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8/12/20240812000071_0700.jpg" /></figure>KB국민은행에서 총 14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10일 업무상 배임 2건, 외부인에 의한 사기 1건 등 총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금융사고는 모두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업무상 배임 2건은 집합상가 분양과 관련된 대출에서 발생했다. 이 중 한 건은 사고 금액 92억5000만원 규모다. 이 사고는 지난해 3월 10~31일 발생했다. 또 다른 배임 건은 사고 금액 41억원 규모로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민은행은 관련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사기는 외부 인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6월 30일 발생했다. 상가 관련 대출 취급과정에서 대출 신청인이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금액은 14억원 규모다. 국민은행은 해당 외부인을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0/25/20231025000121_0700.jpg" /></figure>쇄신을 약속한 상호금융사(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들이 연말까지 벌어지는 금융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이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고 보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상호금융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40억원에 이른다. 규모가 제일 큰 농협이 18억8000만원(5건), 새마을금고는 10억8000만원(7건), 수협 1억3000만원(2건), 신협 1000만원(2건) 등으로 조사됐다. 지난 6년 간을 살펴보면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업권에서 터진 금융 사고만 242건에 달한다. 사고 금액은 1500억원이 넘는다. 농협이 108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마을금고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 68건, 피해 액수는 428억6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호금융의 사고는 계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신협은 최근 개인신용정보 누출사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벌을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소속의 순회감독역이었던 A씨가 퇴직 후 단위신협의 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이 담긴 업무 관련 파일을 해당 조합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신협은 이를 금감원에 즉각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회는 업무용 PC에 고객 및 임직원이 개인정보를 암호화지 않고, 개인정보를 개별조합에 전송하면서 관련 승인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협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28억7200만원, 과태료 1억136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를 포함해 신협중앙회 직원 6명에 대해서도 면직, 정직 등의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 11일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9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경북 지역 금고에서 직원의 수억 원 규모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달 초 A금고 이사장과 해당 직원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징계면직 처분 및 경찰 고발 조치했으며, 관련 담당자에도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여러 고객을 상대로 고객명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예금을 빼돌리고, 실행이 완료된 대출 건에 대해 고객 동의 없이 대출금액을 늘린 후 증액된 금액을 자기 계좌로 옮기는 수법을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개별 단위조합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상호금융업권 금융사고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상호금융의 '동일업무-동일규제' 필요성이 커졌다며 "현재 자산규모를 고려할 때,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역량과 자금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당국은 최근 올해 두 번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사들의 경영유의조치 비율과 각종 규제를 일반 금융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조합에는 스트레스테스트를 도입하는 등 은행 수준을 관리받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금융업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업권내, 그리고 업권간 차이로 인한 규제 차익이나 공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쇄신을 약속한 상호금융사(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들이 연말까지 벌어지는 금융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이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고 보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바람 잘 날 없는 상호금융···금융사고·정보유출에 '안절부절'

<div>연방법원이 시행에 제동정부는 여전히 서류 받아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 시행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일시 중지됐지만, 정부가 아직도 보고서를 접수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도 혼란에 빠졌다. BOI 시행이 일시중지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텍사스 연방법원 동부지법은 지난 3일 BOI 의무보고 규정 시행을 중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12월 5일자 중앙경제 1면〉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이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예정이었던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유예된 상태다. FinCEN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BOI 보고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원 명령이 유효한 동안에는 벌금 등의 페널티가 면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BOI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서 업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에어컨 업체를 운영하는 앤드류 송 씨는 “벌금은 안 내도 된다지만 다른 형태의 불이익이 우려 돼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무 규정이 혼선을 빚으면 소상공인에게는 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엽기떡볶이와 칼릭베이글 등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알렉스 손 ALMG호스피털리티 대표는 “보고 의무가 재개된 뒤에 허겁지겁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찌감치 보고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벌금 규모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규정이 일시 중단됐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차 CPA도 “일시 중단된 보고의무가 재개되면 하루 이틀 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인 만큼 합리적인 기간을 납세자들에게 부여하고 다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OI 의무 보고 규정은 2021년 통과된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법인과 유한책임회사는 물론 국내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기업도 반드시 기업의 수익과 소유권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 법규정이다. 소유권 정보에는 고위 임원, 중요 의사 결정권자, 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구성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풀타임 직원이 20명 이상이고 연 수입 또는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인 ‘대기업’과 회계법인 등은 보고의무가 면제다. 정부는 기업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자금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고자 BOI 규정을 도입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div>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 시행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일시 중지됐지만, 정부가 아직도 보고서를 접수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도 혼란에 빠졌다. BOI 시행이 일시중지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고할까, 기다릴까" 한인 업주 BOI<기업 수익·소유권 정보> 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2/2DI3D7ZR7L_3.jpg" /></figure>외국인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시가 매년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신용보증을 섰다가 세금으로 빚을 대신 메워주는 처지다. 명확한 지원 기준과 회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서울시가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 제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보증 사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위변제액(대신 갚은 금액)은 2022년 10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36억 3000만 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올 들어 11월까지 35억 80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매년 30억~4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17개 시도가 출연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을 서준 신보가 대신 갚아준다.보증사고 급증이 대위변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업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신규 보증 475건 중 보증 사고가 176건 발생해 사고율이 37%를 기록했다. 전체 보증 사고율이 5.3%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다.그동안 부동산에서는 외국인 대위변제 문제가 다뤄졌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12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다.반면 외국인 소상공인 대위변제는 주목받지 못했다. 지역 신보들이 숫자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소상공인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내·외국인의 구분이 없는 통합 자료 수치만 공개됐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7개월간 전국 지역 신보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급증한 1조 4450억 원을 기록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외국인 대위변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소상공인 신용보증 사고 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회수가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8.31%를 기록했지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회수율은 13.22%로 확 떨어진다. 대위변제 이후 채권 추심·소송·경매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은 국내에 보유한 자산이 미미하고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특히 출국 등으로 잠적할 경우 속수무책이다.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이 같은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 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순수 자영업자는 2021년 3만 7100명에서 2022년 4만 3200명으로 16.4% 급증했다. 서울신보가 설립된 199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신용보증 사고액 중 외국인 사고액 비율은 0.4%로 집계됐지만 최근 5년으로 기간을 줄이면 숫자가 1%로 올라간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신규 보증액 대비 사고액 비율도 11.7%로 전체(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적과 상관없이 자영업자 신용보증이 이뤄진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만큼 보증 시행 및 사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17개 시도는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라면 신용 조사와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이 사업상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고 있다. 심 의원은 “조례에 외국인 행정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을 뿐이지 신용보증과 같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외국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외국인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시가 매년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신용보증을 섰다가 세금으로 빚을 대신 메워주는 처지다. 명확한 지원 기준과 회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보증 서줬더니 안 갚고 줄행랑…줄줄 새는 외국인 소상공인 지원

<div>정국 불안에 투자사기 기승불법업자 의심시 신고 당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846844_1439645_m_1.jpeg" /></figure>비상계엄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빙자한 사기가 적발돼 소비자경보 주의등급이 발령됐다.금융감독원은 11일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불법업자는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광고 등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밴드에서 해외 금융회사 M사의 교수를 사칭해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했다.이후 앱 화면에 주식 장외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후, 출금 요구 시 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의 자금 출처 조사를 빙자해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820148_1439645_m_2.png" /></figure>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상황 등을 틈타 투자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아울러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업자로 의심 시 지체없이 금감원에 신고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div>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빙자한 사기가 적발돼 소비자경보 주의등급이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비상계엄을 이유로 금감원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계엄령 거론 금감원 조사 빙자 사기 적발…소비자경보 발령

<div>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마케팅 활용보험 중단 및 미체결 이용자 정보 파기않고 보유<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970345_1440421_m_1.jpeg" /></figure>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 12곳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 처분을 받게 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했다.이들은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에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 동의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이해 재유도 창)을 운영했다. 4개 보험사가 재유도 창을 운영한 기간 중 이용자의 마케팅 동의율은 최대 30%p(31.42%→61.71%) 급증했다.이러한 방식으로 동의받은 개인정보는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해당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 마케팅에도 활용됐다. 자동차보험에만 국한해도 문자와 전화 등 약 3000만 건의 마케팅을 실시했다.이 기간 중 스팸 신고 규모도 적지 않았다. KISA의 스팸신고 접수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 1만3645건 ▲악사손해보험 548건 ▲하나손해보험 822건의 스팸신고가 있었다.개인정보위는 이들에 대해 과징금 92억77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내부통제 역할도 강화하도록 시정명령했다.또, 이들 4곳을 비롯해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 등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이들에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1년이 넘게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는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다.개인정보위 측은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자유로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마케팅 활용. 보험 중단 및 미체결 이용자 정보 파기않고 보유.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 12곳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 처분을 받게 됐다.

현대해상 등 車보험 판매 손보사 12곳, 개인정보법 어겨 제재 처분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50/art_17338929872216_a2fa00.jpg" /></figure>【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현 경제상황과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당초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금감원은 내주 우리은행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까지였던 정기검사 기간을 2주일 연장한 끝에 마무리했다.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정기 검사를 통해 임 회장 재임 기간인 최근까지도 유사한 부당 대출이 상당수 실행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정기 검사에서는 이밖에 자본 비율과 자산건전성을 비롯해,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지배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밝힌 바 있다.정기검사 결과는 우리금융이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 등 신사업 추진시 자본비율 관리나 적정성 등에 있어 리스크가 없는지 금융당국이 판단하는 근거도 된다.이번 정기 검사에서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분기 우리금융의 CET1비율은 12%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를 하회한다.【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div>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현 경제상황과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를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제상황 고려"...금감원, 우리은행 검사결과 발표 내년 연기

<div><figure><img src="https://www.whitepaper.co.kr/news/photo/202412/241013_174144_28.png" /></figure>[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미국주식 투자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주식 영업 4년을 맞은 토스증권이 국내 증권업계 해외주식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빅3'로 군림해온 미래에셋, 삼성, 키움증권의 위기감도 고조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올 들어 '2차 머니무브' 발생으로 해외주식 수수료 시장 규모 자체가 팽창하며 상위권 대형사를 위주로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올 3분기까지 9190억 '화수분'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화증권 투자 중개를 하는 국내 증권사 28개사는 올해 3분기까지 약 9190억 원 규모의 외화증권 위탁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연간 벌어들인 6945억 원을 30%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증권업계 전체의 외화증권 수수료 규모가 연간 1634억 원 수준이었던 2019년 대비로는 5.6배가량 급증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상위 10개사(전년동기대비 증가율)를 보면 ▲미래에셋증권 1802억 원(80.7%↑) ▲삼성증권 1453억 원(50.6%↑) ▲키움증권 1294억 원(56.7%↑) ▲토스증권1141억 원(120.4%↑) ▲KB증권 765억 원(30.8%↑) ▲NH투자증권 764억 원(35.3%↑ ) ▲한국투자증권 761억 원(65.6%↑) ▲신한투자증권 581억 원(100.0%↑) ▲하나증권 181억 원(89.2%↑) ▲대신증권 143억 원(17.0%↑)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주식 활황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국내증시에서 미국증시로의 머니무브가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24년 10~11월에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해 국내 증권사의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시장규모가 1조3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승환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외화증권 수탁수수료가 국내 증권사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2019년까지 미미했지만 코로나19 시기 1차 머니무브(2020년~2021년)을 기점으로 연 6000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이번 2024년 2차 머니무브에 힘입어 2024년 1~9월 외화증권 수탁수수료는 9,191억 원(전년비 69.5% 증가)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미래·삼성·키움·토스 4강 구도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시장에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수수료 수취 증가액이 가장 큰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약 805억 원), 성장률이 세자릿수를 보인 증권사는 토스증권과 신한투자증권 2곳, 순위 상승은 KB증권 2계단(7위→5위), 토스증권 1계단(5위→4위), 하나증권 1계단(10위→9위) 등 3곳 정도였다. 반면에 토스증권에 4위를 내준 NH투자증권은 6위까지 내려왔고 대신증권도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약한 모습을 보였다.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증권사로는 토스증권이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토스증권은 2021년 12월 2일 '쉽고 간편한' 투자를 앞세워 해외주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빠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2021년 연간 기준 토스증권의 외화증권 위탁수수료 실적 순위는 8500만 원으로 21위에 그쳤지만 2022년 업계 8위(380억 원)로 뛰어올랐고, 2023년 5위(667억 원), 올해 3분기까지는 4위(1141억 원)까지 올랐다. 수수료가 아닌 거래대금 기준 시장점유율은 최근 2개월 연속 토스증권이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토스증권의 10월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약 21조 원, 11월 31조5400억 원을 기록, 업계 개인투자자(리테일) 강자인 키움증권마저 제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의 경우에도 2019년(9위)을 기점으로 순위를 거침없이 끌어올렸었는데, 이제는 도전을 받고 있는 입장이 됐다. 이에 대해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에서 토스증권이 잘 하고 있다는 점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상위권 증권사들의 긴장감 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www.whitepaper.co.kr/news/photo/202412/241013_174168_2224.png" /></figure>■ 양극화 속 경쟁력, 선택 vs 필수 해외주식 시장에서 앞으로 증권사들의 전략방향도 주목된다. 나신평에 따르면 국내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대금 규모는 2020년 1월 한 달간 5조 원 수준에서 2024년 11월에는 89조 원으로 18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대형 증권사들을 빼면 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수혜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위탁매매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7개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IB(기업금융), 부동산 중심 사업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이 수수료 무료를 앞세웠는데 IB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 메리츠증권이 사실상 리테일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며 화제를 모았다.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18일부터 2026년 말까지 2년간 자사 '수퍼365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미국 주식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가격 경쟁은 물론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도 한창이다. 올해부터 미국 현지 애널리스트의 최신 리포트를 엄선해 매일 오전, 오후 2회씩 제공 중인 한국투자증권도 한 예다. 신승환 연구원은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위 초대형 7개사가 대부분 수혜효과를 차지했다"며 "해외주식 위탁 경쟁력을 갖춘 증권사와 그렇지 않은 증권사 간 수익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위험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div>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국내 투자자 사이에서 미국주식 투자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주식 영업 4년을 맞은 토스증권이 국내 증권업계 해외주식 시장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몇 년 간 '빅3'로 군림해온 미래에셋, 삼성, 키움증권의 위기감도 고조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올 들어 '2차 머니무브' 발생으로 해외주식 수수료 시장 규모 자체가 팽창하며 상위권 대형사를 위주로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토스증권 해외주식 순위 발군…빅3도 '위태롭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1/2DI2WE56OM_1.jpg" /></figure>정부가 외화 투자자 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의 의무 예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증권사 등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 놓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달 19일부터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증권금융 별도 예치 의무 비율은 미국 달러화가 70%에서 80%로 확대되고 일본 엔화는 0%에서 50%로 신설됐다.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다. 투자자 재산을 증권사의 고유 재산과 구분해 보호하면서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원화 예탁금은 100%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 중이다. 외화는 2021년 12월 투자자 예탁금을 별도 예치하도록 제도가 도입됐다.정부는 그동안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 예치 운영 경과를 반영해 미국 달러화 비율 상향과 일본 엔화 비율 신설을 결정했다.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나머지 외화예탁금 가운데 엔화가 8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외화 투자자의 예탁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회사에 별도 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 송금 절차도 개선했다. 현재는 증권금융회사의 예치 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다른 기관으로 송금하지만 앞으로는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다른 기관으로 송금할 수 있다.</div>

정부가 외화 투자자 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의 의무 예치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증권사 등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 놓기 위한 조치다.

달러·엔 예탁금 예치율 상향…정부 “서학개미 보호”

KB국민은행에서 총 147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10일 업무상 배임 2건, 외부인에 의한 사기 1건 등 총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금융사고는 모두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KB국민은행, 147억원 규모 배임·사기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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