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 민생법안은 'OK'…헌법재판관 임명엔 與野 갈등조짐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주요 안건은 '민생법안'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등 크게 두 가지로 모아진다.

AI(인공지능) 기본법을 포한함 비쟁점 법안 통과에는 여야가 뜻을 모은 만큼 다수의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두고는 정치권에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 들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10여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실무회의를 진행한 뒤 취재진에게 "26일 110여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 의장도 "시간이 지체됐지만 연말까지 처리해야 될 법안이 추가로 많이 있다는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마지막까지 최대한 많이 쟁점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자는 말을 나눴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제정안이 있다. AI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예금자보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당 보호 예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을 청산하자는 기조에서 마련됐다. 대부업체 등록 요건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의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상해·폭행·협박을 전제로 맺은 계약,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를 초과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만들자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R&D(연구·개발) 종사자들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선 이견을 보인다.

[서울=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2.24.

두 번째 주요 안건인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이 국회 재적의원 전체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명안은 별다른 난관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우선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보고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상태다.

여권은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이제 한 권한대행도 탄핵소추한다고 하고 국무위원도 5명 더 탄핵해서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한다"며 "이런 게 입법 내란이고 국헌 문란"이라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결과적인 승패를 떠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보자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입장 등을 근거로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