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노믹스] ③ 트럼프와 궁합은...밀월 대신 거래?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에게 가장 큰 외교 과제는 단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 외교로 '밀월 관계'라는 말까지 낳았고, 그 유대는 아베 전 총리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협상, 일본에 대한 방위비 청구서 등 경제·안보 전반에서 아베 시절보다 까다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 5500억달러 투자,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일본에 방위비 증액과 추가 대미 투자를 요구해 왔다.

이에 일본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5500억달러(약 7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상을 제시했다. 핵심은 반도체·배터리·방위 산업 등 미국이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직접 투자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약속'에 가깝다. 투자 시점과 방식, 일본 정부의 지원 구조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빌미로 무역 조건을 재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일본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에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무역 합의는 이시바 시게루 정부에서 체결했지만, 다카이치 정부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려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방위비 증액과 '안보 3문서' 개정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취임 직후 그는 2022년에 개정된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일본 안보 정책의 기본 틀인 '안보 3문서'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목표는 방위비 지출의 추가 확대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지만, 내각 내에서는 "3%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른바 '오모이야리 예산(배려 예산)'도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의 '방위비 분담금'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부를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만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 예산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 경제와 안보의 '패키지 딜'

다카이치 내각의 대미 투자와 방위비 증액은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동맹국의 비용 분담'은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 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내 투자(경제)와 방위비 증액(안보)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일본 재정은 이미 GDP의 두 배를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를 늘리고 대미 투자를 지속한다면, 국내 경기 부양에 쓸 재정 여력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약 13조9000억엔(약 131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패키지는 ▲물가 대응 ▲성장산업 투자 ▲국가안보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 트럼프와 다카이치 '현실적 궁합'은?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념적으로는 '보수 동맹'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경제 정책 면에서는 상당히 상반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적 재정 확대'를 강조한다. 한쪽은 수입 억제와 자국 일자리 보호를, 다른 쪽은 해외 투자 확대를 추구한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미일 관계는 아베 시대의 '밀월'이 아니라 '거래'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일본 때리기'를 시작한다면, 다카이치 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경제적 방어력이 될 것이다.

◆ 28일 정상회담이 첫 시험대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7~29일 방일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28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방위비 증액 의지와 일본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와 방위비'라는 두 개의 청구서를 일본이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경제와 안보의 균형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트럼프와의 '궁합'은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