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RE44DB_2.jpg" /></figure>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오승현 기자 2024.12.26</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516245890265_1.jpg?20241225165512"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주요 안건은 '민생법안'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등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AI(인공지능) 기본법을 포한함 비쟁점 법안 통과에는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다수의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두고는 정치권에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 들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10여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실무회의를 진행한 뒤 취재진에게 "26일 110여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 의장도 "시간이 지체됐지만 연말까지 처리해야 될 법안이 추가로 많이 있다는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이 쟁점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자는 말을 나눴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제정안이 있다. AI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예금자보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당 보호 예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청산하자는 기조에서 마련됐다.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의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상해·폭행·협박을 전제로 맺은 계약,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를 초과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만들자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R&D(연구·개발) 종사자들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선 이견을 보인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516245890265_2.jpg?20241225165512" />[서울=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24. 두 번째 주요 안건인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회 재적의원 전체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명안은 별다른 난관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보고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상태다. 여권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이제 한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한다"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결과적인 승패를 떠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입장 등을 근거로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주요 안건은 '민생법안'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등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내일 본회의 민생법안은 'OK'…헌법재판관 임명엔 與野 갈등조짐

<div>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오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로써 한국전력 등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신료의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며 해당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해오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KBS 재원' TV 수신료 통합징수…국회 본회의 통과

<div>-반도체특별법은 계속 협의여야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앞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인공지능(AI)법,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대부업법 개정안은 소규모 대부업 난립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현행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계약 무효’ 조항을 신설해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과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 이상인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했다.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특별법에서 제외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례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예외규정에 반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특례규정을 개선하려면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해 난항이 예상된다.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야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인공지능(AI)법,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등이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여야 26일 본회의서 대부업법·AI기본법 등…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SFVHZE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안 의결로 갈등을 빚었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개가 통과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날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며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이 도입된 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간 경쟁이 확대돼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AI기본법도 통과됐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법안이다.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던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이다.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연말까지 계속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나눠 처리될 전망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 합쳐보면 100개 정도의 법안이 회기 내에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등 법안은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반도체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 예외)에 반대하며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안 의결로 갈등을 빚었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개가 통과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AI기본법 통과·단통법 폐지…與野 민생법안 28개 본회의서 처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6/news-p.v1.20241023.c48d3afce08d444f888f73df1fb2ca5f_P1.webp" /></figure>KBS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전력 등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KBS가 재정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을 통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리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10일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서가 시청자들에게 도착했고 8월부터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해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정부가 KBS의 재정 안정성을 흔들고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장악’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KBS 수입의 45%가 수신료에서 나온다.분리징수 시행 이후 KBS는 재정적 타격을 받았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분리징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지난 7월 수신료 수입은 558억9000만원이었고 수납률은 97.8%였지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8월 수입은 약 65억원 줄어든 494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85.6%로 하락했다.지난 1월 KBS 이사회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올해 143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수신료 수입이 전년도 7020억원보다 37.2% 감소한 4407억원으로 예측된다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 전 사장은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10일 임기를 시작한 박장범 현 사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수신료 환경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면서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신료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적극적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리징수 합헌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법안 통과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과 KBS구성원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무한한 환영과 찬사를 보낸다”며 “(박 사장은) 정권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사측이 나서서 통합징수에 대한 분명하고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라”고 했다.KBS는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한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존중하며,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재원 안정화와 경영 개선의 계기로 삼아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공영성을 강화하고,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항상 경청하겠다”고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수신료 통합징수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div>

KBS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전력 등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KBS가 재정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BS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 본회의 통과···KBS 재정 안정되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SGXW0S_1.jpg" /></figure>▲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주장을 접고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죠.▲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거국내각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26일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게 총리직을 제의한 사람은 윤 대통령 측이 아닌 여야와 두루 연이 닿아 있는 기업인이라면서 “19일 그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div>

▲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유지 주장을 접고 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야죠.

[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div>안철수, AI특위 집중 분야 4가지 제시"AI는 민생경제, 미래 먹거리, 청년 일자리에 필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인공지능(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열고 AI 정책 및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특위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현실화했고 그 중심에 AI가 있다"며 "국가가 위기 상황이지만 민생경제 문제, 미래를 위한 우리의 먹거리, 청년 일자리에 필수적인 게 바로 AI"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12144658_w.jpg" /></figure>안 의원은 AI특위가 다뤄야 할 분야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인재육성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하드웨어 분야는 야당에서 당장에 엔비디아에서 만든 GPU를 아주 큰 규모로 사자는 말들이 있다.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라며 "GPU가 AI용 반도체는 아니다. 현재 개발 중인 AI전용 IC 등이 대체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향후 10년 뒤 퀀텀 컴퓨터가 큰 변화 일으킬 것"이라며 "하드웨어가 부족하다고 모든 자원을 거기 쓰는 게 아니라, 발전계획에 맞춰 써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콘텐츠와 관련해선 "한국은 현재 콘텐츠만으론 부족하다. 조선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콘텐츠 중 한자 번역이 안 된 콘텐츠가 무수히 많다"며 "빨리 번역해 우리 것으로 만든다면 훨씬 더 큰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거 30년 전 정보화시대를 대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한 것이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도약한 초석이 됐다"며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에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부족한 AI컴퓨팅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을 비롯해 인재와 기술 역량 확보에 민관이 원팀으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AI특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상임위 소속 15명이 참석했다.allpass@newspim.com</div>

"AI는 민생경제, 미래 먹거리, 청년 일자리에 필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인공지능(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열고 AI 정책 및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위' 첫 회의…"인재·기술 확보에 민관 총결집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Q8MMFB_1.jpg" /></figure>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한 다수의 비쟁점 민생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실무회의를 한 뒤 “26일 110여 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일 기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70여 건이다.여야가 합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에 머물러 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지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는 23년 만에 상향된다.불법 사채 근절을 취지로 마련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부업의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안전 기준 등을 명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이 밖에도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이동통신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주는 추가지원금에 상한을 두는 단통법을 폐지해 이통사 간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R&D 종사자들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div>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한 다수의 비쟁점 민생 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예금보호 1억 상향·AI기본법…본회의 문턱 넘는 민생법안

<div>입력 2024.12.26 11:00 수정 2024.12.26 11: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168638_1445160_m_1.jpeg" /></figure>정부가 중소기업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가동해 상시적으로 현장 애로를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대내외 여건에서 중소기업인들의 현안을 청취하고, 새롭게 가동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시행을 홍보·점검하기 위해 열렸다.최 부총리는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가동해 상시적으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건의기업이 검토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한 응답체계(Feed-back)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정부예산 집행 등 공공부문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민생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 처방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현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건의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인들에게 최근의 어려움을 도약의 기회로 삼고, 투자·수출·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혁신과 비전의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div>

입력 2024.12.26 11:00 수정 2024.12.26 11: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정부가 중소기업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가동해 상시적으로 현장 애로를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신설·가동…현장 애로 상시 수렴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오승현 기자 2024.12.26.

반도체특별법 논의 시작한 산자위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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