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0187_835378_5644.jp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급증하는 중국인 이민 정책 재검토 및 사회 질서 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한국 내 중국인 이민자 증가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민 정책 재검토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체류 증가 및 범죄 문제 등이 심각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무분별한 이민 확대가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고려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9시50분 기준 17,43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9EA10EFF4CDC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서울청장 직대 "폭행·손괴 예상되면 집회·시위 금지 가능"트랙터행진은 불허, 사람 행진은 허용…계란투척범은 수사 중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08770.jpg" /></figure>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집회가 금지된 헌재 100ｍ 이내를 차벽으로 다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현재 헌법재판소 정문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이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간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한다.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1인 시위를 막을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관직무법 5조와 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 등을 제시하며 "폭행이나 손괴가 예상될 경우, 공공안전 위험이 예상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에 대해서는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박 직무대리는 "지난번 시위와 상황이 다른 게,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전농이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법원 측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허용 결정이 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계란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피의자 신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박 직무대리는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없어 현행범 체포를 못 했다.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헌재 등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4/20250324508772.jpg" /></figure>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은 헌재 협박과 관련해 11건(게시글 91건)을 수사해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특히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7건으로, 게시자 4명을 특정해 1명을 조사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6건을 접수해 2명을 조사했다.박 직무대리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도배글'과 관련해서는 "73만여건에 대해 기록을 받아 검토하고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서울서부지법 협박 글 관련해서도 83건(게시글 137건)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12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추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부터 경찰이 근접 신변 경호를 하고 있다.다만 수사 의뢰나 신고 제보는 없어 서울청 형사기동대 1팀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 및 단서 확보 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경찰은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운영자인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한 뒤 고소인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서울청장 직대 "폭행·손괴 예상되면 집회·시위 금지 가능" 트랙터행진은 불허, 사람 행진은 허용…계란투척범은 수사 중.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 "헌재 앞 진공상태, 의원도 예외없어…트랙터행진 차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8b1ed550-7966-448a-af31-da48409052b4.jpg"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상경 시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트랙터 상경 집회에 대해 “시민 안전과 교통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기관과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3f4ffd6f-72b9-405b-93ad-711db9173d08.jpg" /></figure>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전봉준 투쟁단이 공지한 ‘서울재진격 지침’을 보면 이들은 이날 서초구 남태령에 모여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 방면으로 트랙터 행진을 한다. 오후 7시부터는 범시민대행진에도 참가한다.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였다. 그날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 차벽에 막혀 28시간 동안 대치했지만 결국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당시 전농 지도부와 참가자들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농은 이 집회를 농민과 시민의 연대로 경찰의 저지망을 뚫은 ‘남태령 대첩’이라 부르며 2차 상경을 예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4/1e8e16aa-0b94-43bb-b80d-534d7e286db7.jpg" /></figure>또 오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신 대변인에 따르면 오 시장은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종로구청·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강제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서울시는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탄핵 반대 천막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김태균 행정1부시장 주재로 광화문 천막 및 농민 트랙터 시위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한편 경찰은 ‘트랙터 시위’에 대해 전날 제한 통고를 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시위와 상황이 다른 게,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트랙터와 트럭 행진은 제한하고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전농이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낸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법원 측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허용 결정이 나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div>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상경 시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트랙터 상경시위 절대 용납 못 해…강력 대응"

<div>"단순 외교 문제 아닌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에 대해 "어업 활동이란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5/250325140557683_w.jpg" /></figure>권 위원장은 "이는 과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에서 인공섬을 감사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과 판박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 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했다.이어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공조, 해양 감시 체계 강화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또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해양주권을 침탈하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또는 여야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며 의원들에게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이 양식구조물 12개까지 설치하는 동안 국제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 저 사람들(중국)이 밀고 들어오면 우린 그만큼 반대로 밀고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두영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차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이 가로 3개, 세로 4개에 걸쳐 70m 직경으로 1km 간격에 설치된다고 할 경우, 12km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사실상 우리나라 어선이나 선박은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궁극적으론 국제법 분쟁이라고 보고,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상 분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allpass@newspim.com</div>

"단순 외교 문제 아닌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에 대해 "어업 활동이란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與, 中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어업 명분 앞세운 '해양 알박기'" 비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5/news-p.v1.20250325.242777d01d694591a3e251ba0868135b_P1.webp" /></figure>국민의힘은 25일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두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이라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는 발언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에게 퍼진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동시에 ‘친중’ 프레임으로 야당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나경원·박덕흠·김미애·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국의 서해 공정 긴급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한다”며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해양 감시 체계 강화 등 실제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근본 원인이 됐으며,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이 이와 같은 일을 동해에서 했다면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침묵으로 일관했겠냐”고 덧붙였다.박덕흠 의원은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중국만 보면 작아지는 것 같다”며 “‘셰셰’의 일원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여권 대선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서해공정에 한 마디도 없다”며 “동해 바다에서 일본이 비슷한 일을 벌였다면 ‘No Japan’ 운동과 함께 반일 메시지를 퍼부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북·중·러를 홀대했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민주당답다”며 “이 대표는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고 덧붙였다.중국은 최근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중국은 대치 당시 양식장 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국민의힘은 25일 최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두고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이라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중국 앞에선 그저 ‘셰셰’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냐”는 발언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에게 퍼진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동시에 ‘친중’ 프레임으로 야당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에 ‘셰셰’만”···서해 구조물 문제도 문재인·이재명 탓하는 여당

<div>난민 정착 지원금 지급 중단교회서 불체자 체포에 반발취임 두 달에만 다섯 건 소송<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3/25/1503c758-29f8-49c6-8fc2-9620e54aa504.jpg" /></figure>종교 관련 단체와 백악관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종교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두 달에만 백악관의 정책에 반발해 최소 다섯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강행한 난민 지원과 이민 정책 변화에 대해 종교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난민 프로그램의 중단은 종교 단체들과 정부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종교 단체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법적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신앙 공동체와 정부 정책의 가치 충돌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난민 정착 기금 중단에 법적 대응지난 17일 연방 정부가 '포트워스 가톨릭 자선단체'에 4700만 달러 이상의 난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지원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방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동결된 상태였다가 해제된 것이다. 댈러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포트워스 가톨릭 자선단체'는 2016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주정부 차원의 난민 프로그램을 철회한 이후 난민 정착 업무를 맡아왔다. 이 단체는 3월 초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동결해 대규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며 연방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자선단체가 승소하며 지원금이 지급된 것이다. 파시토 대 트럼프 소송도 난민 지원금 관련 소송이다. 전국적인 신앙 기반 난민 정착 지원기관인 '교회 세계 봉사회'와 난민 지원 비영리단체인 '히브리 이민자 지원협회(HIAS)'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프로그램 중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연방 법원은 지난 2월 말 난민 프로그램 중단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다음 날, 연방 정부는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과 맺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발송했다. 연방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해당 단체들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가톨릭주교회의 소송같은 날 열린 법정 심리에서 연방 정부 측 변호인들은 계약 해지가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소송인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 대 연방 국무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USCCB는 정부와 협력하여 난민을 정착시키는 주요 단체 중 하나로 행정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USCCB는 이달 초 지원금 삭감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판사는 해당 사건이 연방 청구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결하며 요청을 기각했다. 난민 정착 지원 단체들은 미국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90일 동안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다. 오는 4월 23일까지는 지원금을 확보해야 하는 USCCB는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USCCB의 치에코 노구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 정부가 약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민과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 단체, 불체자 단속에 반발트럼프 행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된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하지 않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종교 단체는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정책은 교회 등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억제하는 것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철회한 이후 일부 교회에서 체포 사례가 발생하고 예배 참석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첫 번째 소송인 필라델피아 연례회의 대 국토안보부 사건은 퀘이커교단과 협력침례교연맹, 새크라멘토 시크교사원 등이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2월 말 교회에서 불법체류자 체포 등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받았다. 두 번째 소송은 미국성공회와 미국장로교(PCUSA), 개혁유대교연합 등 27개 종교 단체가 예배당 내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요구하며 지난달 11일 제기했다.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기타 법적 대응 종교 단체들은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HIAS는 행정부의 국제 원조 기금 중단에 반대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 정의 단체인 '페이스 인 플레이스(Faith in Place)'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하자 이를 풀기 위한 소송에 참여했다. 루터교 목사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축소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에 원고로 나서기도 했다. 안유회 객원기자 </div>

종교 관련 단체와 백악관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종교 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두 달에만 백악관의 정책에 반발해 최소 다섯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단체, 트럼프 정책에 소송전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313/art_17428759981215_d02ce3.jpg" /></figure>【 청년일보 】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계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코멘트를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밝혔다.이어 "더욱이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목적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도 정치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불법·위법적인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경영계는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금번 파업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기업들도 불법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 사규에 따른 징계책임을 엄중히 물어 산업현장에 불법이 반복·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계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경총 "불법 정치파업 즉각 철회해야"

<div>"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4ZI8iYWhiU"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094454739_w.jpg" /></figure>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맞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 6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이미 탄핵 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주 금요일 신동욱 의원 등 17명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탄핵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에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kgml925@newspim.com</div>

"尹 정부 출범 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30건…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한 경우 탄핵안 발의한 의원 또는 정당이 비용 부담"

與,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div>NYT·WP “국세청, 수주간 협상…정보 공유키로”거주지 등 국토안보부 제공…법원 “공유 차단 어려워” ITIN으로 세금보고 마친 불체자 불안, 이민단체 반발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각 정부 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세청(IRS)도 이민당국에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민당국은 IRS로부터 얻은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개인정보를 이민 단속에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 IRS가 최근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당국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고려,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 시 IRS를 통해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앤드류와이스버그 법무부 소속 변호사 역시 지난 19일 “IRS와 국토안보부(DHS) 간에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IRS와 이민당국 간 협조 방안에 대한 초안을 입수했다.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IRS는 이민당국이 불체자를 단속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불체자 거주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 처음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것처럼 전체 불체자 주소 리스트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당국에서 불체자 주소를 확인할 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IRS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들에게도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라는 별도의 9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체자는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수입, 가족관계, 고용 여부, 거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IRS가 납세자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했는데, 이 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게 되면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이 위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IRS와 이민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즉시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20일 연방법원은 “정보공유 차단은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민당국이 IRS 정보를 이용해 불체자 단속을 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자들이 세금 신고를 꺼리고, 이에 따라 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앞서 이민 단속에 IRS 직원을 참여시키고, 불체자 고용 가능성이 큰 회사를 감시할 IRS 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RS 인력을 멕시코 국경으로 파견할 수 있다고 발견했다. 김은별 기자 </div>

NYT·WP “국세청, 수주간 협상…정보 공유키로”. 거주지 등 국토안보부 제공…법원 “공유 차단 어려워”. ITIN으로 세금보고 마친 불체자 불안, 이민단체 반발

불체자 납세정보 이민 당국에 제공될듯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덴마크와 북극 지역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부통령의 부인과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중심이 된 미국 대표단의 일방적 방문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정부간 합의나 초대도 없었는데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미군 기지 방문과 문화 행사 참석 등을 핑계로 그린란드를 찾는 것은 미국의 야욕을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대한 정치·외교적 압력이라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4/2503242214210320_w.jpg" /></figure>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자치령 총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고위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한 데 대해 "대단히 호전적(highly aggressive)"이라고 말했다.그는 "외교적인 태도를 취하려는 그린란드의 노력은 우리 땅을 소유하고 통제하겠다는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의 사명에 부딪쳐 튕겨져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에게데 총리의 가장 분노한 발언"이라며 "특히 그는 월츠 보좌관이 대표단에 포함된 것에 더욱 화가 난 듯 했다"고 말했다. 에게데 총리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린란드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라며 "그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에게 그들의 힘을 보여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가 그린란드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사명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밴스 부통령의 부인 우샤 밴스의 방문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아내가 악의 없는 방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지난 11일 실시된 그린란드 총선에서 깜짝 승리한 중도우파 민주당의 옌스 프레데릭 닐센 민주당 대표도 "현재 그린란드 정치권이 차기 연정 구성을 위해 협상 중이라는 걸 미국 측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런 방문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 국민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의 고위 대표단 방문은) 지금까지 트럼프와 고위 관리들이 내놓았던 입장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이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은 이날 "오는 27일 월츠 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그린란드 미군 시설인 피투픽 우주 기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 부통령실은 우샤 밴스가 아들과 함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그린란드의 역사적 유적지를 방문하고 그린란드의 전국 개썰매 경주인 아반나타 키무세르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그린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개썰매 경주 주최 측이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있는 미국 영사관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덴마크와 북극 지역 자치령인 그린란드가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부통령의 부인과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중심이 된 미국 대표단의 일방적 방문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열받은 그린란드·덴마크, "美 고위 대표단,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오나… 무례하다"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급증하는 중국인 이민 정책 재검토 및 사회 질서 확립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한국 내 중국인 이민자 증가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민 정책 재검토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중국인 이민 정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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