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3082468717_5eb3d6.png" />4월 10일(미국 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145%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4월 9일 대중관세가 1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는데, 예고보다 20%포인트가 추가된 것이다.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수정본에서 대중 상호관세 84%를 125%로 수정한다고 명시했다.대중 상호관세가 125%로 인상되면, 기존 20% 대중관세가 더해져 총 145%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2차례 10% 대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백악관 관계자는 미 CNBC에 총 145%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8/2GRKIAG27K_3.jpg" /></figure>미 무역대표부(USTR)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을 결국 시행하기로 했다.USTR은 17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미국의 중국 선사,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은 한국 조선사, 해운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돼 왔다. 유럽 해운사를 중심으로 중국산 선박을 많이 운영 중이어서 결국 한국산 선박을 찾을 것이란 관측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 캐나다 항만으로 선박을 우회시키고, 화물비용이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시행은 하되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div>

미 무역대표부(USTR)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을 결국 시행하기로 했다. USTR은 17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속보] 美, 中해운사·중국산 선박에 美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

<div>'핑크 택스' 더 붙나…"트럼프 관세, 여성에 더 부담될 수도" 저소득층에도 더 큰 압박…"고급 원단보다 면·나일론 관세율 더 높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미국 여성 소비자들에게 보다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와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 등을 언급하며 "여성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쉽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CNN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여성보다 남성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짚었다. 일례로 2022년 기준, 여성 의류에 부과된 관세는 평균 16.7%로 남성 의류의 평균 관세율(13.6%)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격차로 인해 여성 물품에 더 부과되는 비용을 '핑크 관세'라고 칭한다. 이는 같은 종류의 여성용 물품 소비자 가격이 남성용에 비해 더 비쌀 때를 말하는 '핑크 택스(세금)'에서 착안한 용어다. 진보 성향 미국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소(PPI)의 무역·글로벌시장 담당 국장인 에드워드 그래서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 의류에 부과되는 관세 격차로 인해 미국 여성들은 연간 총 20억 달러(약 2조8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정책의 경우, 여성에게 크게 불리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로리 테일러 미국 텍사스주 A&M 대학교 공공서비스·행정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남성 의류에 대한 관세 상한선을 높여 의도치 않게 관세의 성별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여성이 평균적으로 의류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궁극적으로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CNN은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저소득층에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에서 의류나 생활필수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들 물품에 붙는 관세가 가계에 즉각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고급 의류보다 저가 의류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저소득층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국에서는 원단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부과되는데, 울·캐시미어·실크와 같은 고급 원단의 관세율이 저가 의류나 운동화 제작 등에 사용되는 면·폴리에스터·나일론보다 더 낮다고 셩 루 미국 델라웨어대 패션·의류학과 교수는 설명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혜림 </div>

'핑크 택스' 더 붙나…"트럼프 관세, 여성에 더 부담될 수도" 저소득층에도 더 큰 압박…"고급 원단보다 면·나일론 관세율 더 높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미국 여성 소비자들에게 보다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핑크 택스' 더 붙나…"트럼프 관세, 여성에 더 부담될 수도"

<div>[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로 하루 20억 달러(약 2조 8340억 원)를 벌고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수치는 그의 주장의 4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성명에서 "4월 5일 이후 새로운 상호관세 하에 CBP는 5억 달러(약 7085억 원) 이상을 거둬들였다"면서 "이로써 2025년 1월 20일 이후 시행된 15건의 대통령 무역 조치로부터 발생한 관세 수익 총액은 210억 달러(약 29조 7570억 원)를 넘어섰다"고 밝혔다.지난 14일 재무부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서도 재무부의 일일 수입 보고서 상 '관세 및 특정 소비세(Customs and Certain Excise Taxes)' 항목에 기재된 총 입금액은 3억 500만 달러(약 4322억 원)였다. 모든 관세는 입국 지점에서 CBP에 의해 징수된다.CBP가 밝힌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미국이 자신의 '상호관세'로부터 하루 2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 주장과 대비된다.이번 발표는 지난주 미국 세관 시스템 오류 사건 이후에 나온 것이다.CBP는 지난주 해상 운송 중인 모든 화물에 적용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로부터 면제되어야 할 물품들에 대해, 관련 면제 코드를 입력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운송 업체들에게 공지했다.해당 오류는 이미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수입업자들과 공급망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겼고, 10시간 넘게 지속된 뒤 해결됐다.이날 성명에서 CBP는 "짧은 오류 기간 동안에도 CBP의 하루 평균 2억 5000만 달러(약 3542억 원) 수익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16/2404161521066500.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로 하루 20억 달러(약 2조 8340억 원)를 벌고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수치는 그의 주장의 4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관세로 하루 20억 달러" 호언장담… 실제 수익은 4분의 1 수준

<div>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4/18/.cache/512/20250418580011.jpg" /></figure>미국이 중국 해운·조선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 등 일부 선박에 대해 미국 입항 시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새 제도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매년 상향 조정된다.미국 정부는 자국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운반선으로 수송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정책은 3년 뒤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미국이 중국 해운·조선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 등 일부 선박에 대해 미국 입항 시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국 해운사에 입항료 부과…10월부터 단계적 시행

<div>'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 등을 왜곡·수정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지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지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 기간 중 83일간 이뤄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16/230916143834531_w.jpg" /></figure>이번 감사는 국회·언론 등에서 주택·소득·고용통계 관련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가통계작성·활용의 적정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됐다.감사원은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이하 BH), 국토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 구 감정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하게 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BH·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하는 한편,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조치는 지난 15일 시행됐다.감사원에 따르면 BH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전세 16회 포함)에 걸쳐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정하게 했다또한 BH는 2017년 6월경 통계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부동산원에 주중치(작성 중인 통계) 등을 사전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조사 기간이 짧아 통계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최소 12차례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아울러 BH∙국토부는 서울(2017년 6월)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2020년 2월), 전세가격(서울, 2020년 8월) 주중치 등으로 사전제공 대상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치는 기존에 공표하던 일주일치가 아닌 3일간(화~목)의 주택시장 동향을 표본조사해 전주 대비 변동률을 산출한다.통계법 제27조의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사원은 또 BH와 국토부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사전제공 통계를 활용해 통계결과를 부당 조정했다고 비판했다.즉 정확성·객관성이 결여된 예측치(주중치×임의계수)를 추가 요구하고, 예측치를 기준으로 변동률 관리→공표수치가 예측치에 구속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방법은 주중치(예측치) 등을 활용해 ①전주 변동률 또는 특정 수치로 변경요구 ②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후 대책효과 반영 요구 ③특정지역 상승사유 상세 소명 및 현장점검 요구 등이다.이 밖에 부동산원은 표본보정 명목으로 표본가격을 조작하거나, 표본을 전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통계왜곡을 은폐했고, BH·국토부는 영향력 행사를 지속했다.연초 표본보정 시 표본가격을 일괄 상향 입력하면서 변동률(당기 표본가격/전기 표본가격) 상승이 우려되자 이미 조사·공표된 전기 표본가격도 무단 수정해 통계를 왜곡·은폐했다는 설명이다.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당한 절차 없이 통계기초자료 제공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통계서술정보가 포함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통계청장에게는 통계작성 및 공표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통계의 정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품질 및 통계자료 제공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관련자 6명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전했다.이어 2개 기관(BH, 통계청) 총 7명(BH: 3명, 통계청: 4명)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9월 13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설명했다.통계자료 사전제공 요구 및 공표 전 변경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해선 BH와 통계청 총 4명(BH: 3명, 통계청: 1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소개했다.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보고서 전문을 참조하면 된다.medialyt@newspim.com</div>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 등을 왜곡·수정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국가통계 왜곡' 대통령비서실·국토부 등 31명에 징계요구·검찰 수사요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2d12c649-556c-4ebd-8225-abae6d50f1b3.jpg" /></figure>“다음 주는 (통계) 마사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청와대 A행정관)“부동산원에 마이너스로 조정해 달라고 해봐.”(청와대 B실장)“협조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 날려버리겠다.”(국토부 C과장)“애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한국부동산원 D실무자)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통계를 장기간 왜곡·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통계 왜곡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회에 걸쳐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이뤄졌다.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 대통령비서실(이하 청와대)과 국토부가 주택 통계 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6월부터다. 집권 두 달 뒤다.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작성 중인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를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통계법은 작성 중 통계는 사전 제공을 금지한다. 부동산원 실무진은 이후 12차례에 걸쳐 거절했지만, 결국 압력에 굴복해 ‘주중치’ '예측치' ‘속보치’ ‘확정치’를 청와대와 국토부에 4년 간 지속 제공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af15a9b0-1f81-4d3e-98bf-078ac54e704f.jpg" /></figure>사전 제공된 통계는 청와대 입맛에 맛는 왜곡·조작 지시로 이어졌다. 2018년 1월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을 조정할 것을 지시한다. 결국 양천구 주간 변동률은 1.32%에서 0.89%로 바뀌어 공표됐다.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엔 압력이 더 노골화됐다. 2018년 9·13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직원들에게 “마이너스가 언제쯤 나오냐”고 말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다. 결국 부동산원은 11월 2주차 변동률을 마이너스 0.01%로 하락 전환시켜 발표했다. 민간 통계보다 6주나 빠른 하락 전환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ae62059a-5323-40c7-83ac-13d286da39e6.jpg" /></figure>2019년 중순엔 31주간 이어진 하락세가 보합(0%)으로 보고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모 실장은 부하 과장에게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 달라고 해봐”라고 지시했다. 결국 부동산원은 ‘하락세 지속’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한 주 후 부동산원이 보합 전환 자료를 내자, 국토부 모 과장은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국토부 모 실장은 당시 김학규 부동산원장에게 “사표 내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같은 해 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엔 ‘청와대와 국토부가 외압을 행사해 통계를 낮춘다“는 경찰청 정보보고가 접수됐지만, 청와대와 국토부장관은 이를 묵인했다.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에 매주 현장 점검을 지시하면서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했다. 또한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아예 “변동률이 0.06% 아래로 나와야 한다”는 등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부동산원을 직접 찾아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변동률 하향을 요구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efba5e25-18dd-4a55-a13f-2130598e2b33.jpg" /></figure>2020년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청와대와 국토부는 전세가격 변동률까지 조작을 지시했다. 이때 부동산원 단체 카톡방에선 “애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폭주를 하네요, 최근엔 대놓고 조작하네요” 등의 대화가 오갔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진짜 다음 주는 마사지를 해야 되는거 아냐?”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를 해와서” 등 공공연하게 통계 조작을 의미하는 ‘마사지’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또한 부동산원은 통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통계 왜곡을 감추기 위해 표본 가격을 전산 조작하기도 했다.4년에 걸친 조작 결과는 시장 현실과 괴리된 ‘거짓의 탑’이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2021년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은 20.6%.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조사치(62.1%)와 무려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 없다"고 일갈했다.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주택통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수현 전 실장은 "통계 조작 지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통계 조작은 검찰이 쓴 소설"이라고 반박했다.</div>

“다음 주는 (통계) 마사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냐?” (청와대 A행정관) “부동산원에 마이너스로 조정해 달라고 해봐.”(청와대 B실장)

"얘들아 국토부서 낮추란다"…文정부 주택통계 4년간 102차례 조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7/23e7e0b3-bfe5-4da7-8f9f-0e3d91b1d5f6.jpg" /></figure>‘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결혼 준비 서비스 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그러나 이는 실제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이었다. 통계에 기반하거나 공식 인증을 받는 수치가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적은 홍보문구였다.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문구와 표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업체들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 삭제·수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했다.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 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허위 광고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후 웨딩플래너 업체들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서며 약관과 광고 등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지난해 11월에는 ‘요금 쪼개기’·‘깜깜이 위약금’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받은 업체들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업체들에는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결혼 준비 서비스 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국내 최대·1위’ 과장 광고한 웨딩업체들…무더기 제재

<div>감사원, 문재인 정부 “102차례 통계 개입·조정” 결론주간통계, 시장상황 정확히 반영 못하고 조작 가능성실거래가 반영 못해… ‘중·장기 통계 바람직’ 목소리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통계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에 혼선을 주는 주간 통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개입해 통계수치를 조정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전날 공개하며 31명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16816.jpg" /></figure>이번 감사결과 발표 이후 집값 통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러 논쟁을 벌여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통계 조작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계에 대한 공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변동률을 실제보다 낮춰 발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만 널리 확산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정부 누구도 통계조작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2년 11월경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통해 공시지가·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인위적으로 낮춰버렸다”는 점을 짚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세금부과 기준이자 정부의 부동산 통계라는 점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린 것 또한 명백한 통계조작”이라고 꼬집었다.단체는 차기 정부에 ‘투명한 부동산 통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경실련은 “정부는 집값통계와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부동산 통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왜곡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이를 주도한 담당 관료들을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 공개검증이 없다면 관료들은 언제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516815.jpg" /></figure>신뢰도 문제가 지속하는 부동산 ‘주간통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파트는 단기간에 사고팔 수 있는 재화가 아닌데 ‘조사가격’을 가지고 매주 동향을 발표하는 게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한국도시연구소도 주택 통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에서 “매매 시 확정된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거의 실시간으로 작성되는 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주간지수 등에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실제 부동산 거래 현황을 주간 단위로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 조사가격을 기반으로 가격지수를 작성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가격을 새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실거래가에 기반한 지수를 작성하는 이유는 별도 조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주간동향을 포함한 주택가격동향조사에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2021년 127억원에서 2022년 119억원으로 감소했는데, 이후 2023년 137억원, 2024년 144억으로 늘었다. 연구소는 “문재인정부 때의 통계 조작 의혹으로 감사와 수사까지 이뤄진 주간동향의 표본수와 예산이 윤석열정부 때도 지속해서 확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경실련도 “아파트 시장은 주간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양산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간통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확한 시장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보다 중·장기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감사원, 문재인 정부 “102차례 통계 개입·조정” 결론. 주간통계, 시장상황 정확히 반영 못하고 조작 가능성. 실거래가 반영 못해… ‘중·장기 통계 바람직’ 목소리

중계하듯 집값 발표… “주간 부동산 통계 없애자” 목소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9397_845320_352.jpg" /></figure>HMM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전 11시 2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19% 오른 1만 9,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310만 7,180주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산업 견제를 위해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날 국내 해운주인 HMM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국산 선박 비중이 낮은 국내 해운사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HMM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전 11시 2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19% 오른 1만 9,5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310만 7,180주다.

[특징주] HMM, 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 부과 방침 '상승'

<div>[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의 정유회사와 이란 원유를 중국으로 운송한 해운사, 그리고 해당 선박을 제재했다.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산 원유 10억 달러 어치 이상을 구매한 중국의 독립 정유회사 산동 성싱 케미칼(山东胜星化工有限公司)과 이란 원유를 수송한 해운사 등 7개 기업과 선박 5척을 제재했다고 밝혔다.제재를 받은 기업은 산동 성싱 케미칼 외 베스틀라 컴퍼니(Bestla Company Limited), 시빅 캐피털 시핑(Civic Capital Shipping Inc.), 데시앙 시핑(Dexiang Shipping Co.), 오세아닉 오빗(Oceanic Orbit Incorporated), 프로 미션(Pro Mission) SDN BHD 등이다.이란 원유를 중국 정유 시설로 운송해 제재를 받은 선박은 카메룬 선적의 레스톤(Reston), 파나마 선적 베스틀라(Bestla), 에그렛(Egret), 니안타라(Nyantara), 라니(Rani) 등이다.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소규모 독립 정유회사에 대한 제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국가안보 대통령각서를 공포한 후 이번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이란 원유 판매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제재로는 6번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8/19/1908190331592740_w.jpg" /></figure>kongsikpark@newspim.com</div>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의 정유회사와 이란 원유를 중국으로 운송한 해운사, 그리고 해당 선박을 제재했다.

美 이란산 원유 수입한 중국 정유회사와 해운회사 제재

4월 10일(미국 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145%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4월 9일 대중관세가 1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는데, 예고보다 20%포인트가 추가된 것이다.

백악관, 중국 상호관세 84%→125% ‘대중관세 총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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