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한성숙 장관, 李 '기술탈취 과징금 적다' 지적에 "기준 상향 검토"(종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실질적인 억제력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기준 자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힘의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소상공인 정책에서는 자영업자 비중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 李 "과징금 올려야" 지적…한성숙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 장관은 이날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2026년 중기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한 장관은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그동안 기존의 기준에 너무 갇혀 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 말씀을) 과감하게 확대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금보다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징금을 최대 20억원으로 잡아도 실제로 그만큼을 부과받는 것은 아니니,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해서 1000억원 벌었는데, 과징금 20억원 해봐야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며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기존 시정권고에서 명령으로 상향하고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에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공공조달 참여 제한 등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지금 전 부처가 기술탈취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이 TF장을 맡고 있는 상태"라며 "유관 부처가 많은 사안이라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대기업 힘의 불균형 공감"…조합 단위 협상 검토

이날 브리핑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힘의 불균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이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 언급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해 한 장관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구상을 만들어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개별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위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검토 중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조합의 협의 요청권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00만 폐업 시대…인위적 감축 말고 빠른 정리 도와야"

소상공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 장관은 '인위적인 자영업자 감축'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데이터 기반으로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돕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큰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100만 폐업 시대에 중기부의 역할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 10만명을 폐업 지원책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전국 회생법원으로 연결해 신속한 사업 정리를 돕고, 점포 철거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 장관은 "100만 폐업 시대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봤을 때 사업을 빠르게 정리하는 모드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 평균 1년 4개월이 걸린다. 그 단계에서 냉정한 데이터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목표로 잡는 것이 10만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 국민성장펀드·온누리 상품권 조정도 과제로…"내부 정리 중"

한 장관은 지난 10일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중기부 차관이 참여하는 전략위원회 등 여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외국계 투자를 많이 받는 대형 유망 기업들을 국민성장펀드로 연계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 사용처 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두 가지 용도를 좀 더 분명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걸로 이해한다"며 "온누리 상품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정리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