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가 도로 및 프리웨이 유지 보수를 위한 주요 재원인 ‘유류세(gas tax)’를 대체할 방안으로 운전자 주행거리 기반 과금제 도입을 본격 검토 중이다.
이는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 유류세 수입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전기차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주의 현재 유류세는 갤런당 59센트다. 주정부 도로 예산의 핵심 수입원이다. 실제 가주 주민은 연간 평균 300달러 이상의 유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교통 인프라를 위한 다양한 주정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주예산관협회(NASBO)에 따르면 유류세가 교통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6년 41%에서 2024년 36%로 하락했다. 전기차의 증가로 인한 현상이다.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정부는 기존 유류세를 ‘주행거리 기반 과금제’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많이 운전하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적게 운전하는 사람은 덜 내는 방식이다.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결과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정책 도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류세가 사라지고 주행거리 기반 과금제가 도입될 경우 전기차 소유자 및 저소득층 운전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기술적 시스템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가주 정부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행거리 과금제는 오리건, 유타, 버지니아 등에서 시행중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