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온라인 마약 거래'…SNS '무법지대' 어쩌나

온라인 마약류 사범 비중 상승 추세

"쉽게 찾을 수 있는 광고여도 특정 어려워

...위장 수사 등 법적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몇 년 전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경찰과 서울시 등이 온라인 마약류 범죄를 단속하고 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광고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무법지대'가 되가고 있어 당국의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매년 검거되는 마약 사범수 자체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 온라인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다.

경찰청 최근 발표에 따르면 판매·유통 등 공급 사범은 전년도 같은 기간(3월 1일~6월 30일) 대비 7.6% 감소했다. 하지만 공급 사범 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비대면 유통 방식과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전년 동기에는 1465명이었지만, 올해는 1878명이 검거됐다. 지난 2021년 24%였던 온라인 마약사범의 비중은 올해 36.8%까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접근이 용이한 10대~3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클럽 마약류'라고 불리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3종의 압수량은 전년 39kg의 4배 가량인 153kg다. 공급 사범 수 자체는 줄어들어도 거래되는 마약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 사범수는 감소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5월 발간한 '2024년 마약류범죄백서'를 보면 역대 최다를 기록한 2023년 2만7611명에 비해 지난해에는 2만3022명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서울시 역시 마약 의심행위 적발에 나섰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실시간 CCTV 관제를 통해 마약 의심행위 358건을 적발하고 이중 36명을 검거하도록 연계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SNS와 포털사이트에서 마약 관련 게시물 1만621건을 적발하고 차단을 요청했다. 차단 게시물 중 절반 이상이 유통업자가 SNS를 통해 마약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SNS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SNS를 통해 광고글을 게재하고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광고에서 그간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세우기도 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광고여도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방법을 이용한다"며 "올린 사람을 특정하는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류 범죄 위장 수사에 대해 "현재는 마약 범죄 위장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구매자인 척 위장하는 등 방법은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는 데 상당부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 지원을 많이 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싸게 팔 수 있는데 판매 사범은 수요가 많다보니 거래를 하면 할수록 돈이 된다"며 "중독이라는 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재발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판매자여도 초범이면 실형을 주는 경향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온라인 단속에 집중하면 마약 범죄가 더 은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온라인 마약 거래 방식이 경찰 등에게 노출되다보니 위험성 때문에 오히려 대면 거래가 많아졌다"며 "아는 사람끼리 증거를 안 남기게 거래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 유통을 단속하다보면 범행 장소의 이전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단속을 동시에 하는게 제일 효과적인데 검거 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활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