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14일 첫 변론기일 참석 미정…추가 서면 제출 없어"

2025-01-10

천재현 "윤 대통령 측 지난 9일 소송 위임장 제출…당사자 추가 제출 서면은 없어"

"전날 재판관 평의 열어…전원재판부, 증거능력 및 소추 사유 쟁점 정리 방안 논의"

'지난 변론기일서 쟁점 된 내란죄 철회 주장 살폈는가' 질문엔…"종합적으로 살펴"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 추가 선임…차기환 합류로 尹대리인단 총 8명 꾸려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참석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14일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밝힌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 이 외의 당사자 추가 제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9일)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며 "전원재판부는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과 소추 사유 쟁점 정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평의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하는 정기 회의다.

천 공보관은 또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이 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봤느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적법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이를 포함해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차기환 변호사(법무법인 선정)를 추가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의 합류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8명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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