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특별공급 청약 실제 공급률 28.5%···"제도 효율화 필요"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건산연은 이날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가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된 약 90만 가구의 청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분양 물량 중 49.0%가 특별공급으로 최초 배정됐으나,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많아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했다. 특별공급 평형 중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전량 일반공급으로 전환됐다.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은 청약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은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수요 쏠림이 심하며, 동일한 평형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19.2%만 경쟁이 발생한 반면, 일반공급은 76.7%가 경쟁했다.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 판매 제도인 청약의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행 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되면서 공공택지와 우위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있다"며 "로또 청약뿐 아니라 지역정책의 부의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First Homes은 수분양자가 주택 재판매 시 가격을 구입 때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후관리제와 같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배분 규모의 관리뿐 아니라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