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691_888045_475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17인이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김윤, 김현정, 문대림, 박선원, 박지원, 송재봉, 오세희, 이광희, 이상식, 이재관, 전현희, 조계원,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무소속 최혁진 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경영계·노동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며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26/20250626000073_0700.jpg" /></figure>24일 오전 국회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 투표를 거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은 원청·하청 간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 삭제 ▲사업경영상 결정·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 ▲손해배상 청구 책임 합리화 및 면제 규정 신설 등이 있다. 노동부는 TF에 경영계·노동계가 상시적으로 참여하는 상설 소통창구를 설치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위원회·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노동청을 통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병행해 원·하청 상생 교섭 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과거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노란봉투에 담아 준 것에 착안해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천원씩 나눠 내자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는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총 14억7000만원이 모였다. 캠페인은 입법 추진으로 이어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했다.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러다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당시 2023년 11월 9일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 시행에 이르진 못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고 윤 전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재이송됐다. 이어 지난해 9월 1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장 다시 추진됐고,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측이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숙의 필요성을 내걸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이날 오전 표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div>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간 경영계·노동계와 함께 TF를 운영하며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노동부, TF 통해 세부지침 마련

<div>여야 의원, 8월 21일 공공기관 ISMS 인증 의무 골자로한 ‘정통망법’ 개정안 제출...ISMS-P가 아닌 것 아쉬움“제도는 시작일 뿐…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8/169036_198112_133.jpg" /></figure>국민의 개인정보와 국가 주요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은 8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며,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ISM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대형 포털, 쇼핑몰,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다수의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국가 주요 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에서 크고 작은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현실적 위협으로 드러나고 있다.■“공공기관도 예외 없다”발의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와 중요도,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기관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되, 결국 국민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공공기관은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ISMS는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안 정책과 인력 체계, ▲위험 관리 절차, ▲접근통제·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재해·침해사고 대응 계획까지 총체적으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기업의 경우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ISMS 인증 제도가 강화돼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적용에서 빠져 있어, 보안 관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예산과 인력의 제약 속에서 인증 기준에 맞는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소규모 공공기관도 ISMS 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관별 보안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해킹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체계 강화는 국민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정책 역시 안전한 기반이 확보돼야 지속 가능하다. 이번 법안이 공공분야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전자정부 서비스와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제도는 시작일 뿐…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ISMS-P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 보안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증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훈련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관별 보안 인력과 예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또한 더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ISMS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라면, ISMS-P는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까지 포함한 종합 인증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다루는 정보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포함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ISMS가 아닌 ISMS-P 인증을 의무화해 국민 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KCSCON 2025 개최] 하반기 최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보안담당자 초대-7시간 보안교육이수!](제13회 KCSCON 2025 / 구 PASCON)※ Korea Cyber Security Conference 2025-2025년 9월 16일(화) /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공공∙기업 정보보안 책임자/실무자 1,200여명 참석!-2025년 하반기 최대 정보보호 컨퍼런스&전시회-△주최: 데일리시큐△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일시: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오전9시~오후5시)△장소: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관△참석대상: 공공기관·공기업·정부산하기관·금융기관·의료·교육·일반기업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담당자, IT담당자 등 1,500여 명(기관 및 기업에서 정보보호 책임자/실무자만 참석 가능)*학생, 프리랜서, 보안과 관련없는 분들은 참석 불가.△솔루션 전시회: 국내·외 최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솔루션(40여개 기업 참여)△보안교육인증: 공무원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자격증 유지 교육시간 7시간인정△사전등록 필수: 클릭(사전등록후, 소속 및 업무확인후 최종 참석확정문자 보내드립니다.참석확정 문자와 메일 받은 분만 참석 가능)★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여야 의원, 8월 21일 공공기관 ISMS 인증 의무 골자로한 ‘정통망법’ 개정안 제출...ISMS-P가 아닌 것 아쉬움. “제도는 시작일 뿐…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기업만 받던 ISMS 인증, 이제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여야 의원 14명 법안 발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22/news-p.v1.20250822.30cb2019c3454c3481b9841547431f41_P1.jpg" />이동진 건양사이버대 총장이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 14대 회장에 선임됐다. 이 회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이다.원대협은 22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임원(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공병영 회장(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은 이사 임기 만료로 회장 임기도 함께 종료됐다. 이에 원대협은 97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임 회장 이동진 총장, 부회장 임승환 영남사이버대 총장을 선임했다.22개 사이버대를 이끌 새 회장단의 어깨는 무겁다. 올해도 원대협의 최우선 추진 과제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회법(원대협법) 국회 통과다. 지난해 원대협은 원대협법 국회 통과를 위해 공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원대협법추진위원회를 꾸렸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까지는 이끌어냈지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원대협법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다.원대협법은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원대협법 통과를 위해 동문 및 재학생 서명운동, 원대협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법 통과를 기대했지만, 해를 넘겼다. 올해 이재명 정부가 '3대 AI 강국'을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원대협은 AI 시대에 따른 디지털 교육 확산과 해외 시장 진출 필요성을 근거로 '원대협법' 제정 요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이동진 신임 회장은 에듀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앞서 위원회 활동으로 원대협법이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 통과까지 필요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원대협법 제정만이 만능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학생 비자 제한 문제, 베트남 등에서의 사이버대 학위 인증, 유보통합 같은 정부 교육 정책 과정에서 사이버대 협의체가 논의 테이블에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해 사이버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승환 신임 부회장은 “현재 모든 교육 패러다임이 온라인 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사이버대를 중심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원대협의 숙원 사업인 원대협법을 올해 반드시 관철해 사이버대가 제대로 된 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div>

이동진 건양사이버대 총장이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 14대 회장에 선임됐다. 이 회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이다. 원대협은 22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임원(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에듀플러스]사이버대 이끌 새 얼굴, 신임 원대협 회장에 이동진 건양사이버대 총장…'원대협법' 관철에 총력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60185331475_52050a.jpg" /></figure>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우려하며 ‘경제 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장년층 전후의 기성 노동자들은 지속 근무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정부와 경기도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앞으로는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의 이유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지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야당에서는 ‘쉬는 청년’이 역대 최다임에도 기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취업 장벽을 높이는 ‘경제 악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기성세대가 일터를 지키고 있어 미래세대의 자리가 없다는 논리다.실제 통계를 보면 장년층과 노년층은 더 일하기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가 적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79세 응답자 1만 6447명 중 69.4%인 1만 1421명은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지난해 청년삶실태조사에서는 청년 상당수가 ‘지난주 구직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문항에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30.0%)’,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1.7%)’이라고 답했다.이 가운데 더 일하길 희망하는 기성 노동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생활비를 꼽으면서도 다른 조사에서는 60세가 넘어가면 주4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장래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한 55~79세 1만 1421명 중 54.4%인 6218명은 더 일하길 희망하는 이유로 생활비를 꼽았다.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2023년 60세 이상의 주당 희망 근로시간은 주40시간 미만(44.6%)인 것으로 집계됐다.미성년 제외 전 연령층에서 주40시간 미만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적 근로시간인 주40~50시간 미만 선호도보다 높게 나온 것은 60세 이상이 유일하다.이에 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주목된다.경기도 주4.5일제는 일정 근로소득을 유지해주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원하는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4.5일제 관련 질문에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우려하며 ‘경제 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쉬었음’ 청년, 장년 직장인 탓?…답은 노동시간에

<div>與, 방송3법 맞춰 방통위 정비 나서 개혁안 내부 논의 거쳐 내달 입법 가짜뉴스 ‘징벌적 손배제’도 추진공영방송 KBS·MBC·EBS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권의 다음 표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24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제 기능을 못하는 방통위의 폐지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방송3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등을 하려면 방통위원 임명을 비롯한 방통위 정비가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수술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4/20250824509088.jpg" /></figure>민주당은 이미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각각 방통위 개혁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안 모두 방통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최 의원 안은 방통위 명칭을 유지하면서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방송통신 융합과 진흥 정책 관련 기능을 모두 방통위로 이관해 사실상 모든 방송 정책의 주도권을 관장하는 게 핵심이다. 업무범위가 늘어난 만큼 기존 5인 체제였던 방통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 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의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방통위 개혁 입법을 공식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엄격한 정정보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확인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시켜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밝혔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공영방송 KBS·MBC·EBS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3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권의 다음 표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진숙체제 무력화’ 방통위법도 수술대 [與, 쟁점 법안 강행 처리]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412105555164_1.jpg?20250824123632"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8.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국민의힘이 '더 센 상법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2차 상법 개정안의 통과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 의원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 자율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산 다수결의 원리를 훼손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며, 소수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강화 시 우리나라 30대 기업(공사, 금융사 제외) 중 8개 회사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 연합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26.7%에 해당하는 8개 회사의 이사회가 외국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자유시장경제 원칙 훼손, 기업 기밀 유출,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위협, 기업의 장기적 전략이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내걸지만 더 센 상법 개정안은 기업경영을 마비시키는 법"이라며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을 채우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2412105555164_2.jpg?2025082412363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무제한토론을 시작하자 퇴장하고 있다. 2025.08.24.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재계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경제 8단체는 지난달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작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법안 통과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다만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환경에서 필리버스터의 강제 종결과 법안 통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오전 필리버스터를 끊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끊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제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div>

국회 통과 앞둔 '더 센 상법'…국힘 "소수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 통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4/250824102512995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등 17인이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훈기 등 17인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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