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확인…조직문화 쇄신해야"

지주 회장 중심 의사결정 체계 비판

이사회 견제·감시 기능 제한 우려

"소비자 피해 여전…개선해달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 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지주 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며 "이사회는 인수합병(M&A) 등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사의 온정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맹렬히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경영진 등이 단기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됨에 따라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는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해 금융그룹의 위기대응능력(자본비율)이 과대평가 됐다"라면서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의 여러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 미흡한 소비자보호 체계에 대해서도 지탄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3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고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을 통해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텁게 할 기회가 있었다"라면서 "금융권의 미흡한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노력과 단기실적주의에 내몰린 임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권 스스로의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 의지와 함께 감독당국의 체계적 감독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졌다"며 "금융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사별 취약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검사결과 후속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면서 "오랜기간 누적된 불건전 조직문화 개선은 자율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금융사와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