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
차관급 기관 중 4개 부문 '우수'
안전 관리·규제 혁신 공로 인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정부 업무를 평가받은 결과 협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같은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작년도 업무 성과를 주요 정책, 협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됐다. 민간 전문가 217명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3만9094명 대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식약처는 4개 부문에서 차관급 기관 중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협업 부문 관련해 식약처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함께 추진하는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 안전관리 역량 강화 과제는 작년 협업 부문 우수과제로 뽑혔다.
식약처는 작년 규제 혁신 3.0 과제를 추진했다. 종이로 보관해야 했던 음식점 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폐지했다. 영업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노출 우려, 과도한 과태료 행정처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대신 모바일 앱으로 영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i 24)를 통해 통관 비용·시간도 절감했다.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 수입되는 식품은 365일 24시간 5분 이내로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정부 혁신 부문에서 각 기관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을 기관 대표 혁신 과제로 선정‧추진해 다수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식품 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푸드 모바일 큐알(QR) 시스템 구축으로 식품 안전 강화한다. 정책 소통 부문에선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과 먹거리 위생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