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남가주 카이저 퍼머넌트의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파업에 나섰다. LA타임스는 남가주에서 일하는 임상심리학자, 상담치료사 등 약 2400명이 파업을 시작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들은 LA와 샌디에이고 카이저 의료 센터 앞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의료노동자연합(NUHW) 측은 성명을 통해 “30% 이상의 임금 인상과 환자 외 업무를 위한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남가주 지역의 치료사들은 북가주와 달리 주당 2시간만 비임상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 케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이저 측은 “NUHW의 요구는 과도하다”며 “이미 임금 18% 인상안을 제시했고, 환자 준비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몇 년간 남가주 정신 건강 인력을 30% 이상 확충하고,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카이저 측은 “NUHW의 요구는 치료사들이 환자와 만나는 시간을 줄이면서 더 많은 급여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이저는 파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줄이기 위해 계약된 외부 치료사들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전체 환자의 약 60%는 기존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UHW는 북가주에서 이전 파업 당시 수만 건의 환자 예약이 취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정부가 카이저의 환자 관리 상황을 면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 </div>

<div><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5657532_c66e5c.png" />영국의 치과 수련의가 정부와 2년간의 투쟁 끝에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 인상 폭은 2년 평균 22.3%에 달할 전망이다.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치과의사 급여 6%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영국의 국영 의료 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 산하 15개 병원 치과 수련의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격 파업에 나섰다.영국치과의사협회(BDA)도 영국의사협회(BMA)와 함께 임금 협상을 위해 싸웠다.BDA는 2008~2009년부터 2020~2021년 영국 NHS 치과의사의 실질 임금은 6만7800파운드에서 42847파운드로 37% 하락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인상안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를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키도 했다.이러한 공동 노력과 투쟁 끝에 정부는 22.3% 인상안을 제시했고, BDA에서 회원 전체 투표를 실시한 결과 87%가 정부의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의사 및 치과의사 보수평가기구(Doctors’ and Dentists’ Remuneration, DDRB)의 권고와 정부 지원에 따라, 임금은 2023~2024년 13.2% 인상에 이어 2024~2025년 8% 인상을 더해 2년 평균 22.3% 인상으로 결정된 것이다.또 정부는 추가 근무 시간 보고 방식을 간소화하고, 훈련 병목 현상을 고려해 수련의 훈련 및 순환 배치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수련의의 명칭인 주니어 의사(junior doctors)를 레지던트 의사(resident doctors)로 변경해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도 고려했다. 인상된 임금은 오는 11월 지급될 예정이다.영국 정부 측은 “의료계 종사자가 과거만큼 매력적인 직업군이 아니라는 우려를 인정한다”며 “의료계가 미래에 매력적이고 보람있는 직업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BDA 측은 “이번 결과는 끝이 아니라 치과계의 실질 소득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div>

영국의 치과 수련의가 정부와 2년간의 투쟁 끝에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 인상 폭은 2년 평균 22.3%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정부가 치과의사 급여 6%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영국의 국영 의료 서비스인 NHS(National Health Service) 산하 15개 병원 치과 수련의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격 파업에 나섰다.

英 치과 수련의, 2년 투쟁 끝 22.3% 임금 인상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3/art_17296719774_a12b31.jpg" /></figure>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치과 의료분쟁이 연간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틀에 한 건꼴로 조정 신청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분류된 전체 진료 과목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해 기준 5만4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치과 의료 분쟁의 경우 지난해 180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돼 정형외과(294건), 내과(214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 분쟁 소송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분쟁 이후 소송으로 이어져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 기간도 평균 25개월로 길었다. 이는 평균 5개월인 일반 민사소송 기간보다 월등히 길다. 결과가 나와도 승소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단 1.4%다. 평균 14.2%인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중재원 내 조정 및 감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유효하다. 이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수록 원활한 분쟁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2000건에 달하는 조정신청이 들어오지만, 법조인인 상임 조정위원은 단 7명, 의료인인 상임 감정위원은 9명에 불과하다.한지아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증가할 의료분쟁 조정 신청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감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치과 의료분쟁이 연간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틀에 한 건꼴로 조정 신청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분류된 전체 진료 과목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틀에 한 건”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3위

<div>1년8개월 동안 130명 퇴직, 2010년 이후 최대 2030 이탈도 가속, 업무과다에 처우후퇴 원인상대적 연봉 높은 로펌이나 금융사로 대거 이직노조도 처우개선 시위까지, 이복현 원장 '정조준'[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취임 후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했지만 연봉 등 처우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불만을 갖고 퇴직자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최근 2030세대 이탈까지 가속화되며 조직차원의 위기감까지 커지고 있다. 내부 불만이 확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해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업무과중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당분간 본원에서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가 직접 나선 이 원장 취임 후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3/2410231454258430.jpg" /></figure>정유석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위"라고 밝혔다.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근무환경, 특히 과중한 업무부담이 선을 넘었다는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 취임 후 업무가 크게 늘며 퇴직 인력 규모도 늘어나고 있지만 연봉 등 처우는 오히려 후퇴하면서 내부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설명이다.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퇴직한 직원(정년, 계약해지 등은 제외)은 77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퇴직 49명까지 합하면 최근 1년 8개월 동안 130명에 육박하는 직원이 금감원을 떠났다.특히 국실장 등 팀장급 이상이 주로 퇴직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저연차(4~5급) 퇴직자가 31명으로 40% 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 16명 대비 2배가 넘는 규모다. 젊은 실무진 이탈은 조직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저연차 퇴직 증가는 이 원장 취임 후 본격화된 현상이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2030 세대 퇴직자는 연평균 3~4명에 불과했지만 이 원장 취임 첫해인 2020년 12명으로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6명, 올해 31명 등 급속히 증가했다.업무과중으로 퇴직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연봉 등 처우는 제자리 걸음이다.금감원 경영정보공개에 따르면 직원 평균 연봉은 ▲2020년 1억657만원 ▲2021년 1억673만원 ▲2022년 1억1006만원 ▲2023년 1억1061만원 등 4년 동안 400만원 증액에 그쳤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어든 셈이다.예산을 기준으로 한 올해 연봉은 1억298만원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성과급을 받는다고 해서 유의미한 증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위로부터 예산을 편성받는 금감원은 재원이 한정돼 직원들의 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로펌이나 금융사로 대거 이동했다.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재취업한 퇴직자(은퇴, 계약해지 등 포함) 198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98명이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금융사로 이동했으며 49명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6월 취임한 이 원장은 공격적인 감독 업무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잦은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내부 불만을 억누르는 방식을 취했다. 임기동안 이뤄진 임원인사만 13차례, 수시인사는 52차례에 달한다.하지만 임기 3년차까지 처우개선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으면서 인사권 압박에도 직원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다.이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당분간 처우개선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측은 "인력과 연봉(예산) 문제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peterbreak22@newspim.com</div>

1년8개월 동안 130명 퇴직, 2010년 이후 최대. 2030 이탈도 가속, 업무과다에 처우후퇴 원인. 상대적 연봉 높은 로펌이나 금융사로 대거 이직

금감원 10년래 최대 규모 퇴사, 이복현 향하는 '임금불만'

<div>[비즈한국] 그동안 지적을 받아온 정신질환 응급환자의 ‘응급입원’이 의료공백 발생 이후 크게 늘어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정신질환 응급환자의 입원 의뢰가 16% 늘어난 가운데 응급입원 거부율도 지난 1월 3.8%에서 의료대란 이후인 2~8월에는 평균 5.4%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입원실당 병상 수,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강화 이후 병상 수가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데, 일반병원 내 정신병동을 제외한 ‘정신병원’의 경우 병상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0/thumb/28437-69765-sampleM.jpg" /></figure>#서울 소재 응급실 ‘정신과 질환’ 진료 및 입원 제한 28%의료공백으로 정신질환 응급환자가 응급입원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랚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클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하는 제도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신질환 응급환자의 입원 의뢰는 총 1만 228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50건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거부율도 같이 늘었다. 지난 1월 3.8%에서 의료대란 이후인 2~8월에는 평균 5.4%로 나타났다. 실제로 21일 오후 2시 기준 서울 소재 응급실의 30%가량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통해 정신과 질환의 응급진료 및 입원 제한 등을 알렸다. 서울 소재 응급실 49곳 가운데 14곳(28.57%)이 상황판을 통해 이 같은 메시지를 표출했다. 의료진 부족으로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한 곳도 있었다. 한 병원은 성인 협진은 가능하나 18세 미만 소아는 협진이 불가했다. 수도권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전체 143곳 가운데 13.2%에 해당하는 19곳이 정신과 응급진료 및 입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5.47%(73곳 가운데 4곳), 4.76%(21곳 가운데 1곳)가 해당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적은 정신과 인력, 낮은 수가 외에 ‘병상 수’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정신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시설 기준 등이 강화돼 병상 수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한다. 기존에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입원 가능해 낮은 수가에도 손익을 맞췄지만, 입원실 당 병상 수와 병상 간 이격거리 등의 기준이 엄격해지며 병상 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앞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겪으며 일반병상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실 당 병상 수 6병상 이하, 병상 간 이격거리 1.0m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됐다. #정신병원 병상 수, 병상 수 기준 적용 이후 전년 대비 증가시설 기준 발표 직후 정신의학계는 성명서를 통해 우려를 드러냈다. 당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건물을 임대해 운영 중인 정신병상들은 대개 급성기 입원치료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공사가 임대 상황에서 여의치 않다. 그런데 개정안은 주소지 이전이나 개설변경을 하는 경우도 적용하도록 해 2년의 유예기간조차 의미가 상실된다”며 “정신의료기관의 수가와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병실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급격한 시설 규정의 적용에 따라 2년 내로 의원급의 입원병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며, 150병상의 중소규모 입원시설은 병상 수의 40~50% 정도, 대형정신병원도 병상 수의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실의 축소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실직사태가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을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된 시행규칙의 개정에 저항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10/thumb/28437-69766-sampleM.jpg" /></figure>기준이 강화된 후 실제로 병상 수가 줄었을까. 일반병원 내 정신병동을 제외한 ‘정신병원 병상 수’의 경우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입원실 당 병상 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 2021년 정신병원의 입원진료 병상 수는 6만 3467개로, 전년 3만 1111개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3만 1695개 △2019년 3만 1316개 △2020년 3만 1111개 △2021년 6만 3467개 △2022년 6만 4955개다. 일반병원 내 정신병상 수가 더해지면 병상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격거리’ 기준이 강화된 2023년 1월 1일 이후의 통계는 통계연보에 담기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앞서 메르스 이후 일반병상을 대상으로 시설 기준 변화가 있었을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지만 병상 수는 줄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입원진료 병상 수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첫해인 2019년 15만 2977개로 전년 15만 2104개에서 증가했다. 이후에도 △2020년 15만 5210개 △2021년 15만 6783개 △2022년 15만 9062개로 증가세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인력 구조를 살펴보면 정신과 전문의 1명이 60명의 입원환자를 보게 돼 있다. 급성기 치료와 지역 사회로 돌아가는 방향이 돼야 하지만 아직 수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누적된 적자로 대학병원 내에서도 정신병상 수가 줄고, 다른 과에 비해 시설도 낙후돼 있어 환자들이 발병 초기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 점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풍산, 레바논에 81mm 박격포 수출 추진 '득일까 실일까' · [단독] 박강수 마포구청장, 가족 소유 언론사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 패소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 도입 9년 차, 공급 차질은 왜 해결되지 않나 · "이제 2년 남았는데…" 서울 공공재개발 60%가 정비구역 지정도 못 해 · '매년 세금 10억 원이 샌다' 서울시, 토지주에 도로사용료 지급 급증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그동안 지적을 받아온 정신질환 응급환자의 ‘응급입원’이 의료공백 발생 이후 크게 늘어났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정신질환 응급환자의 입원 의뢰가 16% 늘어난 가운데 응급입원 거부율도 지난 1월 3.8%에서 의료대란 이후인 2~8월에는 평균 5.4%로 나타났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입원실당 병상 수,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강화 이후 병상 수가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데, 일반병원 내 정신병동을 제외한 ‘정신병원’의 경우 병상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다.

[팩트체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급증이 병상 수 감소 때문?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0/22/.cache/512/20241022500217.png" /></figure>농가에 고용돼 국내에서 6개월을 넘겨 일한 계절근로자는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장 8개월 국내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가 길어야 두달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서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계절근로자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가입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바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4일 시행됐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당연 가입이 원칙이다. 그동안 계절근로자는 국내에 3개월(C-4) 또는 5개월(E-8)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접점이 없었다. 다만 계절근로자 사업지침에 따라 농가가 아닌 법인에 고용된 계절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E-8 자격의 계절근로자가 체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최장 8개월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최근 이들을 건강보험 제도로 포섭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실제로 최근 체류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계절근로자에게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우선 보험료 부담문제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계절근로자에게는 월 최소 15만99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13만368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만7310원을 더한 액수다. 윤상진 경남 밀양시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장은 “월 200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는 계절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또는 농업인안전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더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까지 부과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벌써 농가에 건강보험료를 부담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계절근로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재입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더 큰 문제는 계절근로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두달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8개월의 체류 기간을 획득한 계절근로자도 농작업이 마무리되면 조기 출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6개월 하고도 하루만 더 국내에 체류해도 한달 치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를 내고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현장에서 요구하는 해법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체류 6개월 기준’을 없애고 입국 즉시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이다. 실제 법인에 고용된 계절근로자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받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을 즉시 허용하면 ‘의료 쇼핑’ 등에 건강보험이 악용될 수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다른 해법으로는 건강보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에도 계절근로자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놓인 건 아니었다. 농가에 고용되는 계절근로자는 국내 체류 중 발생한 사고·질병에 대비해 체류 기간만큼의 여행자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있다. 희년의료공제회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제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간에서 만든 상호 부조 형식의 의료보험제도로, 월 1만원을 내면 공제회의 협력병원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원칙도 좋지만, 비교적 단기로 체류하는 계절근로자 특성에 맞게 민간을 활용하는 등의 유연한 제도 운용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농가에 고용돼 국내에서 6개월을 넘겨 일한 계절근로자는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장 8개월 국내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가 길어야 두달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면서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길어야 두달 혜택’에 굳이…농가 고용 계절근로자 ‘건보 가입’ 난감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0/1489178_667098_5215.jpg" /></figure>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실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한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년에 걸쳐 총 202명의 수급자가 9만456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명당 447.8회나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 최다 진료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1차 의료기관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을 정도로 문제성을 띠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급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다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받은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의료현황’ 자료를 보면, 의료이용 횟수 상위 10%가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의료이용 횟수 상위 2.5%로 부터 전체 진료비의 25%가 발생했다.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과잉 의료이용을 한다는 설명과는 상반된다.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최근 의료 급여 수급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의료비 본인 분담을 높이는 정률제 개편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의원에서 진료를 볼 경우 1천원, 병원에 가면 1천5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냈다. 개편 이후에는 진료비의 4%, 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가면 8% 등의 진료비를 지불해야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아지고, 의료약자가 제대로된 진료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다른 문제는, 수급자들의 건강관리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이 한참 부족하다는 점에서 발생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북자치도내 근무하는 인원은 정원 45명 중 44명이다. 1명당 3,000명의 수급자를 관리하며, 이 가운데 연간 사례관리 대상자는 1인당 3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국회 김선민 의원은 “비용의식 약화를 운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던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료급여 보인 부담금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정당화했던 전제가 엉터리로 확인된 만큼 정률제를 폐기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최창환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한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년에 걸쳐 총 202명의 수급자가 9만456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명당 447.8회나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 최다 진료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1차 의료기관이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을 정도로 문제성을 띠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급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다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 과다이용 체계 관리 미비… 전북지역 한 의원 1인당 447건 전국 최다건수

<div>6개월째 배달료 미정산 피해 ‘속출’최대 600억 추정… 600명 법적 대응대행사 “사비로 라이더 수당 지급”배달 인력 이탈·매출 감소 악순환만나 측 “11월 미정산 해결” 밝혀“배달기사들은 오늘 번 돈을 출금하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진모(49)씨는 6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가 돌연 배달료 정산을 미루면서 소속 기사 27명의 일당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워져서다. 진씨는 4000만원을 대출받아 사비로 배달기사(라이더)들의 수당을 챙겨주며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정산이 지연되자 기사들이 하나둘 이탈했고, 현재는 14명만 남았다. 월 3만건이던 배달 물량도 1만5000건으로 급감했다. 진씨는 “매출이 반토막 나고, 대출금까지 더하면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521032.jpg" /></figure>만나플러스의 미정산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배달기사 등이 모인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진씨처럼 배달기사의 일당을 사비로 먼저 지급한 대행업체 사장들이 속출하면서 연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만나플러스는 올해 2월부터 하루 출금한도를 10만~20만원으로 제한하다가 6월부터는 정산을 전면 중단했다. 당초 8월10일까지 정상화를 약속했었지만 지금은 사이트마저 폐쇄한 상태다. 기사 3만3000여명이 이용하는 만나플러스의 배달대행 시장 점유율은 20%에 달한다. 산술적으로, 기사 10명 중 2명의 배달비가 묶여 있는 셈이다.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만나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이미 47억6000만원의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선불금을 받아 사업을 이어왔다”며 “이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구조”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3/20241023521563.jpg" /></figure>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600여명이 비대위에 법적 대응을 위임했다. 만나플러스 측은 미정산금을 190억원으로 추산하지만, 비대위는 최근 확인된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액(20억원)을 근거로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라이더들은 법정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배달 플랫폼이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비판했다.만나플러스는 최근 기사들에게 조 대표가 지인을 통해 새로 만든 법인과 계약을 맺으면 미정산금을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상은 비대위 위원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한 기사들도 등급을 나눠 일부만 지급하거나 계약금만 주고 정산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만나플러스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고 투자 유치가 원활하지 않아 출금 제한이 이뤄졌다”며 “자산 처분과 사업권 양수도를 통해 11월까지 미정산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6개월째 배달료 미정산 피해 ‘속출’. “배달기사들은 오늘 번 돈을 출금하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진모(49)씨는 6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가 돌연 배달료 정산을 미루면서 소속 기사 27명의 일당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워져서다. 진씨는 4000만원을 대출받아 사비로 배달기사(라이더)들의 수당을 챙겨주며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정산이 지연되자 기사들이 하나둘 이탈했고, 현재는 14명만 남았다. 월 3만건이던 배달 물량도 1만5000건으로 급감했다. 진씨는 “매출이 반토막 나고, 대출금까지 더하면 피해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배달판 ‘티메프 사태’… 라이더 등 만나플러스 대표 고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IHDWBO_3.JPG" /></figure>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조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얘기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계속 복귀를 거부해 의료공백이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플랜B’가 있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전에 이들 단체의 결정을 알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의체 참여를 선언한 두 단체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내건데 대한 복지부 입장에 대해서는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협의체가 꾸려져도 전공의·의대생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탓에 잘 굴러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의원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조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이 되면 이분들이 의료계의 얘기는 충분히,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을 때 ‘플랜B’가 있느냐는 질문에 “플랜B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플랜B에 대해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를 드리겠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이루어지는 협상 자체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3/2DFOIHDWBO_4.JPG" /></figure>조 장관은 지난 10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서울의대 교수들과 토론회에서 4000명을 증원했어야 했는데 2000명을 증원했다고 말한데 대한 설명도 했다. 그는 “2000명에 대해서 자꾸만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의 교육 여건 같은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2000명이 최소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는 아울러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만나 합의안을 도출하면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을 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의료공백이 조속히 해소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난 18일까지 의료계에서 전문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에 우선 좀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기구의 입법화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은 있는 반면에 경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도 의료공백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장차관 사퇴 압박은 이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야심차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계의 과반 참여 보장을 제한했지만 병원협회를 제외한 의사단체 참여 가능성은 제로다. 그 이유는 의사단체인 누구도 정부를, 대통령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정 간 신뢰 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통령 사과 필요성을 직언하고 스스로 용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장차관 용퇴에 대해 “내가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다 복지부 장관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div>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된다면 의료대란이 좀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조 장관은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얘기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계속 복귀를 거부해 의료공백이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서는 ‘플랜B’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장관 "협의체서 의료대란 연내 해소 노력… 전공의 안 오면 '플랜B' 있다"

남가주 카이저 퍼머넌트의 정신 건강 전문가들이 파업에 나섰다. LA타임스는 남가주에서 일하는 임상심리학자, 상담치료사 등 약 2400명이 파업을 시작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이들은 LA와 샌디에이고 카이저 의료 센터 앞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행진을 벌였다.

카이저 정신건강 의료진 파업…2400명 “30% 임금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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