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농어촌 기본소득 등 핵심 사업 줄줄이 보류
野 “재정악화 우려”… 與 “미래 대비 필수 투자” 맞불
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이날 개시한 예산소위 심사에서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심사가 보류되는 항목이 속출했다.
쟁점 항목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예산안들이었다.
야당은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하므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며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예산안을 두고 "국가 채무 증가를 전제로 한 관제 펀드는 매우 위험하다. 정부 보증 채권 아니냐"며 "'깜깜이 펀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정부에서 선보인 관제펀드 사례를 들며 "여야, 진보·보수 합쳐서 정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해 대박 난 경우는 없다. 상장 폐지되거나 수백억 원 손실을 남기고 끝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목표 수익률이나 이자 비용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원안(정부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며 "하루만 뒤처져도 (나중에는 한참) 뒤처지는 AI 시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펀드 조성 목표금액이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늘어난다면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비율만큼 5천억원 늘어야 한다"며 "민간 참여 독려를 위한 마중물 개념의 투자"라고 거들었다. 1천703억원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두고도 격론이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은 "정책 목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전남·전북 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수백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의 결론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다양한 시범사업을 종합해 시행할 때 그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705억원 규모의 국가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등 AI 관련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AI와 관계가 없는 것들에 AI를 붙여 놓고 부처별로 몇천억원씩 가져간다"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도 "농축산물, 지능형 농기계 등 비슷한 사업이 열댓개 있다. 너무 분절화된 것이란 생각"이라며 700억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분절화된다는 점은 공감하나 농업 분야는 효율성만 따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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