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토부·해수부 등 국가기관, 조달 수수료 35억 '나 몰라라'

조달청 납부 독촉에도 49개 기관 조달 수수료 미납

박성훈 의원 "모범 보여야 함에도 '모럴헤저드' 팽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청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조달 수수료가 3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모럴헤저드를 보인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달 수수료를 미납 중인 기관은 총 49곳이며 미수납액만 35억1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기관 별로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미납액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했으며, 그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18억원)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7억2000만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4000만원) 등에서 미납이 집중됐다.

조달청은 각 기관의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과정 등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달청의 징수결정액은 2020년 378억원에서 2021년 457억원, 2022년 463억원, 2023년 497억원에 이어 지난해 61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납액 또한 2020년 355억원에서 지난해 551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94.1%에서 2021년 95.1%로 잠시 오르다가 2022년 92.9%, 2023년 91.2%, 2024년 90.4%에 이어 올해는 87.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현재까지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12.7%로, 2020년(5.9%)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수수료 납부 의무와 연체료 부과 규정을 안내하고, 납부 촉구 공문과 대면 협의를 통해 납부 독려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1회 납부 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납부는 지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달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재정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복적인 납부 독촉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수납률이 늘고 있는 만큼, 조달청은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