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황희 등 11인 "현역 군인에게 고궁·공원·박물관·미술관 등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 할인혜택 제공해야"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등 11인이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하여 현역 군인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으로 하여금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김병주, 박지원, 서삼석, 이건태, 조승래, 주철현, 추미애, 허영, 무소속 김종민, 조국현신당 김준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