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내란 중에 전쟁 연습? 누구의 나라인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상태가 석 달이 넘도록 종식되지 않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선포 85일만인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었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만 남아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공범들의 내란죄 재판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책동의 전모가 밝혀질수록 국민은 한편으로 살이 떨리고, 다른 한편으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만약에 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어찌 되었을까?). 내란의 완전 종식과 내란 세력들의 철저한 단죄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특히 앞으로 내란재판 과정에서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외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위해 군을 동원하여 남북 군사 충돌, 즉 전쟁을 유도했다. 평양에 침투했다가 추락한 무인기, 이와 비슷한 시기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 모두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하는 동일한 기체라는 것이 드러났고, 김용현이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지시하던 날 방첩사가 국지전에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일명 ‘노상원 수첩’에는 전쟁을 유도하거나 북풍을 조작하려 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내란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고 북풍 공작을 준비한 이 범죄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군 내부의 내란 동참 세력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지체되는 사이, 국방부는 전쟁 조장 행위를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 옹호하고 있다.

이처럼 군 통수권자가 구속되어 있고, 전쟁을 유도하고 북풍 공작을 시도했던 세력들이 청산되지도 않았으며, 내란 지지 세력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등 국내 정치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또다시 한미 연합 전쟁 연습이 강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5일부터 사전 훈련격인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했고, 3월 10일부터 11일간 본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진행될 예정이다. 언제나 그랬듯, ‘프리덤 실드’ 훈련에 대해 한미 당국은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북한 지휘부 제거’, ‘북한 점령과 통치’, ‘선제 공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우 공격적인 전쟁 연습인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 같은 적대적 성격의 훈련을, 특히 무장 병력을 실제로 동원하는 야외 기동훈련의 횟수와 규모를 예년보다 더 확대(10회에서 17회로)하여 대규모로 진행하겠다는 한미 정부의 계획은 북의 반발을 유도해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국내외 정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간 군사 충돌을 막을 안전핀을 모조리 제거해버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의 전쟁 연습, 군사행동 일체를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의 전쟁 연습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군을 동원한 내란 혐의로 대통령이 구속돼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정국에서, 현재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등이 직무 정지돼 권한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의 책임과 지시하에 이 전쟁 연습이 강행되는가,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군(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자, 무너져가는 패권을 위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를 전쟁 기지화, 첨병화하려는 미국을 선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주장처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 반대와 민주사회로의 정상 국가를 바라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은 윤석열 내란 세력들에 대해, 외환죄를 포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다. 나아가, 한반도는 절대로 미국의 전쟁기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전쟁동맹, 약탈동맹 한미동맹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은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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