5월 우수 기업 표창 수여 계획 中. 밸류업 우수기업에 총 8가지 인센티브. 총 3단계로 선정... 정량·정성평가 반영. 기업 가치 제고 노력 다각도 평가 예정

거래소 "내년 1분기 '밸류업 기업' 평가 기준 마련 목표"

<div><figure><img src="https://www.whitepaper.co.kr/news/photo/202411/239649_172695_1811.png" /></figure>[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롯데웰푸드가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 통합 등급 ‘A’를 획득했다.한국ESG기준원(KCGS)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조사 및 평가하는 국내 대표 ESG 기관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평가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올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94사가 평가에 참여해 등급을 부여받았다.롯데웰푸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았으나, 2023년에는 지배구조 항목 평가등급 하락으로 통합 평가 B+등급으로 하락했다. 이후 ESG 경영 개선을 통해 2024년 ESG 각 평가 영역에서 모두 A등급을 기록하며 통합 A등급을 다시 획득했다.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div>

[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롯데웰푸드가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 통합 등급 ‘A’를 획득했다. 한국ESG기준원(KCGS)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조사 및 평가하는 국내 대표 ESG 기관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평가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올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94사가 평가에 참여해 등급을 부여받았다.

롯데웰푸드,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서 A등급 획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LH, 부실 감리 막기 위해 '적정노임' 시행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