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북극항로 열리면 부산은 '글로벌 선박 휴게소' 될 것"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양수도 부산’ 비전

“아시아·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 바닷길…뉴 실크로드 반드시 선점해야”

“해수부 이전 통해 포항부터 여수까지 모두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부산이 들썩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북극항로’라는 무궁무진한 기회 요소가 부각되면서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최초 광역시 타이틀을 가진 곳이다.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 역할을 했고,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물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컨테이너선 물동량 기준 세계 3위였다가 7위로 하락한 부산항과 함께 인구 감소 여파 등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랬던 부산에 다시금 활력의 기운이 넘실대고 있다. 해수부 이전은 물론 ‘북극항로 시대’ 본격화에 따른 청사진이 제시되면서다. 북극항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빙의 역설적 산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최단 해상 경로로 꼽힌다. 이르면 2030년께 연중 항해가 가능한 새 바닷길이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부산은 장거리 상선의 ‘휴게소’ 역할을 수행할 국내 최적의 입지를 갖춘 곳으로 주목받는다.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완료 목표가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이유다.

전재수(54)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북극항로 시대는 유라시아 물류 혁명을 가져올 문명사적 변화이자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찬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해수부가 부산으로 터를 옮겨 해양수도권을 육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론 한계, 신성장 동력 절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청사 이전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다. 고도의 압축성장을 거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수도권 중심 일극 발전 체제가 심화했다. 부의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성장 공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해 많은 이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골드만삭스는 오는 2075년 한국 경제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보다 뒤처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북극항로에서 찾고자 한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북극 해빙(海氷) 면적이 45년 전보다 약 38% 축소되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다. 이에 미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북극항로 시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전지로 부산을 택한 이유는?

“부산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권역은 북극항로 진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해운·항만·산업·인재 양성 인프라를 지녔다. 컨테이너 환적 기준 세계 2위 항만인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 울산, 거제에 있는 대형 조선소와 기자재 단지, 여수의 중화학공업과 포항의 철강산업뿐만 아니라 부산대, 한국해양대, 부경대, 창원대 등 북극항로를 선도할 핵심 인재 육성 기반도 갖췄다. 여기에 해수부가 이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HMM 등 해운 대기업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과 동남권투자공사까지 집적화한다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즉, 해수부 부산 이전은 새로운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여수에서 포항에 이르는 한반도 남부권에 ‘북극항로 경제권역’을 조성해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에 빠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함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관 재임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께서 해수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과 지금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먼저, 서울·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가 그 시기보다 악화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북극항로 개방은 유라시아 물류 혁명을 가져올 문명사적 변화다.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해수부가 부산으로 터를 옮겨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5극 3특’ 균형성장전략을 동남권에 집중해 최초로 적용할 경우 그 성과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그 첫 단추다. 행정·사법·산업·금융까지 인프라를 더욱 집중시켜 나간다면 ‘부·울·경’ 지역은 새로운 해양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자면 부산을 중심으로 여수부터 포항에 이르는 대한민국 남단 북극항로 경제권역이 조성돼 서울·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대통령 말씀에 공감”

부처 내부에서조차 해수부 이전에 일부 반발 기류가 존재한다고 들었다.

“주거, 자녀 양육과 교육,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패키지를 준비했다. 그럼에도 해수부에는 수많은 직원이 있고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직원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는 이유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워낙 짧은 기간에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배우자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거주지 마련 등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많았다. 그 불편함을 완전히 없앨 순 없겠지만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로 노력 중이다. 전문 상담팀을 구성해 개인별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25일 부산 타운홀 미팅 때 해수부 직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저도 같은 생각이다. 부산 이전과 동시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전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며 임시 청사는 언제쯤 완공 예정인가?

“7월 10일 부산 동구 수정동 임시 청사를 확정한 뒤 재정당국과 협의해 연내 이전을 위한 예비비 867억원을 확보하는 등 개략적 정부 지원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청사 확보와 운영, 거주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에도 총 32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현재 내부 시설공사가 남은 상황이다. 12월 중순 이전을 시작해 연내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므로, 이에 맞춰 임시 청사를 단장할 예정이다.”

신청사 후보지 선정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신청사 부지는 행정과 산업·기관의 집적화라는 대전제 아래 청사 방문의 편의성, 부지 확보의 용이성, 해양수도로서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산하 기관 이전은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동남권에 조성될 해양수도권이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인 해수부뿐 아니라 관련 공공기관 등을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범위는 이 같은 시너지 효과 창출 여부를 최우선 관점에 두고 검토 중이다.”

HMM 등 해운기업 이전 계획도 ‘뜨거운 감자’다.

“HMM 등 해운사의 부산 이전은 해양수도권 조성이라는 새로운 성장엔진 장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민간기업을 강제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해운기업이 부산 이전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이전 기업과 이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해운업계 등이 참석하는 이전지원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해운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

“북극항로로 부산에서 유럽까지 20일이면 가능”

북극항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인가?

“북극항로는 유럽에서 러시아 연안을 거쳐 베링해를 통과해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항로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바닷길이다. 기존에는 두꺼운 해빙으로 덮여 있어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지구 온난화로 해빙이 녹으면서 새롭게 열리고 있는 항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바닷길이 곧 생명길이다.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으로 수송되고 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항로를 확보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부산항에서 유럽 로테르담항까지 곧바로 가려면 믈라카해협과 수에즈운하를 거쳐 약 2만㎞에 달하는 항로를 30일가량 운항해야 한다. 반면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1만3000㎞, 운항 일수는 20일로 대폭 줄어든다.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기존 항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2021년 대만 선사의 화물선이 수에즈운하 내에 좌초하면서 항로가 6일간 단절됐다. 2023년에는 홍해사태가 발발해 유럽행 선박들이 수에즈운하 대신 희망봉을 경유하면서 물류비용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아시아발 유럽 항로는 선박 대형화에 따른 운하의 수용 한계, 지정학적 긴장 등 해상 물류 체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지녔다. 북극항로는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 항로다. 특히 북극항로가 열리면 그간 우리나라의 해운·항만·조선·금융 등 각종 산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으로 물동량이 증가하고 선박의 신조·수리도 증가하면서 규모의 경제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자본이 모여들 것이다. 이는 재투자와 선순환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에 부를 축적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북극항로가 열리면 일어나게 될 일이다.”

“해양수도권 조성의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

해수부의 조직과 기능에는 변화가 없나? 예컨대 조선이나 해양풍력 정책 업무 등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9월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은 대선 공약 이행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조선·해양플랜트 등 구체적 부처 기능에 관한 문제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해수부의 시급한 당면 현안은 새로운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연내 부산으로 이전해 안착하는 것이다. 향후 해사법원 설립에 따른 해사 분쟁 관련 산업 인프라 육성,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이후의 다양한 투자처 발굴 등 새로운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수부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다만, 해양수도권 조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운, 항만물류, 조선업 간 시너지 극대화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업 이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다. 해수부는 선박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만드는 국제해사기구(IMO)를 담당하는 부처다. 또한, 선박 금융부터 운항 및 안전기준, 폐선 및 재활용까지 선박의 모든 주기를 관리·지원하고 있다. 그야말로 조선업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해상풍력 정책은 ‘해상풍력특별법’상 산업부와 해수부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기능 조정과 관련된 쟁점 사항이 없다. 산업부는 전력망 구축, 전력 시장 등을 전담하고 해수부는 환경성 검토, 수산업 지원 등을 전담하면서 양 부처가 공동으로 예비 지구를 지정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산 집행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나?

“우선, 내년 해수부 예산안은 8.1% 증액된 7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당면한 현안을 해소하고 북극항로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극항로를 개척하고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기 위해선 해양산업, 수산업, 해운·항만업 등 다양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업무 영역도 자연스레 넓어질 것이고, 필요한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보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해 해수부의 기능과 책임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허가, 조업 조건 위반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우리 수역 내 수산 자원의 고갈과 우리 어업인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해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조업을 강력 단속 중이다. 아울러 우리 수역 안에 부설된 중국어선의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한편,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자구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처벌한 뒤 인수인계를 통해 중국에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무인항공기 도입 등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어업 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께 실적과 성과로 보답할 것”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 등의 여파로 해경청 지휘부가 모두 공석인 상태다.

“해당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세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린다. 해경 지휘부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자의 영역이다. 대통령께서 추후 임명할 것이다.”

해경 조직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우선, 해양경찰관들이 매일같이 바다라는 열악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서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거친 파도와 바람,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에서 24시간 긴장하며 대응해야 하는 것이 해경의 일상이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10일 해경의 날 기념식 영상축사를 통해 ‘처우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과 같이 해양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인력과 장비가 보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영흥도 경찰관 순직 사건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경청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해양안전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겠다.”

장관에 취임한 지 넉달째 접어든다. 조직 운영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는 비전이 있다면?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한반도 남단을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육성하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전한다. 먼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 직원들에게는 각각의 사정과 이야기가 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내부 소통 조직인 ‘Team With U’를 운영하면서 모든 직원이 그들의 사정과 여건에 맞춰 부산으로 안정적으로 이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해수부 부산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해양수도권, 나아가 북극항로 경제권역을 육성하기 위해 해수부가 더 많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남권투자공사가 설립되면 투자를 할 수 있는 해양수도권 맞춤형 주력산업을 해수부가 설정해야 한다. 기업들을 부산과 연결해주는 것도 해수부 몫이다. 해사법원 설립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실효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해사 법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해수부는 이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해수부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고,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남단을 서울·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북극항로 경제권역’으로 육성할 수 있다. 한국 경제도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말씀 드리지 않겠다. 해수부는 주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여러분께 실적과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