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과별 차등예산 도입

이재명 정부의 역점 교육 사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성과에 따라 배정 예산에 차등을 두는 ‘성과예산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5년간 4조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는 이번 정책이 ‘예산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거점국립대 간의 경쟁을 촉발시켜 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거점국립대 살리기와 별도로 글로벌 톱10 대학을 육성할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매년 대학별 사업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듬해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성과에 따라 S·A·B·C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엄정한 재정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최하 등급을 받은 대학의 지원금은 전년 대비 최대 20%가량 깎이며 이 같은 감액분은 최고 등급을 받은 대학에 배분된다. 평가 지표로는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세계 대학 순위, 학내 연구소 성과, 대기업 취업률 및 계약학과 운영 현황, 국제화 수준 등이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성과예산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경쟁력 낮은 지방 거점대 등에도 고루 배분될 경우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서도 유사한 성과 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지만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는 예산 차등액과 평가 결과까지 모두 공개하는 방식으로 재정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은 “이번이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교육부와 대학 총장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예산 차등액을 20%로 늘리자는 것 또한 대학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최종안이 올해 말께 공개되는 만큼 계약학과 정원 확대를 목표로 지역 거점 기업들과 꾸준히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