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1·2금융권 DSR·LTV기준 동일 규제…우회 통로 막았다■ 서울전역·경기 12곳 토허제 규제…똘똘한 한채 투자 차단■ 재계 인사 태풍 예고…30대 그룹 대표이사 600명 '기로'■ 캄보디아 "한국인 80여명 이민국에 구금 중…귀국 거부"■ 특검 "尹, 진술거부권 행사 중"…尹측 "1·2차서 충분 진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505177630.jpg" /></figure></div>

<div>[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화오션은 14일 중국 정부가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사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한화오션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향 범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자회사와 거래·협력 활동을 금지하고, 미국의 관련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시정을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1337001530.jpg" /></figure>chanw@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한화오션은 14일 중국 정부가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가 사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 "중국 제재 영향·대응방안 분석 중"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국 상무부는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상무부령(商务部令)을 통해 중국 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들과 거래나 협력 또는 관련 상거래 활동을 맺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1337001530.jpg" /></figure>osy7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국 상무부는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상무부령(商务部令)을 통해 중국 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들과 거래나 협력 또는 관련 상거래 활동을 맺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中 상무부, 한화오션 美 자회사 5곳 제재

<div>■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묶는다…내일부터 효력■ 서울 LTV '40%'로 제한…4억 주담대도 힘든 규제 2탄■ 6억 주담대? 소득 1.2억 넘어야…소득 낮으면 3억 어렵다■ '9·7 공급대책' 후속조치 속도…정비사업 법안, 연내 통과 총력■ 부동산 불법행위 끝까지 잡는다…총리실 산하 감독기구 신설■ 서울 전역·경기 12곳으로 규제지역 확대…풍선효과 차단■ 규제지역 늘리고 대출한도 줄이다…불법거래 감독기구도 설치■ "이젠 2금융권도 길 없다"…대출 우회 통로 '완전 차단'<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037100290.jpg" /></figure></div>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묶는다…내일부터 효력. ■ 서울 LTV '40%'로 제한…4억 주담대도 힘든 규제 2탄. ■ 6억 주담대? 소득 1.2억 넘어야…소득 낮으면 3억 어렵다

[한눈에 보는 10·15 부동산대책]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14/rcv.YNA.20251014.PYH2025101410330001300_P1.jpg"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김병주 MBK파트너즈 회장에 대한 '입국금지'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의 반복되는 투기적 행태가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MBK가 수많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인근 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유사 사례로 '먹튀' 행각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MBK는 피인수 기업의 우량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배당으로 이익만 챙기는 전형적인 '먹튀 자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MBK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악용해 사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피인수 기업의 LBO(차입매수) 방식 인수, 우량 자산 매각, 과도한 배당 등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국적자인 김병주 MBK 회장의 자산 규모와 함께 현재 출국 정지 상태임을 언급하면서 '입국 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누려온 수익만큼 중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도 “입국금지 여부는 법무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공정위 차원에서 징벌적 제재가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MBK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MBK의 경영 방식으로 국내 산업 피해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MBK의 사모펀드 '먹튀' 행위가 국내 산업 전반에서 화두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홈플러스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고려아연 등 국가 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강준현 의원은 “공정위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MBK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MBK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div>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김병주 MBK파트너즈 회장에 대한 '입국금지'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2025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 “김병주 MBK 회장 '입국금지' 해야”…공정위장 “징벌적 제재 가능성 검토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15/20251015000079_0480.jpg" /></figure>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트립닷컴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법인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트립닷컴이 사실상 중국계 기업으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본사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나며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트립닷컴이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재무제표는 위안화로 작성돼 있고, 자회사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라며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 및 제휴사 등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국 정부가 국가정보법과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자국 기업에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중국 본사가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요구받을 경우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안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트립닷컴은 과거에도 조사 및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추가 위법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립닷컴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트립닷컴 그룹(구 씨트립·Ctrip)'의 글로벌 브랜드다. 싱가포르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주요 의사결정기구와 회계 단위는 모두 중국 본사 체계 안에 있다. 모바일 시장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트립닷컴의 국내 월간활성사용자(MAU)는 8월 기준 236만명으로, 전년(152만명) 대비 55% 증가했다. 논란은 금융 분야로도 번졌다. 김 의원실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트립닷컴은 금융위원회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이용자가 국가와 언어 설정을 변경하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국내 사업자는 자금보호, 상환보증보험, 발행실적 보고 등 복잡한 절차를 밟지만 트립닷컴은 해외 법인을 앞세워 이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OTA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국외 사업자에 적용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에는 등록·보증·보험 의무를 지우면서 해외 플랫폼은 손도 못 대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금융당국은 해외 플랫폼의 선불상품 판매 행태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립닷컴 측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는 모두 국내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한국 관련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립닷컴은 글로벌 원스톱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서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관할 지역의 관련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수집 관행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하며, 현지 법률 및 국제 데이터 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고객 데이터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시장에서 고객과 파트너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유지해 한국 여행업계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트립닷컴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 법인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트립닷컴이 사실상 중국계 기업으로,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본사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프트카드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나며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트립닷컴 개인정보 중국 유출 우려 제기···무등록 기프트카드 판매도 '논란'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14일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한 참가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감독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정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620253470.jpg" /></figure>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주 발표되는 추가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만든다"

<div>[비즈한국]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내부통제 부실 문제 관련해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까지 한 만큼 그룹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경영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508-74387-sampleM.jpg" /></figure>#증권·​화재·​캐피탈 등 계열사 공동 PF​ 운용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부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관행과 관련해 21일 예정된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이 실제로 국감에 출석할 경우, 메리츠금융 계열사의 PF 공동투자 구조와 리스크 관리체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8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PF 사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채무를 대신 보증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하도급업체의 연대보증 사례를 조사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 이후 PF 시장 전반의 연대보증 관행에 경고등이 켜졌고, 그룹 차원에서 연대보증 구조를 운용해 온 메리츠금융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부상했다.메리츠금융은 증권·화재·운용·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공동투자 및 연대보증 형태의 PF 금융 구조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온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부동산PF 점검에 착수했을 때도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 등 계열사가 동시에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메리츠증권이 발굴한 투자 프로젝트에 화재·캐피탈 등이 공동 투자하는 형태로 동반 참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구조는 그룹 차원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도 평가되지만, 계열사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키운다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특히 메리츠금융의 PF 익스포저(위험 노출 규모)는 업계 상위권으로 꼽힌다. 자회사인 메리츠증권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가 자기자본의 127%에 달해 부동산금융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국신용평가(KIS)는 9월 발표한 ‘메리츠금융지주 신용등급 리포트’에서 “메리츠금융그룹은 국내 부동산PF 및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가 상당하며, 계열사 공동투자로 인한 영업실적 동조화와 함께 높은 실적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PF 구조 관련해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체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란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0/thumb/30508-74388-sampleM.jpg" /></figure>#내부통제 부실 논란 재점화되나PF 리스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메리츠금융은 또 다른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도 직면해 있다. 최근 메리츠금융 본사가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메리츠금융의 내부통제 부실과 경영책임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지난달 검찰은 메리츠금융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메리츠화재 전 사장 A 씨와 상무급 임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 합병 발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해 수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메리츠금융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를 이미 완료했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메리츠금융은 그간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계열사인 메리츠증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잇따랐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2월 이그룹(옛 이화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해 검찰의 본사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이그룹의 1700억 원 규모 BW 발행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당거래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메리츠의 내부통제 문제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희문 당시 메리츠증권 대표에게 최승재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 가운데 내부통제 위반 사례의 3분의 1이 메리츠증권에서 발생했다”며 “징계 수준이 견책·감봉에 그쳐 다른 증권사보다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메리츠금융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리스크가 연이어 불거지는 상황에서, 김 부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부회장은 부동산 PF 연대보증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지만, 아직 출석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김 부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반기 1조 순익' 김성환 한국투자 대표, 장수 CEO 되기 위한 조건은 · [단독] '자산 매각 속도' 포스코이앤씨, 충주 기술연구소 149억에 처분 · "결과보다 과정, 제품보다 태도" 오브젝트바이프라이즈 2025 수상작 발표 · "3분기 실적, AI 슈퍼사이클이 갈랐다" 삼성 '질주' vs LG '방어' · [단독] '일본의 이케아' 니토리 인천연수점도 폐점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내부통제 부실 문제 관련해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까지 한 만큼 그룹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경영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PF 리스크에 내부통제 논란까지…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국감장 서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2/art_17604016033163_7474e0.jpg" /></figure>최근 4년 새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여의도의 9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왕서방(중국 부호)의 한국 땅 쇼핑’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며 규제에 나섰지만, “1년짜리 한시 조치로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국힘·부산 연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19.6%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억 6790만㎡로, 서울 여의도(290만㎡)의 92배 규모에 달했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만 7714필지(41.2%)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1억 4331만㎡(53.4%)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이 5만 1738필지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문제는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와 함께 중국인의 위법 의심 거래가 매년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위법 의심 사례 567건 중 314건(55%)이 중국인이었고, 2023년에는 528건 중 211건(40%), 지난해에도 433건 중 192건(44%)이 중국인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상시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내 외국인은 주택을 사기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규제 시행 이후 외국인 매수세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8월 1051명에서 9월 798명으로 24% 줄었다. 인천 연수구는 221명에서 111명으로 반 토막 났고, 서울 강서구(16명→5명), 종로구(12명→1명) 등에서도 급감했다.국적별로는 중국인 매수자가 601명에서 499명으로, 미국인은 247명에서 159명으로 감소했다. 서울 강남구의 외국인 매도자 수 역시 8월 77명에서 9월 7명으로 줄어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하지만 전문가들은 “1년 한시 규제로는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투기자본은 규제 해제 시점을 기다릴 것”이라며 “상시 허가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근 외국인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반중(反中) 정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에서는 중국인 부동산 매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을 차단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또 “중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 국민에게 월세를 받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정부가 외국인 토지·주택 취득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동산업계는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가 단순한 부동산 시장 이슈를 넘어 안보·주권·시장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고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 토지는 안보 리스크로까지 인식되고 있다”며 “혐중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정부도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div>

최근 4년 새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여의도의 9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왕서방(중국 부호)의 한국 땅 쇼핑’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며 규제에 나섰지만, “1년짜리 한시 조치로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왕서방 주택 쇼핑 그만”…中 투기성 거래 급증에 여론 ‘부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의 네덜란드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내리자 중국 내에서 강한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해당 사안이 중국과 네덜란드의 국가 분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의 '상품 가용성 법'을 발동해 네덜란드 소재의 반도체 기업인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중국 증권시보가 14일 전했다. 넥스페리아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윙테크(원타이커지, 聞泰科技)가 2019년 36억 달러에 지분 100%를 인수한 자회사다. 해당 조치는 지난 9월 30일에 내려졌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은 넥스페리아 이사회 결정의 실행을 막거나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윙테크는 넥스페리아의 자산, 지식재산권, 사업, 인력에 대한 변동을 가하지 못한다. 장쉐정(張學政) 윙테크 회장이 갖고 있던 넥스페리아 집행역 이사 지위도 정지됐다. 네덜란드 법원은 독립적인 외국인을 대표로 임명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모든 주식 지분은 법원에 의해 지정될 개인이 수탁 관리하게 된다.네덜란드는 이 같은 조치의 원인으로 "넥스페리아 내의 심각한 거버넌스상 결점들과 행위들"을 지목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넥스페리아의 핵심 기술이 윙테크로 이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내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중국 외교부도 13일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해 특정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고, 중국 매체들은 14일 비난 논평을 게재했다. 중국 관영 영어지 글로벌타임스는 14일 사설을 통해 네덜란드 정부를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네덜란드가 국제 규칙을 노골적으로 짓밟았으며, 국제 사회는 이러한 약탈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의 자국 권익 수호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는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에 과도한 간섭을 했으며, 자산을 압류했다"며 "이는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 약탈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늘날 중국 기업들이 마주한 주요 위협은 시장 내 경쟁이 아닌 네덜란드 정부와 같은 '약탈적 개입'이다"며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짐에 따라 이 같은 '합법을 가장한 강도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세계가 식민지 시대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세계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네덜란드는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100176030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의 네덜란드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내리자 중국 내에서 강한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해당 사안이 중국과 네덜란드의 국가 분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윙테크 경영권 박탈에 中 언론 "네덜란드의 약탈·강도행위" 맹비난

■ 1·2금융권 DSR·LTV기준 동일 규제…우회 통로 막았다. ■ 서울전역·경기 12곳 토허제 규제…똘똘한 한채 투자 차단. ■ 재계 인사 태풍 예고…30대 그룹 대표이사 600명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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