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승수 의원 "캐릭터산업, 체계적 법 제정 시급"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3일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책제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지금이야말로 K콘텐츠의 뿌리가 되는 캐릭터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때"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K콘텐츠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독창적인 캐릭터가 있었다"며 "캐릭터산업은 K콘텐츠 수출의 출발점이자 미래 성장동력임에도 콘텐츠 산업 장르 중 유일하게 독립 진흥법이 없어 정책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릭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실이 월간 아이러브캐릭터의 설문협조를 받아 조사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캐릭터업계의 93%가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캐릭터산업의 독립적 위상 확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 변화 대응력 제고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독립법 제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산업 지원, 산업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 간 융합·연계 지원을 언급했다. 또한 제협력 및 해외진출, 유통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캐릭터 관련 사업 수행시 업계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피해 우려와 수출 및 해외시장 정보 부족이었다. 뒤이어 금융지원제도 부족과 해외 마케팅 지원 부족, 해외 퍼블리셔 네트워킹 한계, 해외 현지 법률·세무 정보 부족,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이 언급됐다. 이는 중소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 조달과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법·제도 기반 마련,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재정 및 자금지원 체계 확립, 산업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캐릭터산업 진흥을 위한 5 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실과 협의해 마련한 '캐릭터산업진흥법' 제정안 초안에 업계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내용을 반영해 독립 진흥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5년 단위 진흥계획 수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법정지원 근거 마련, 산업 안전망 확충, 해외시장 정보·법률·세무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연계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김승수 의원은 "캐릭터산업은 창의력과 기술, 지식재산, 유통이 결합된 복합 콘텐츠로 향후 K콘텐츠 경쟁력을 이끌 핵심 기반산업"이라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IP 보호, 해외 진출, 맞춤형 자금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확인된 만큼 이를 토대로 '캐릭터산업진흥법'을 제정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캐릭터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