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검찰 출신의 이시원(52 · 사법연수원 28기)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조만간 법무법인 율촌으로 복귀한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07/80088_29575_3229.jpg" /></figure>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영월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수원지검 형사2부(환경 · 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2018년 9월 율촌에 합류해 2022년 5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약 3년 8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율촌 관계자는 이시원 전 비서관의 율촌 합률 소식을 확인하고, "이 변호사가 율촌 송무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div>

<div>◆공정거래위원회과장급 인사◇전보▲경쟁심판담당관 권순국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안남신 ▲고객지원담당관 이상협◇승진▲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오갑수©(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쟁심판담당관 권순국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안남신 ▲고객지원담당관 이상협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div>◇ 국장급 전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고동우◇ 과장급 전보▲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이경제 ▲ 서울서부지청장 조선열 ▲ 서울북부지청장 왕종윤 ▲ 서울관악지청장 김영심 ▲ 인천북부지청장 이상목 ▲ 의정부지청장 이종구 ▲ 여수지청장 이경근 ▲ 충주지청장 최경호 ▲ 보령지청장 이점석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피해근◇ 과장급 파견▲ KOTRA 김진숙©(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고동우. ▲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이경제 ▲ 서울서부지청장 조선열 ▲ 서울북부지청장 왕종윤 ▲ 서울관악지청장 김영심 ▲ 인천북부지청장 이상목 ▲ 의정부지청장 이종구 ▲ 여수지청장 이경근 ▲ 충주지청장 최경호 ▲ 보령지청장 이점석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피해근

[인사] 고용노동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5/2DBMFXSR1Q_1.jpg" /></figure>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뇌물을 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힘을 쓴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 2곳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을 수수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뇌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들 업체에게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했고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게 1등 점수를 부여했다.</div>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뇌물을 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힘을 쓴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 가장 많이 준 업체에 최고점…공기업 직원 구속기소

<div>대법원, 이 내정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언론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침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7/news-p.v1.20240707.c8a8b17e3c5b459bb9e27e021ca64149_P1.webp" /></figure>“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평소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언론·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불법사찰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를 받은 인사가 노동권력 운운할 자격조차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당시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직원 사찰 프로그램(트로이컷) 운영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7일 1·2·3심 판결문을 보면 MBC본부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70여 일에 걸쳐 ‘MBC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그해 3월 김재철 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MBC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회사 임원들 사이에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차재실 MBC 정보콘텐츠실장은 ‘정보기술(IT) 보안강화 방안’을 만들어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에게 보고했다.이후 차 실장은 5월 관제 서버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MBC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정보유출 차단, 탐지 기능뿐 아니라 회사 컴퓨터 사용자가 회사 외부로 전송한 파일이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기능도 있다. 직원들은 사전에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알지 못했다.차 실장은 8월23일까지 트로이컷을 이용해 MBC본부 간부 등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파일 등 525개를 열람했다. 해당 파일에는 파업일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 노조 대의원 간담회 비밀대화 등도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트로이컷 운영이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도 침해했다고 봤다.대법원은 차 실장뿐 아니라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도 “공동불법 행위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도 차 실장이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컷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보관·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해 방조했다”고 밝혔다.이 확정 판결 이후 MBC는 트로이컷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이 트로이컷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div>

대법원, 이 내정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언론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침해”.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직원 사찰 프로그램 방조한 이진숙…다시 주목받는 ‘트로이컷 사건’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0912050095_abdf7f.jpg" /></figure>[FETV=박제성 정책분석평가사 1급, 기자] 기자는 갑자기 문득 한 사람과의 추억이 생각났다. 기자가 성균관대대학원 국정관리학과 석사 재학시절 겪었던 한 일화다. 추억의 사람은 당시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이였던 정완규 현(現) 여신금융협회장이다. 당시 정책학연습 과목 수업을 함께 듣고 교수님 등 총 6분과 함께 치맥(치킨+맥주)까지 한 추억이 있다.당시 무겁고 범위가 거창한 정책학을 전공하면서 학생 신분이였던 본인은 현재 메이저 신문사보다 인원은 적고 맡고 있는 출입처는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 인터넷경제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본 기자가 이곳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자업종 치고는 석사 출신의 나름 고학력자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정 협회장은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신분이였는데 현재는 제13대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다. 2015년 기자는 당시 학생 신분의 수업조교를 맡고 있었는데 정 협회장이 박사 과정에서 해당 과목을 신청한것 이다. 당시 바로 옆자리에서 수업을 들어서 번호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특히 감사한점은 본 기자가 2017년 모친 부고가 있었을 때 정 협회장이 직접 부주까지 해주셨다. 당시 수업을 맡았던 노대래 교수님의 수업조교였다. 노 교수님은 직접 경조사까지 와주셔서 진심어린 마음을 표시해주셔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옛말에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멘트가 다소 과장될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람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랫 사람이든 윗 사람이든 항상 상대방이 기분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더욱이 사람들은 자격지심이 생기면 비교당하는 걸 싫어하면서도 역으로 자신이 우월할 경우 이기려는 버릇이 있다. 사람은 혼자사는 존재가 아닐 뿐더러 겉으로 보이는게 전부가 아닐수 있다. 그래서 상식과 합리성에서 벗어날 경우 직장 등 조직생활에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오해삼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갑자기 기자가 정완규 협회장을 거론해 이말을 꺼낸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 한 특정 인물이 승승장구해서 성공했는데 그 사람과의 과거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과연 그 사람을 볼 면목이 있을까?라는 생각과 아쉬움이 공존할 것이다. 다행히 기자는 당시 신분으로는 정 금융위원과 수업조교인 학생 신분으로 같이 수업을 잘 들었던 기억이 난다.그 때 수업을 들었던 정 협회장은 박사과정에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소속이였다. 당시 수업을 맡았던 노 교수님은 대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까지 주요 정부요직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석좌교수로 부임하셨다.당시 정 협회장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비롯해 한국증권금융 사장에서 現 제13대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다. 당시 정 협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았었다.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등도 맡은 바 있다. 갑자기 쌩뚱맞게 기자가 왜 이런말을 꺼내냐는 생각이 들을 것이다. 산업과 금융은 서로 떼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기자는 주로 산업부 소속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화학·에너지, 건설 출입처를 맡아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기자가 몸담고 있는 FETV라는 인터넷경제신문사는 주로 산업 분야(재계, 화학·에너지, 전자, 자동차, 항공, 유통, 조선 등)는 민간 중심의 대기업과 금융(금융당국,제1, 2 은행권, 보험) 등 크게 2개의 조직파트로 나눠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비록 짧은시간이지만 정 협회장과 같이 수업을 듣고 함께한 것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금융과 산업은 뗄레야 뗄 수 없고 언제가는 연결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협회장은 프로필을 검색해보니까 당시 박사 졸업까지는 안하고 학업을 멈추신 것 같다는 추측이 든다. 프로필상 정 협회장의 학력은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학원 재무학 석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정 협회장의 소식을 종종 기사로 접할 때마다 나름 반가움과 스치듯 인연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정 협회장이 항상 승승장구 하기를 기대한다.</div>

[FETV=박제성 정책분석평가사 1급, 기자] 기자는 갑자기 문득 한 사람과의 추억이 생각났다. 기자가 성균관대대학원 국정관리학과 석사 재학시절 겪었던 한 일화다. 추억의 사람은 당시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이였던 정완규 현(現) 여신금융협회장이다. 당시 정책학연습 과목 수업을 함께 듣고 교수님 등 총 6분과 함께 치맥(치킨+맥주)까지 한 추억이 있다.

[박제성 정책분석평가사] 정완규 현 여신금융협회장과의 짧은추억

<div>의장 추천 특조위원장 송기춘與추천 상임위원 이상철, 野추천 위은진[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국회 관계자는 7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해 어제 정부에 명단을 보냈다"며 "정부가 인사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7/240707123606224_w.jpg" /></figure>이태원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토대로 추천하고, 여야가 나머지 특조위원을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특별법 공포 30일째인 지난달 20일까지 특조위를 구성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몫 특조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구성이 지연됐다.앞서 민주당은 삼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법의학자인 김문영 성균관대 교수, 정문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국회의장 몫인 특조위원장으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를 추천했다. 비상임위원에는 황정근 변호사,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이민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내 활동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ycy1486@newspim.com </div>

與추천 상임위원 이상철, 野추천 위은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

<div>[TV서울=변윤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박 검사 측은 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 등에 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이다.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박 검사는 이 의원이 제기한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주장했다.법무법인 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영교는 지난 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성윤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사의 이름을 박상용 검사라고 밝혀 유포했다"며 "최강욱, 강미정, 유튜브 진행자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고소인의 사진을 띄워놓고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소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이 사건을 사유로 고소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등 법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울산지검 술판 의혹도 포함했다.박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이 같은 의혹에 박 검사는 지난 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div>

[TV서울=변윤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탄핵 피소추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 이성윤 의원 등 8명 고소

<div>용산 대통령실·디올백 의혹 등 조준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159684_1380311_m_1.jpeg" /></figure>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성윤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 국민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외치며 밤을 새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특검'이 된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며, 100만명이 넘는 국회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검사 10명이 중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두 배로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검사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또 공수처 수사 가능 범위가 검사와 경찰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뇌물 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검사·경찰 고위직 등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가능케 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같은 당이자 전직 법무부장관 출신 추미애 의원과 함께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div>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성윤,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공수처 검사 정원 두배로"

<div>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거쳐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예정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21074_1380629_m_1.jpeg" /></figure>권모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권 기자는 이 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경력에 대해 “1987년 5월 한 달만에 문화부 국제부 사회부 3차례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이는 주위사람들과 불화를 일으켜서다” 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관계에 문제가 일자 이 부분을 8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14시 26분에 삭제)그리고는 “이진숙 후보자는 1987년 5월 MBC에 입사한 뒤 문화과학부를 시작으로 국제부와 사회부 등을 거쳤다.” 라고 수정하였다.또한 “부처 출입을 못했다”는 허위 날조 기사 부분도 함께 삭제하였다. 권 기자의 초기 보도와 달리 이진숙 후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부, 공항 출입기자를 하면서 다수 단독과 특종을 하였다.이처럼 명백히 틀린 팩트를 써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했으면 당연히 기사 전체를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 ‘미디어윤리’이다.권 기자는 또 “(이진숙 후보가) 입사동기나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21074_1380629_m_2.jpeg" /></figure>통상 기자와 PD의 교류는 직종 간의 차이로 잘 이뤄지지 않지만 간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다. 이진숙 후보는 홍보국장과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당연히 타부문 인사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밖에 없다.▣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된다”는 허위보도그러면서 권 기자는 MBC가 ‘노영방송’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권 기자는 ① KBS와 MBC는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되는 것이다 ② 언론사 노동조합은 입사와 함께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보직부장 이상 간부가 될 경우 노조에서 탈퇴하는 구조다 ③ 자동 가입을 ‘노영방송’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등의 허위보도를 했다.왜냐하면 첫째, MBC는 2011년 복수노조체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입사한 뒤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하는 ‘유니온숍’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많은 직원들이 비노조원의 신분으로 생활하였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둘째, MBC는 보직부장을 달거나 심지어는 국장, 본부장의 보직에 올라도 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다. 그래서 노영방송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전체 148명의 보직자 중에 132명이 민노총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2023년 5월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노동청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확인하기 바란다. 현재도 보직자-언론노조원 비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노영방송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사실이 명백히 다르면 팩트 앞에 겸손해지고 충실히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에 나서는 것이 예의이다. 그런데 과연 권 기자는 이러한 기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MBC노동조합은 권 기자가 MBC와 노동조합 제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분명히 해 둔다.2024.7.7.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거쳐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예정. 권모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 제3노조 "권 기자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디어 브리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CPH24U_1.jpg" /></figure><편집자주>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판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양형절차를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에 새내기 법조기자로서 직접 선고를 해보면서 독자분들과 함께 양형 판단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고자 합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CPH24U_2.png" /></figure>최근 국내 한 코스닥 상장사인 중견기업 회장이 언론에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택에서 아내 머리를 와인병으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다소 황당한 기사였습니다. 이웃을 배로 밀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상해죄는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대검찰청이 발행한 2023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상해·중상해로 접수된 사건 수는 2022년 기준 3만 5261건이고 이중 기소된 수는 1만 6644건입니다. 최근 5년 기소된 사건 수로 보면 △2만 5026건(2018년) △2만 2939건(2019년) △2만 2607건(2020년) △1만 7494건(2021년)입니다. 평균 2만 건 이상 기소가 되는 셈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에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양형기준 판단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실제 상해 사건에서는 형량이 얼마나 나오는 지 살펴보겠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10일 자정 경 서울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80대)와 지정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며 밀어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크게 다치게 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CPH24U_3.png" /></figure>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체험 프로그램에서 상해 사례를 선택해 판사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영상에서 폭행의 시작이 피해자로부터 시작된 점이 바로 눈에 보였습니다. 범행동기가 우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인 점, 의식 회복을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최초 선고로 골랐습니다.A씨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쓰러진 건 A씨가 얼굴을 폭행당해 안경이 벗겨지면서 시야가 확보 안돼 당황해서 그랬다”고 변론했습니다. 오히려 먼저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고령인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성 흥분상태였다”면서 “사고직후 응급처치를 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검사 측은 상해의 고의성과 피해자가 중상으로 인해 일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점으로 변호인 측 변론을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를 밀고 나가는 건 상해의 고의성이 있다”며 “고령의 피해자는 뇌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검사는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불행한 사고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장애를 얻었고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당시 A씨는 피해자의 폭행으로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했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CPH24U_4.png" /></figure>양측의 법정공방이 끝나고 선고를 하기 전 양형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일반 상해의 경우 △감경 2개월~10개월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 6개월~2년 6개월입니다.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책임이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삼아 감경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 시작이 피해자로부터 였다는 점과 A씨도 전치 2주를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징역 2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최종 선고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법원은 어떤 결과를 내렸을까요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뇌 부분에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과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을 감경요소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CPH24U_5.png" /></figure>이 판결은 특별조정된 감경영역에 속해 권고형 범위가 1개월~10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을 보면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일반 상해죄의 양형 감경 기준이 2개월~10개월입니다. 따라서 범위의 하한인 2개월의 절반인 1개월이 이번 권고형의 범위가 된 것입니다.A씨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받게 됐습니다. 이는 형법 제62조의 2항을 따라 나오게 된 명령입니다. 이 법조문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고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참고로 상해죄는 폭행죄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유사할 수 있지만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구타, 몸싸움 등)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직접 침해가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지만, 폭행죄는 미수일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해집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div>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형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판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양형절차를 실제사건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에 새내기 법조기자로서 직접 선고를 해보면서 독자분들과 함께 양형 판단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시비가 붙어 다투다 피해자가 크게 다친다면 [법조 새내기의 판사체험]

검찰 출신의 이시원(52 · 사법연수원 28기)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조만간 법무법인 율촌으로 복귀한다. 서울 영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영월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수원지검 형사2부(환경 · 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2018년 9월 율촌에 합류해 2022년 5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약 3년 8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율촌 재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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