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27번째 재판도 불출석…13년째 공전

2025-03-12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13년째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 재판은 기소 뒤 현재까지 13년 가까이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스즈키가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30일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스즈키가 13년째 한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첫 재판은 27번째 연기됐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적법하게 소환장을 받고도 그해 9월 첫 공판부터 한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그간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일본 정부 역시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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