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4국… 효성중공업 '리베이트 탈세' 세무조사
"경제범죄 집중" 심우정 검찰…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조현준 기소한 구승모 임명
효성그룹 전반으로 파장 확산될지 주목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 일성으로 경제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이 효성중공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중공업 등에 대한 리베이트 탈세혐의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시공사가 공사 일감을 따내기 위해 발주처인 재건축조합 자녀에게 허위 급여를 주거나, 시행사 직원의 가족 명의 업체에 용역비를 제공한 사례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세무조사가 검찰수사로 이어지는 등 효성그룹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지 여부다. 실제 재계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의 혐의를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점을 주목하고 있다.
조사4국은 2013년 5월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해 그해 7월 말에는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조석래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대형 비리사건 수사의 '사전조사' 역할을 해왔다. 조사4국이 효성중공업의 리베이트 관행을 세밀히 들여다볼 경우, 파장이 그룹 전반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심 총장 취임 직후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가 임명된 것도 전임 총장 시절 지지부진했던 기업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구 부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조현준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했던 전력이 있다. 이후 조 회장은 지난 2022년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연계시키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효성중공업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최근의사정당국의 기조와 맞닿아 있다"며 "검찰로 넘어갈 경우, 계열사의 개별비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중공업 측은 아직까지 조사의 이유나 성격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번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