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주택 쇼핑 그만”…中 투기성 거래 급증에 여론 ‘부글’

최근 4년 새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여의도의 9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왕서방(중국 부호)의 한국 땅 쇼핑’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며 규제에 나섰지만, “1년짜리 한시 조치로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국힘·부산 연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19.6%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억 6790만㎡로, 서울 여의도(290만㎡)의 92배 규모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만 7714필지(41.2%)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1억 4331만㎡(53.4%)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이 5만 1738필지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문제는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와 함께 중국인의 위법 의심 거래가 매년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위법 의심 사례 567건 중 314건(55%)이 중국인이었고, 2023년에는 528건 중 211건(40%), 지난해에도 433건 중 192건(44%)이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상시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내 외국인은 주택을 사기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규제 시행 이후 외국인 매수세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8월 1051명에서 9월 798명으로 24% 줄었다. 인천 연수구는 221명에서 111명으로 반 토막 났고, 서울 강서구(16명→5명), 종로구(12명→1명) 등에서도 급감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매수자가 601명에서 499명으로, 미국인은 247명에서 159명으로 감소했다. 서울 강남구의 외국인 매도자 수 역시 8월 77명에서 9월 7명으로 줄어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년 한시 규제로는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투기자본은 규제 해제 시점을 기다릴 것”이라며 “상시 허가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반중(反中) 정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에서는 중국인 부동산 매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을 차단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중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 국민에게 월세를 받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정부가 외국인 토지·주택 취득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는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가 단순한 부동산 시장 이슈를 넘어 안보·주권·시장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고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 토지는 안보 리스크로까지 인식되고 있다”며 “혐중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정부도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