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를 받게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전씨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 통보했다.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윤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인 전씨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당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4/250814162945819_w.jpg" /></figure>hyun9@newspim.com</div>

<div>[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1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8/251118103626717_w.jpg" /></figure>이날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을 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 목사와 전 목사의 딸 전혜지 씨, 신 대표 등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달 18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orig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영장 반려...경찰, 보완수사 후 재신청 계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6/f647959d-625f-4e0e-a6ad-92590aaf97d0.jpg" /></figure>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와 경기도 가평의 천정궁, 전 전 장관 사무실과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div>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와 경기도 가평의 천정궁, 전 전 장관 사무실과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사진] 압수수색 지켜보는 전재수

<div>[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치소 접견 조사에 나선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조사를 실시한다. 한 총재는 통일교 측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천정궁에 있는 한 총재 금고에서 280억원을 발견한 바 있다. 수사팀은 정치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7/250917101801423_w.jpg" /></figure>수사팀은 지난 15일 가평 통일교 천정궁, 통일교 서울본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총재의 정치권 금품 로비 지시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 이들은 경기 가평군의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가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일교 축전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수사팀은 전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을 확보했다.이번 압수수색에서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이 2018년 무렵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던 명품 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보고한 특별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전재수 미팅'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전 의원과 한 총재가 직접 만났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전 의원은 "단언코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9월 9일 통일교 측 초청 만찬에 참가 의혹에 대해서도 "당일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orig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치소 접견 조사에 나선다.

경찰, '정치권 로비 의혹' 한학자 접견조사...전재수 '통일교 축전' 확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7/news-p.v1.20250922.9f15fb175967444e9ff7666ab51e6de5_P1.webp" /></figure>‘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이 관련 진술을 받아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구치소를 찾아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경찰은 2018~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한 총재를 입건됐다. 수사팀은 지난 11일 윤 전 본부장도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했다.수사팀은 이날 한 총재에게 수천만원의 현금과 고가 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냈다고 밝힌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 자택과 의원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의원이) 2020년 4월경 총선 무렵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 내에서 한학자와 윤영호로부터 ‘총선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약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수했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에서 밀려 불출마가 확정된 상태였다. 김 전 의원 측은 “임기를 마칠 국회의원에 ‘총선을 위해 쓰라’며 현금을 건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경찰은 지난 15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알려지지 않은 주거지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장 유효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정해졌다.경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아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고발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특검에 현직 검사가 파견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공수처가 이명현 특별검사(채 상병 특검)에 대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이 관련 진술을 받아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경찰, 한학자 총재 3시간 구치소 조사···“금품 전달” 윤영호 진술 신빙성 검증한듯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VZOQO_3.jpg" /></figure>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div>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속보] 특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0월에는 여수·순천(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했는데, 이해 당사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적 사안에 대해 연이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위를 살펴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보훈부는 “관련 법률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20일 유족의 신청에 따라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중앙일보 12월 10일자 18면〉대통령이 직접 국가유공자 지정 및 취소에 관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는 나온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여순 사건 77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고,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며 이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여순 사건과 같은 민감한 역사전쟁 구도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양새다.박 대령은 제주 4·3 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5월 제주 11연대장으로 부임한 지 40여 일 만인 6월 18일 부대 안 막사에서 남로당 세포로 활동하던 부하에 의해 살해당했다.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단체들은 그가 강경진압을 이끈 “학살의 주범”이란 입장이다. 반면에 박 대령 측과 일부 단체는 “양민 학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정부 차원의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2003년 12월)에도 양쪽 시각이 모두 담겼다. “박 대령은 양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 했던 것”이란 소대장의 증언과 “박 대령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했다”는 진술이다.다만 정부 보고서 역시 4·3 사건 때 민간인 학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는 박 대령이 사망한 뒤인 1948년 11월 계엄령 선포 이후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영화 ‘건국전쟁 2’에서 재조명되며 박 대령에 대한 평가는 진영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국가유공자법 9조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정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밝혀진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박 대령의 유공자 자격은 1950년 12월 정부가 수여한 을지무공훈장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된 것이라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방부는 무공훈장 취소와 관련한 법령도 살펴보고 있다. 상훈법 8조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등 취소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박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육군 예비역 준장) 동국대 교수는 중앙일보와 만나 “4·3 사건에 대한 모든 확증 편향이나 경로 의존성을 떠나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0월에는 여수·순천(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했는데, 이해 당사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적 사안에 대해 연이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역사전쟁 이번엔 ‘4·3’…대통령 “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div>[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하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를 이끄는 이호선 위원장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24일 이 위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고발인인 시민단체 PLUS7142 대표 A씨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7/251217175641260_w.jpg" /></figure>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한 전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의 실명과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빚어졌다.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하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를 이끄는 이호선 위원장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경찰, 한동훈 가족 공개 논란 '국힘 감사위원장 사건' 24일 고발인 수사

<div>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8월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 제출한 보석청구서에서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물리적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 도주의 우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신청한 주요 증인들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검증 절차도 마쳤기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얼굴이 알려져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514578.jpg" /></figure>이 전 장관 측은 또한 “(내란특검법의 1심 선고 규정인) 6개월이라는 시한은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긴 시간이 아니다. 필요한 심리와 판결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거제한, 특정인 접촉 금지 등 재판부가 지정하는 보석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이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제시한 증거들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피고인과 대화를 ‘지시’가 아닌 ‘늬앙스’로 이해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방청장을 제외한 어느 누구와도 단전·단수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며 “불명확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라고 하는 중차대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이같은 증거가 오히려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다며 “더 많은 객관적 증거가 현출되기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증거에 대한 접근, 의견 교환과 실질적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론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 돼 넉 달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보석 심문 기일을 이 전 장관의 재판이 열리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8월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단독]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청구…“특검 측 증거 오히려 피고인에 유리…증거인멸 염려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를 받게 됐다.

내란 특검, '내란 선동' 전한길 사건 국수본 이첩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