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약 75억원 편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과방위는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 전면 중단으로 재정난이 악화된 만큼 정상화를 위해 방발기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TBS가 교통방송의 정체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채 운영돼 왔다고 주장하며, 방발기금의 재원 부족 문제도 문제 삼았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본인들(국힘)이 배출한 서울시장의 행태, 행안부의 행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통령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짬짜미해 (TBS를) 민영화시키려고 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 정권이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이상한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방송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김어준 악마화였다. 결국은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그 척결 대상으로까지 김어준을 삼은 것 아닌가. 노상원 수첩에 몇 번이나 등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가 ‘조그마한 파우치’라는 보도로 국민을 기망했을 때 민주당이 KBS 예산을 끊자고 했느냐”며 “공영방송은 국민의 편에서 제작할 수 있는 토대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TBS의 기능과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만 교통방송이 없다. 정치방송만 있다”며 “70억 (편성)해 봐야 언발에 오줌누기다. 교통방송이 아닌 일반 교양방송을 하자고 바꾼 뒤 김어준이 등장하고 정치적 편향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발기금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2030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이 1조8400억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우리 편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TBS의 편파방송을 이용해 ‘김어준 방송’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TBS는 예산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 왔다”며 “중앙정부가 이를 대신 지원하는 것은 국민 세금 사용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국힘 “與, TBS 편법 지원 예산 강행 처리…최민희 사퇴해야”
이날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TBS 지원 예산을 ‘일방 처리했다’며 강력 반발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장겸·최수진·최형두·이상휘 의원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편향성을 반복해 온 TBS에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리랑TV·국악방송 지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상 TBS로의 우회지원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에 ‘구명줄’을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TBS는 재난방송 요청 40건 중 23건을 지연 방송하는 등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방송의 제작비가 아니라 24시간 재난·교통 전용 공공 방송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TBS 지원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시기에 더 이상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을 묵과할 수 없다”며 “최민희 위원장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